“건강보험체계의 경직성 이젠 탈피해야”

이경호 총장, ‘저부담 급여’→’적정부담 급여’ 변화시급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의 경직성과 저부담 저급여로 인해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의 질과 수준의 다양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6일, 공동으로 ‘제2의 도약, 선진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세션으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세션에서는 공공의료 강화방안 모색 등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이경호 인제대학교 총장은 ‘세계 의료의 동향과 한국의료의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경호 총장은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하면서 저부담-저급여‘ 정책이 고착화됐으며, 이는 결국 빈약한 보험재정의 제약을 가져오는 어쩔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한정된 정부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데 투자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의 질과 수준의 다양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경호 총장은 “저부담-저급여에서 비롯되는 국민의 낮은 만족도, 의료공급과 의료기술발전의 왜곡을 초래하는 건강보험수가체계, 의료재정의 불안정성, 의료산업의 경쟁 잠재력을 취약하게 하는 각종 비효율적 규제와 빈약한 지원책 등 당면한 문제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즉,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경호 총장은 “의료의 선진화의 중심에 의료의 산업화가 있다”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피상적으로 강조하다보면 이념적 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의 산업화는 결코 공공성과 양립 불가능한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규재 하에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해 경쟁과 창의적 노력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착은 결국 국민건강과 경제적 편익의 증진을 위한 공공적이며 공익적 정책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선진화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경호 총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의 공감대 필요 △의료산업화기반 강화 △새로운 의료시장 개척 등을 제시했다.

먼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의료선진화와 의료산업화 논의 대전제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적정급여-적정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갖추기는 어렵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경호 총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마땅히 보장하지만 그 범주를 넘는 개인의 선택적 서비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산업화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영리법인, 의료채권제도 등 자본조달 구조를 다변화해 투자 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경호 총장은 “투자 여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과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의료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과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국내 의료수요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거나 소위 의료관광을 통한 해외교포 및 외국인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립, 집행돼야 한다.

이경호 총장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선진국의 동향에 대응해 선진국의 첨단의려기술 독점이나 국내시장 잠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에 대처해야 한다”며, “의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열린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합심해 의료선진화를 위한 실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