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보장성 확대등 지출늘어 ‘하반기 악화’

차상위 건보전환 및 보장성강화 등 하반기 지출요인 커져

올 상반기 흑자를 기록 중인 건강보험 재정이 하반기부터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본격적인 재정악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3월말 건강보험 재정현황 발표와 함께 향후 재정전망을 내놓았다. 3월말 현재까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지출이 늘어나 적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가 예상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국가보조금이 상반기 60% 지원돼 하반기 그만큼 지원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3월말 현재 국고지원금 예산액 3조8045억원 중 상반기 2조2828억원, 하반기 1조5218억원이 배정된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특성상 수입-상반기 52%, 지출-하반기 52% 편중된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재정여력이 호전될 전망이나, 하반기부터 지속 악화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1일부터 중증ㆍ안면화상환자ㆍ신생아의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도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월부터는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 하반기 보장성강화의 영향 등으로 재정여력은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나 건보전환 등 제도시행의 효과를 알기위해서는 적어도 2개월 정도는 지나야만 알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은 적자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재정 적자 문제가 내년도부터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년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임금수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올해의 경기악화로 인한 수입둔화 압력은 2010년에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많아지는 구조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