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입원환자 80% 선택진료 이용

전국 44개 상급종병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율 8.3% 차지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가 진료비의 8%를 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약 80%는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은 2007년 7.86%에서 2011년 8.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선택진료비의 경우 상급병원 진료비의 8.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는 2007년 8조 786억에서 2011년 10조 8929억원으로 34.8% 증가한데 비해, 선택진료비는 2007년 6348억에서 2011년 9009억으로 41.9% 증가해 총진료비 증가율보다 7.1%P가 높았다.

총진료비가 가장 큰 4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은 8.02~8.52%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D병원의 경우 총진료비 1조222억원 중에서 8.52%인 8707억원이 선택진료비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총진료비 상위 4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은 4곳 모두에서 증가했는데 총진료비가 가장 큰 D병원은 7.91%에서 8.52%로 증가했으며, E병원은 7.74%에서 8.02%로, F병원은 8.20%에서8.50%로, G병원은 8.23%에서 8.24%로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입원환자 열 명 중 아홉 명이 선택진료

선택진료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41곳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 1417만3286명 중 68.1%인 964만5712명이 선택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보면 입원환자 204만3887명 중에서 77%인 154만153명이, 외래환자 1212만9372명 중에서 66.8%인 810만5568명이 선택진료를 이용했다.

2011년 입원 환자의 선택진료 비중이 90%를 넘는 곳은 9개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97.8%로 입원환자 3만7801명 중에서 3만6983명이 선택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의무사항처럼 돼 있었다.

총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던 H병원은 입원환자 26만1480명 중 84.9%인 22만2030명이 선택진료를 이용했으며, 입원환자 수가 세 번째로 많은 J병원은 입원환자 15만7616명 중에서 94.8%인 14만9354명이 선택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민간병원 중에는 선택진료비 관련 수당을 지급하거나 성과급제도에 선택진료비 수입을 반영하는 기관도 있어 진료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며 “선택진료비로 인한 진료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선택진료 수입…1/3은 선택 의사경비

한편 10개의 국립대학병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립병원보다는 낮지만 약 7%가 전체 진료비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는 2011년 총진료비 수입 2조6500억원 중에서 6.98%인 1851억원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7.10%)에 비해 비중은 감소했지만 비용은 2007년 1365억원에서 2011년 1851억원으로 35.6%가 늘어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7년 총진료비 5429억원 중 선택진료비가 416억원으로 7.66%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2011년에는 7.87%(총진료비 7508억원 중 선택진료비 591억원)로 2.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수입의 지출 내역을 보면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비, 부서운영비(의국비) 등으로 지출했으며, 선택진료비를 의사 성과급으로 지출하는 병원은 제주대학교 병원과 충남대학교 병원 2곳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11년 선택진료수입 591억원 중 465억원을 지출했는데 선택진료수당 274억원, 선택진료연구비 119억원, 운영비 72억원 등 70% 가까이를 수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은 선택진료수입 293억원 중 119억원을 선택진료수당(66억), 선택진료연구비(24억), 경비(29억)로 지출했으며, 충남대병원은 선택진료수입 182억 중 122억원을 지출했는데 선택진료 성과급(73억), 선택진료수당(12억), 연구비(13억), 운영비(22억) 등으로 지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이 상급종합병원 평균(8.3%)보다 낮기는 하지만 민간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선택진료비 관련 수당을 지급하거나 성과급제도에 선택진료비 수입을 반영하는 기관도 있어 진료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며 “선택진료비로 인한 진료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