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급종병 권역구분…병상제어 안돼

이신호 본부장, 환자 이용 패턴 감안한 개선 필요

경기도 안성도 수도권으로 묶이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권역구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성의 경우 현재 수도권(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묶여있지만 실제거리상 가장 가까운 상급종합병원은 약 20km 떨어져 있는 천안 단국대병원이다.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26일 개최된 ‘제2차 상급종합병원 협의회’에서 상급종병 지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현재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을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등 10권역으로 나눈 현재의 권역구분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환자들의 병원 이용 패턴을 감안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또 이를 3년 마다 실시하는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지금까지 상급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은 병상수가 늘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병상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권역별로 얼마나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 지 실제 수요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질환을 상급종병에서 치료하고 얼마나 상급종병상수가 필요한지 정해야 종합병원급들이 상급종합병원 되려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을 막고 또 지정이 되지 않았을 때 피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항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전문질환보다 단순경증진료를 많이 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수차례 제기돼왔다.

이 본부장은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있어 전문질환 질병부분과 단순질병 비율로 점수를 매기다보니 병원입장에서 많이 진료하는 질환이 전문질병부분에 포함돼야 수가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개별병원 입장에서도 병원진료특성이 무엇인가를 고려해 포함시켜달라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어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는 개별병원에 있어 비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질병구조를 반영하는 상대평가방식 필요하다.

또 “많은 병원들이 규모가 아닌 의료서비스로 경쟁을 하는 구조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