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아니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

건보공단의 ‘저수가 근거부족’ 주장에 의료계 ‘격분’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저수가가 아니라는 건강보험공단 측 인사의 주장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2015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보험자인 공단 측 수가협상단장으로 협상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들이 저수가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의료인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의료기관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닌지 확실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건정심 구조 역시 각 공급자단체의 의견수렴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낸 최상의 조건이라 생각한다.”

이 같은 주장에 의료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론을 제기했다.

당장 몇 가지 치료제제만 살펴봐도 원가에 못 미치는 항목이 한둘이 아니고 낮은 진료수가로 전국의 모든 병의원이 박리다매식 진료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 측 기관들도 연구를 통해 저수가를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저수가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보험자가 그런 왜곡된 시각으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매우 경악스럽다”며 “현재 건강보험 저수가로 인해 의료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모를 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사실까지 왜곡해 마치 수가가 정당하다는 듯이 발언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수가인상을 최소한으로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전술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인사 A씨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가 저수가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인정할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심사평가원 조사에서도 원가의 73.9% 수준으로 나타났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더 심각해 25%에서 40%에 불과한 수준으로 정상적인 운영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A씨 역시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의 ‘저수가 근거부족’ 주장에 대해 “의료제도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한 것 둘 중의 하나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특히 “당장 중소병원이나 학교법인 병원의 경영지표 공시만 살펴봐도 원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가 저수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마치 의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속이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또다시 신뢰를 잃고 말았다”며 “보험자가 좀 더 솔직하고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