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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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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정책 본격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1월27일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번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적 모법으로서 역할을 해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이념)으로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또 관계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해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조정, 위원회에 사무국·전문위원회 설치 등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적 합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영계
2013-01-28 10:27
건국대 의전원, 기초의학종합평가 전국 1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원장 고영초 교수)은 전국 27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의학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라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기본의학교육평가컨소시엄이 주관하는 기초의학종합평가는 지난해 12월28일 27개 회원 대학과 대학원 학생 1936명이 응시한 가운데 해부학·생리학·생화학·병리학·약리학·미생물학·기생충학 등 7개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43명은 평균 57.5점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이번 기초의학종합평가 전국 평균은 48.4점이었다. 의학교육평가컨소시엄은 학생들의 의학 교육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으며 전국 41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 가운데 38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2009년 8월 ‘임상의학종합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2차례 임상의학종합평가와 연 1회 ‘기초의학종합평가’를 실시하는데 기초의학종합평가는 인체 현상, 임상적 상황을 해석·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기초의학적 지식 및 개념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평가하며, 의학과 2학년 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말에는 임상실습입문교육 및 임상실습 전 시행
2013-01-28 10:25
CJ 리베이트, 법인카드로 돌침대에 시계까지?

CJ제일제당이 자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 한 명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CJ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총 43억규모에 이르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2억원가량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CJ 영업총괄 임원 J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사결과, J씨 등 A사 임직원들은 2010년 5월경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앞서 미리 전국의 병의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처방을 유지시키기로 작정, 자사 법인공용카드 300매를 신규 발급받았다는 것.이후 전국 9개 사업부 29개 지점의 지점장들을 동원해 전국의 병의원 의사 266명에게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쌍벌제 시행 직전까지 43억원 상당을 사용케 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2억원 상당의 법인카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을 조사한 결과,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돌침대, 명품시계, 가전제품 등을 A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CJ는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의약품 처방액이 많은 전국의…
2013-01-28 06:25
전의총, “의사 리베이트 받아도 약값 안올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에 총약제비 절감과 관련해 공개질의했다.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건보공단이 내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부대조건을 약사회가 수용하면서 전년도보다 높은 2.9%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제 도입으로 약제비 절감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외국의 20-30%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복제약값의 대폭 인하, 그리고 고평가된 조제료 인하 등을 통해 연간 수조원대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과 복제약값이 오리지널 약값의 80%가 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도 약제비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협 추정에 의하면 대체조제 활성화를 20배 늘려도 약제비 절감액은 7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가로 책정한 일부 복제약을 제외하면, 대다수 복제약의 가격이 동일하므로 대체조제를 해도 처방약과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이 약사의 이득이나 편의, 약국 불용재고 처리, 약사 리베이트 조장 외에 의미가 없다고 일
2013-01-28 06:20
“재학생-졸업생에게 더 이상 피해 주지말라”

서남의대 사태로 의사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한 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학점 및 학위 취소건이 포함된 안건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촉구했다.교과부는 지난 21일 서남대학교(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 학교운영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이수시간 미달로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가해자는 대상에 없는 교과부의 특별감사라고 밝혔다.비대위에 따르면 서남의대 학생들은 지난 2000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재단 설립자와 이사진의 방만한 경영을 고발하고 조속한 교육 정상화를 교과부에 요청해왔다. 또 서남의대의 부실한 학사운영에 대한 내용이 그동안 수도 없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설립자는 구속되어 법의 심판까지 받았다.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그동안 침묵하고 방관해오다가 이제야 늑장 대응으로 감사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 결과에 재단 이사진에 대한 조처는 한 줄도 찾아볼
2013-01-28 06:18
80세 이상 1인당 월진료비 36만원…평균의 4.4배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1인당 월진료비 36만원으로 전체 평균 월진료비의 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3/4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28조1957억원으로 전년 동기 26조7574억원보다 1조4383억 원이 증가(5.4%↑)했다. 요양기관 진료비는 36조1217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조7755억원이 증가(5.2%↑)했다.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진료비는 8만1169원으로 전년 동기 7만7673원 대비 3796원(4.5%) 상승했는데 연령대별 증가 현황을 보면 80세 이상(8.9%), 9세 이하(4.8%), 30대 (4.1%) 순이었다. 특히 80세 이상 적용인구 1인당 월진료비는 35만6624원으로 전체적용인구의 4.4배에 달했다.진료비 연령별 비중은 36조1217억원 중 50대 진료비가 19.1%(6조9031억)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70대 6조4130억(17.8%), 60대 6조4011억(17.7%) 순이었다.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26조9737억원으로 약국(25.5%에서 23.7%로 1.8%P 감소)과 상급종합(17.2%에서 16.8%로 0.4%P 감소)은 감소한 반면, 요
2013-01-28 06:04
전공의노조 첫 과녁→ 표준근로계약서

새로 결성된 전공의노조의 첫 과녁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설정됐다. 또 수련평가기구 독립화 기치도 내세우고 있다. 파고가 심상찮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노조는 지난 26일 ‘제1회 전공의노조 총회 및 노조문화제’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투표를 통해 경문배 현 대전협 회장을 전공의노조 수석위원장에 선출하고 수석부위원장에는 선한수 대전협 정책이사를 선출했다. 또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대의원도 선출했다.경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은 노조설립”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공의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현재는 대전협이 노조회무를 많이 맡고 있지만 차후에는 전공의노조가 대전협과 분리돼 단독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보건의료노조, 민노총, 한노총 등의 상급노조와의 연대도 고려해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이날 행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노조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력해 앞으로 꾸준한 노력과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대한전공의노조 결의문을 발표했다.결의문을 통해 전공의 노조는 전공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최단시간에 이루어 낼 수
2013-01-28 06:02
춘천성심병원 강원형 의료관광 대표 브랜드 개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병원장 조용준)이 3년 간 강원도의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주도한다. 지식경제부로부터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책임기관으로 선정돼 타 의료기관 3곳, 에이전시 1곳과 함께 3년 동안 18억원을 지원받아 강원형 의료관광 대표 브랜드를 개발한다. 이는 강원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2009년부터 의료관광 성공 의료기관으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파크웨이병원과 태국 범룽랏국제병원을 찾아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강원도만의 특성을 살린 의료관광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 외 몽골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찾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인공관절수술과 망막수술을 시행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의료진 초청 해외연수 실시와 몽골 국립중앙병원, 제2 국립병원, 몽골 국립의과대학 의사와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한 것도 의료관광 활성화의 일환이었다. 그 중에서도 몽골 현지에서 진행한 시범수술은 의료진에 대한 최신지견 전수와 환자만족도 증대,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의 수술 실력 홍보라는 큰 성과를 거두며 해외 의료기관과의 인적교류를 쌓는
2013-01-27 07:46
‘전공의 노조시대’ 개막…총회 및 노조문화제

제1회 전공의노조 총회 및 노조문화제가 2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서 투표를 통해 전공의 노조위원장으로 경문배 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선출됐다. 또 수석부위원장에는 선한수 대전협 정책이사가 선출됐다. 또 노회찬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2013-01-27 06:32
충남대병원 임직원, ‘사랑의 헌혈행사’ 개최

충남대학교병원(원장 송시헌)에서는 25일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행정동 앞 주차장에 마련된 현혈차량에서 병원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 행사가 개최됐다.이번 헌혈 행사는 충남대학교병원 임직원들이 환자들의 아픔을 나누고, 혹한기 지역 혈액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혈액원의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는 매년 2차례 이상 전 직원이 참여하는 헌혈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헌혈된 혈액은 지역 병원 환자들의 수술에 사용되고 일부는 혈액원으로 보내져 긴급 혈액 수급에도 쓰여지게 된다. 헌혈자에게는 기본혈액검사 (혈액형, B형간염항원, C형간염항체, 매독항체, 간기능검사 )외 추가검사 (알부민, 콜레스테롤, 요질소검사) 등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서비스가 제공된다. 헌혈운동에 참가한 직원은 “ 헌혈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직접 전달 할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음은 몰론이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2013-01-27 06:27
“학교·정부 잘못에 학생들을 희생시켜도 되나”

국회의원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5일 최근 불거진 서남의대 사태의 발단과 향후절차에 대해 들어보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서남의대 학생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노환규 의협회장,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 송파갑)을 비롯해 서남의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30여명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고 장장 3시간여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참석자의 질의와 교과부의 답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박 의원, 노 회장을 비롯한 서남의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 모든 관계자들이 서남의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기준 및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서남의대 부실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처음 발생 시부터 10년도 더 경과한 문제인데 교과부가 작년 8월에야 비로소 이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교과부의 감사결과 또한 정작 가해자인 서남의대 재단에 대한 규제가 아닌 피해자는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21일 교과부는 서남의대
2013-01-26 06:47
베링거 “프라닥사 포스트 와파린 선두주자 자신”

“프라닥사는 혁신적이다”베링거인겔하임의 경구용 항응고제 ‘프라닥사’가 올해부터 급여출시 되면서 포스트 와파린 시대를 이끌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25일 열린 프라닥사 런칭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베링거인겔하임은 현재까지 발표된 프라닥사의 주요 임상결과를 발표하며 와파린 대비 우월한 효능을 강조했다.프라닥사는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포함 전세계 80개국 이상에서 심장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130만여명 환자년수의 환자들에게 처방돼 풍부한 실제 임상경험을 축적하며 심장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있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환자들에게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프라닥사가 전세계적으로 승인을 획득하는데 기반이 된 지표 임상시험은 RE-LY로, 현재 주요국에서 허가된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가운데 최초로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있어 와파린 대비 우월성을 입증한 대규모 연구다.44개국 951개 센터 1만 8113명의 환자가 참여한 임상결과, 와파린 대비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위험을 35% 감소시켰으며, 허혈성뇌졸중 25% 감소, 출혈성뇌졸중 74% 감소 등의 효과를 보였다.이처럼 프라닥사는 심방세동 환자의 허혈성뇌졸중과 출혈
2013-01-26 06:44
“사무장 병원 실소유자에게 부당이득 징수”

최동익 의원 등 12인은 지난 24일 사무장병원의 실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남인순·박완주·배기운·백군기·심재권·안규백·이언주·인재근·정호준·조정식·최동익·한명숙 의원 등)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6조의2 신설)현재 건보공단이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명목상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이에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또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의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
2013-01-26 06:42
“4대 중증질환 보장 보다 급여화 확대가 우선”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국가전액 보장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경제학회장)는 지난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몇가지 특정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국가 전액보장 공약에 대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일축했다.그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자동차 산업의 경우, 박정희 정권의 집중지원정책에 따라 국가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고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분명히 특정산업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불균형 성장정책이었지만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타 산업분야에도 전이되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는 사정이 다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전액보장을 시행해 암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다른 중증질환 환자가 나아지는 파급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보장성은 결국 돈의 문제라며 의료비 부담은 의료이용현장에서 내는 비중이 사전비중보다 얼마나 적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
2013-01-26 06:37
현지조사 법제화로 초가산간 태우려나

부당청구 0.01%를 잡으려고 영세화로 곤혹을 치루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려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건보공단이 최동익 의원을 통해 발의한 본 법안이 그 동안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이 불법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향후 건강보험재정의 부족을 의사들의 부당청구로 몰아 자신들의 과오를 의료기관에 돌리려는 속셈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전의총은 이미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산재공단 및 보건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반복되는 실사와 현지확인으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최근 2년간 보험공단 지사의 예고 없는 현지확인은 이미 개원의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를 봐야 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이 현지확인 명문화의 근거로 지난 2011년 보험공단의 진료내역 서면통보 및 부당확인 내역을 인용해, 진료비 지급건수 12억건 중
2013-01-26 06:32
동국대의전원 1기생 의사국시 100% 합격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기생 전원이 2013년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했다.동국대의전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지난 10-11일간 시행된 ‘2013년도 제77회 의사국가필기시험’과 2012년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된 ‘의사국가실기시험’을 종합해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 한 결과 동국대의전원 1기생 전원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동국대의전원 관계자는 이번 국시가 전국평균 92.4%의 합격률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2010년부터 의사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일산불교병원에서 양질의 임상실습을 받고, 일산종합강의동에 임상술기센터를 갖추며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한 것이 이번에 100%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원인이라고 밝혔다.동국대의전원은 지난 2009년 신입생을 선발해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했다.또 2013학년도에 제1기 학석사통합과정 신입생 합격자를 지난 17일 발표했는데 15명 모집에 1234명이 지원해 82.3: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동국대학교 관계자는 “글로벌 의료인 양성을 목표로 임상연구능력을 겸비한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부전공
2013-01-25 17:00
제약사 직원위한 동영상 강의 참여가 리베이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교육컨텐츠 제작 참여로 불거진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 수사와 관련해 동아제약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이번 사건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55명의 개원의사가 동아제약이 아닌 J업체와 계약을 맺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에 참여했는데 당시 동아제약과 컨설팅사는 ‘동아제약의 직원들을 위한 질병교육에 쓰일 자료이며 아무런 위법성이 없는 계약’이라고 밝혀 의사들이 동영상 교육 컨텐츠 제작에 동의했지만 향후 의약품 처방 대가성 있는 것이라고 동안제약측이 주장하면서 문제가 됐다.특히 수사초기 동아제약은 ‘J업체와 계약해 교육 컨텐츠 사용료도 지급해 컨텐츠제작에 대한 대가이지 처방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가성을 부인했으나 두 번째 압수수색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J업체에 대가를 지불한 것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서였다’고 일제히 진술을 바꾸면서 단순한 컨텐츠 작업참여가 리베이트의 변형이 된 것이다.또 동아제약은 영업사원들이 ‘대가성이 맞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답한 것은 의사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협은 동
2013-01-25 16:14
하반기 추경예산에 의료급여비 반드시 확보돼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하반기 추경예산에 의료급여비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의료수급자의 건강권과 병원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병협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비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하반기 예상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에 대한 추경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급여비 예산확보는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소추세(‘11년 167만명, ’12년 156만명)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의료급여비 예산은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1월 확보되는 예산으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하반기에 이르면 반복적으로 미지급금 사태가 발생되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대한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2013-01-25 16:06
의사국시 채점오류로 합격자 5명 불합격 처리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의사국가시험 채점오류로 당초 합격자로 발표됐던 5명의 응시생이 한순간에 불합격자로 전락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5일 오전 제77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에 대한 전산채점 오류로 5명의 합격자를 정정 발표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문제의 원인은 의사필기시험 제3교시 과목에 대한 전산채점과정의 오류로 밝혀졌다. 채점기준에 따르면 제3교시 의학각론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72문항은 1번에서 52번까지는 의학각론 과목 점수로 계산(문제당 1점 배점)하고, 53~72번까지를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점수로 계산(문제당 0.5점 배점)해 최종 당락여부를 결정해야한다.그러나 국시원은 1번에서 20번까지를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점수로, 21번에서 72번까지를 의학각론 과목 점수로 계산하도록 입력된 전산채점프로그램 상의 오류로 인해 응시자의 점수를 잘못 산출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국시원은 재채점 결과 지난 23일 합격자로 발표했지만 불합격자로 정정 발표하게 된 응시자 수는 5명이고 이에 따라 합격자 명단과 성적이 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 불합격자로 발표했으나 합격자로 정정하게 된 응시자는…
2013-01-25 14:30
전의총 “대체조제 불가”… 공단과 약사회에 유감

전국의사총연합(이라 전의총)이 대체조제를 주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의 주장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유감을 표시했다. 약제비를 낮추려면 대체조제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복제약 값을 낮추고 강제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 세미나에서 건보공단 이진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가 2011년에 29.15%로 높고 노령화로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 성분내 저가의약품 대체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도 우리나라의 약품비가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처방약 개수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의총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총약제비가 높은 이유에 대해 약품비가 주로 복제약인 제약회사의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있고 약사 조제료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총약제비는 제약회사 약품비와 약사 조제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보공단이 복제약값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해 건보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회에 대해
2013-01-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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