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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자산가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 모 씨는 104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천원을 체납하면서 이 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 모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만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다. 확인결과, 한 모 씨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다.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 모 씨로 총 재산이 263억원에 달했다. 그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간 건보료 976만5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1차례 해외에 다녀왔다. 수백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장기 체납해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천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
2013-10-26 05:40 -
복지부 장관에 문형표 KDI 연구위원 내정
복지부 장관 후보에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사진)이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 문형표 KDI선임연구위원, 문화부2차관에 김종 한양대학교 예술체육대학장을 각각 내정했다.이정현 홍보수석이 복지부장관 등 인사를 당일 발표했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1998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객원연구원 등을 거쳤다.현재 KDI에서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2013-10-25 17:12 -
건보공단 끊임없는 개인정보 불법유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이 논란이 되고 있다.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징계를 받았다.또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을 원인으로 각각 감봉과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무단열람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녀와 담임교사와 그의 가족의 개인정보 열람’,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의 가족정보 열람’ 등이며,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 정보를 알려주거나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 등이다.다만 다행인 것은 이 같은 공단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가 지난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2012년 4명, 2013년 8월까지 4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25일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적발 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2013-10-25 16:01 -
올 하반기 건강보험 1조 5430억 적자 예상
올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가 1조 5,430억으로 예상돼 대통령 공약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무소속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재원을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기로 발표했지만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이사장에게 2013년 재정전망에 대해 질의한 결과, 김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3조 3,98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했으나, 보장성 강화 등에 1조 5천억원 등이 지출되어 연도말 흑자규모는 1조 8,559억에 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는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가 1조 5,430억원에 달한다는 의미이다.안철수 의원은 “하반기 건강보험의 적자는 보장성 강화 등에 사용되어 일회적 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경우 법정준비금을 위협할 것이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재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10-25 16:00 -
건보공단 지사신축 예산 ‘과다지출’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사를 신․증축하는데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지출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전국에 46개 지사를 신·증축 하는데 2,389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직원 업무공간 부족, 민원인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전국 34개 지사 신축과 4개 지사의 증축을 완료했고, 9개 지사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비 663억원, 건축비 1,725억원 등 총 2,3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신·증축이 명확한 기준 없이 공단에서 정한 목표만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및 호화청사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근무 인원과 방문 민원이 적은 소규모 지사의 신축 규모를 크게 계획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내세운 ‘업무공간 부족, 열악한 환경, 민원인 편의 제고’등이 청사 신축의 이유라면, 분명히 청사 신축 규모와 이에 대한 연관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사 직원, 1일 평균 방문객, 관할 인구 등 제반…
2013-10-25 14:57 -
민영보험사기로 연간 5천억원 누수
민영보험사기로 연간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501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보건복지위)는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이 연간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민영보험사기의 종류는 ▲의료기관-민영보험 가입자 공모 ▲의료기관 단독 ▲민영보험 가입자 단독 세 가지로 나뉜다.의료기관-민영보험 가입자 공모사기는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하여 허위진단 또는 입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및 입원비의 건보부담비율의 급여를, 가입자는 민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한 최대 누수 예상금액은 1,637억원에 달한다.또 의료기관 단독사기의 경우는 건보공단과 민영보험의 정보교류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과 공단에 치료비를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최대 누수 예상치는 366억원이다.민영보험 가입자 단독사기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합의 후 향후진료비를 수령하고도 향후진료 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최대 누수 예상금액은 최소 917억원에서 최대 3007억원으로 추
2013-10-25 12:40 -
성폭행하고 민원인 폭행한 직원 왜 처벌 안하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민원인을 폭행한 건강보험공단직원의 징계처리 여부를 두고 이목희 의원과 김종대 이사장 간의 설전에 벌어졌다.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에게 공단 직원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받은 101건의 징계처분 중 2011년 35건에서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이목희 의원은 지적했다.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 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12월에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감봉처분을 받기도 했다.올해 4월에는 3급 직원이 직속 부하직원을 강제성추행 하다 정직처분을 받았고 지방지사에서는 직원과 민원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목희 의원
2013-10-25 12:31 -
건보료 장기 체납 157만세대 5조3천억 누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의 진료비용으로 무려 5조 3천억원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자는 157만세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액은 2조1,566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157만세대 중 172만 명이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2012년말현재 3조1,432억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돼 결국 건강보험료 체납 및 체납 후 진료로 5조2,9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이는 2012년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조33,41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건강보험료 체납이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불황 등 경제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현행법상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4항 제3호)이나, 체납세대가 대부분 생계형 체납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
2013-10-25 11:46 -
약가협상, 6년간 743품목 중 99품목 결렬
최근 6년간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결렬율이 13.3%인 것으로 집계됐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43품목 중 644품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결렬된 품목은 99품목으로 13.3%의 결렬율을 나타냈다.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로 결정하게 돼있다. 급평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816건의 약제급여평가를 했다. 이 중 ‘신규성분 약제’는 305건을 심의하여 214건에 대해 급여로 결정(70%)했으며 ‘산정기준 약제’는 4,511건을 심의하여 모두 급여로 인정했다.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건보공단은 급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친 신약에 대해 제약회사와 협상함에 있어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및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 급평위 평가자료, 건강보험 재정영향, 특허현황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는 약가 결정 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밖에
2013-10-25 11:33 -
환산지수 그때그때 달라 신뢰성 의문
수가협상의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실제 협상 결과(순위, 비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문 의원은 “연구결과가 실제 수가협상에서 주요 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재정 상황 및 급여비 증가율, 비용․수익 변동 등 여러 변수와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협상 결과에 있어 순위 역전까지 되는 큰 틀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또 수가계약 체결 시 부대조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문정림 의원은 “그동안의 부대조건을 보면, 실효성이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대조건 이행여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의 의미가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향후 수가계약에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2013-10-25 11:11 -
‘낙소졸’ 심포지엄…“관절염 환자에 유용”
한미약품이 진통소염 복합제 ‘낙소졸’ 발매 기념 전국 심포지엄에 돌입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지난 25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낙소졸 첫 심포지엄을 개최한데 이어, 서울·부산·광주·대구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론칭 심포지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서울에서 열린 첫 번째 심포지엄에는 서울 강남권지역 개원 의사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NSAIDs의 위장관 부작용을 절감하는 관절염 치료 최신지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가천의대 이범구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의대 김호중 교수가 ‘NSAIDs의 위장관 부작용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연세의대 문성환 교수가 '통증환자에서의 NSAIDs 선택과 CV RISK(심혈관 위험)의 연관성'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범구 교수는 “낙소졸은 나프록센과 PPI를 결합해 진통소염 효과가 우수하며 타 NSAIDs에 비해 심혈관 위험이 낮다”며 “특히, 약값 부담으로 관절염치료를 미뤄온 노인 환자들에게 유용한 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낙소졸 발매 기념 전국 심포지엄은 서울을 시작으로 서울(강북)(10월28일/소공동롯데호텔), 부산(10월30일/부산롯데호텔), 광주(
2013-10-25 10:32 -
한올, 독일 1위 보습크림 ‘리놀라’ 홈쇼핑 런칭
한올바이오파마(대표 김성욱, 박승국)가 병원과 약국에서만 판매되던 고기능성 보습 화장품 ‘리놀라’를 홈쇼핑에서 선보인다. ‘리놀라’는 엉겅퀴 식물에서 추출한 비타민 F(리놀레인산)가 다량 함유돼 있어 ‘비타민F 크림’으로 불린다. 1905년 설립된 독일 닥터 아우구스트 볼프 그룹에서 생산하는 대표적 고기능성 보습 화장품으로 피부 각질층 사이에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을 공급하고, 손상된 피부회복에 도움을 준다. 스테로이드가 없고, 피부 유해물질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지난해 독일에서는 약국 내 보습제 판매 1위, 약국판매 화장품 브랜드 전체매출 2위(독일 IMS 데이터 기준)를 차지하는 등 독일에서 70년 넘게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 29일 오후 1시40분부터 현대홈쇼핑을 통해 선보이는 리놀라의 제품 구성은 크림형태의 ‘리놀라 페트’(50mlx2)와 가벼운 로션타입의 ‘리놀라 스킨밀크’(200mlx2) 패키지로 방송 중에만 7만9천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리놀라 페트’는 비타민F함유율(60%)이 높아 심하게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에 보습은 물론 건조로 인한 가려움에도 진정 작용이 있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멀티 수분 크림이다. 튜브용기 때문에 일명 ‘
2013-10-25 10:30 -
목암연구소-삼성서울병원, 심포지엄 개최
목암생명공학연구소(소장 허은철)와 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이 공동 개최하는 심포지엄 'From Discovery To Clinic'의 다섯번째 행사가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지난 23일 열렸다.이 심포지엄은 두 기관이 신약개발 연구단계별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생명공학연구진과 임상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난치성 질병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돼 왔다.또한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임상 부문에서 구축된 두 기관의 협력시스템을 중심으로 그간 진행된 연구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토론이 진행됐다.홍성화 삼성미래의학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삼성서울병원과 녹십자와는 헌터증후군 치료제 개발 및 품목 허가 획득이라는 좋은 사례가 있다”라며 “양 기관 모두 공동의 노력을 통해 2020년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의료기관과 제약사로 성장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신 치료 및 개발 동향을 살피는 첫번째 세션 'Early Discovery'에서는 성균관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의 주경민 박사가 TPL-2 키나아제가 투명 세포 콩팥세포 암의 성장과 전이에 관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녹십자 종합연구소 최순
2013-10-25 10:30 -
340억 재산가, 소득없으면, 건보료 ‘공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는 340억의 재산가라도 일정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처럼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지역세대주는 120만명에 이르며, 소득은 없지만 10억대 이상을 보유한 재산가는 1만2,868명. 1백억대 이상도 29명이나 된다.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월소득 100만원 근로자도 월5만8천원씩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반해 이 같은 부과체계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하여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의 부과체계가 서로 상이하다.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최동익 의원은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재산은 많은데도 소득이 없
2013-10-25 10:25 -
이수정 교수팀,‘유방암의 예후예측 인자 발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 이수정(주저자), 박지영, 채의수, 박호용 교수팀의 연구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의학저널인 ‘Annals of Surgical Oncology(외과 임상 종양학회 연보)’ 10월호에 게재되었다.현재 수술 가능한 조기 유방암은 수술 후에도 독성이 강한 항암제(안트라사이클린, 탁산계 등)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이수정 교수팀과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화학교실팀)의 공동연구를 통해 아쿠아포린(Aquaporin) 이라는 세포막 단백질의 역할을 밝힘으로써, 유방암에서 아쿠아포린 단백질이 암의 발생 및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전에도 아쿠아포린과 암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으나 유방암에서는 처음으로 발표된 결과로 이후 임상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조기유방암의 예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가능한 새로운(기존에 알려진 표적단백과 차별화된) 타겟을 제시했다. 기존과 다른 치료법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 단백질을 억제하거나 차단하
2013-10-25 09:55 -
울산대병원 유방암 의식향상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 개최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은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아 2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본관 7층 강당에서 ‘제 13회 유방암 의식향상' 핑크리본 캠페인을 개최했다.울산지역암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유방암협회와 한국유방건강재단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이번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암 건강강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방암의 관심을 높이고 조기 검진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울산대병원 유방센터 고병균 소장 외 울산대학교병원 전문의의 유방암 건강강좌와 함께 초청강사의 웃음치료, 경품추첨 행사도 병행되어 참석한 200여 명의 내원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행사를 준비한 유방센터 고병균 소장(외과 교수)은 “최근 20~30대도 크게 늘고 있는 유방암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며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과 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울경 지역 유방암 수술 및 예방에 앞정서고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2001년 핑크리본 캠페인 창단 때부터 적극 동참하면서 유방암 환자 및 일반 시민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10-25 09:55 -
매출 300억→400억 병원까지 중소기업 인정을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현행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매출액 300억원인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중소병원 범위를 근로자수 및 매출액규모 확대를 통해 범위를 넓혀주도록 건의키로 했다.지난 18일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열린 중소기업범위 개편방안 공청회에선 보건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기준 없이 3년 평균 연간 매출액 400억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중소병원이 일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잇을 것으로 예상되며, 병협은 차제에 중기 적용 범위를 더울 높여줄 것을 요청키로 한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면 세제지원 측면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고용유지과세 특례, 중소기업 세무행정 지원제도가, 고용 및 금융 지원 면에선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자금대출 등이 해당된다.중소기업청은 11월 중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안을 확정한다는 목표아래 필요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3-10-25 09:54 -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 원점서 재논의해야
병원계가 현재 제시된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논의기구를 재구성하여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대한병원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상급병실 급여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의 부담 증가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ㆍ공급자ㆍ정부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명서는 "정부는 상급병실 완화에 따른 대형병원 이용집중 현상 해결책을 제시하라. 원가에 못미치는 입원료(원가의 50%)를 선 해결 후 상급병실 완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2013-10-25 09:53 -
전북대병원 노인성질환 시민강좌
전북대병원(병원장 정성후) 노인보건의료센터가 노인의 날(10월 2일)을 기념해 24일 본관 모악홀에서 노인성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시민강좌를 개최했다. 원내 환자와 내방객 등 어르신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시민강좌는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와 대표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발생원인과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심장내과 이선화 교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치료’를 주제로 한 강의 통해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은 성인병 혹인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우는 질환으로 약물치료보다 식사조절과 운동요법이 중요하다”며 “저지방 저칼로리의 식이요법과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표준체중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신경과 정슬기 교수와 서만욱 교수는 ‘뇌졸증의 발생 원인’과 ‘뇌졸증의 예방법’ 등 뇌졸중에 대한 강의를 각각 진행했다. 정슬기 교수는 “뇌졸중은 뇌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막히거나 혹은 터지게 돼 뇌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뇌졸중이 심장질환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뇌졸중은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주요 위험인자가 되
2013-10-25 09:53 -
“14년간 모은 헌혈증 800장 기부합니다”
“투병중인 암환자들의 완쾌를 기원하며 14년간 모은 헌혈증을 기부합니다.” 전남과학대학교(총장 조성수) 이은철 부총장, 보직교수, 학생대표 등이 23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직무대행 정신)을 방문, 헌혈증 800장을 전달했다. 대학생들이 십수년간 모은 헌혈증을 의료기관에 기증한 사례는 전국 최초이다. 대학측은 1999년부터 매학기 학생들의 헌혈증을 기증받는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RCY동호회원 등을 중심으로 하나둘 모은 헌혈증이 최근 800장을 돌파했다. 이부총장은 “학생들의 정성을 어느 곳에 전달해야 좋을지 수차례 논의했다. 암 등 중증질환자 수술과 치료로 명성높은 화순전남대병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웃음지었다. 학생대표로 동행한 김영선(치위생과 2)양은 “헌혈증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기부하는 ‘쉽지 않은 결정’에 학우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았다.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보람있는 일에 쓰일 수 있어서 마음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신 원장직무대행은 “사랑이 듬뿍 담긴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병상당 암수술 전국 1위병원으로서, 환자들의 쾌유를 위해 더욱 노력해 학생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1990년 1
2013-10-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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