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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관 처방전-복약지도서 반드시 발행해야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병·의원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약국 서면 복약지도서를 의무 발행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신설해 환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해 주는 데, 이때 환자는 약국제출용 처방전과 환자보관용 처방전 두 장을 받아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2항에서 의사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두 장 발행하도록 했다.환연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환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실이 공동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07일까지 약 한 달간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벌인 “병·의원 처방전 발급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3%만이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또 처방전을 항상 2매 발급받은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는 설문조사결과도 제시하며 응답자의 41%는 약국제출용 처방전만 발급받았고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발급받은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자동수납기계를 통해 처방전이 발행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약국제출용 처방전과 환자보관용 처방
2012-10-10 12:06 -
길병원-서울대병원 임상시험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
가천대 길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은 9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회의실에서 양 병원 간 임상시험센터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가천대 길병원 이명철 병원장과 서울대병원 정희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가천대 길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상시험 관련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 기회를 양 병원에 제공하고, 임상시험 인력 교육을 상호지원하며, 기술자문과 견학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동연구와 시스템 개발 등에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양 병원은 이를 통해 향후 진행될 국제 임상시험센터 사업과 관련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가천대 길병원 이명철 병원장은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병원과 뇌과학연구소, 암당뇨연구원을 갖춘 가천대 길병원이 임상시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임상시험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10-10 11:57 -
“와∼ 번개맨이다” 환아들 환호성!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EBS 꿈나래 봉사단’ 위문9일 오후 2시 30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는 한껏 들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다. TV에서만 봤던 ‘번개맨’과 친구들이 환아들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 공연장인 대전성모병원 9층 상지홀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아이들은 공연 시작 30분이 남았지만 ‘번개맨’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가득 해맑은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공연 시작 알림과 함께 ‘번개맨’이 무대 위로 등장하자 환아들은 언제 아팠냐는 듯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번개맨∼ 번개맨∼”을 외치며 함박웃음을 연신 터뜨렸다. 이번 공연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과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 많은 프로그램인 EBS 모여라 딩동댕의 최고 인기 캐릭터 ‘번개맨’과 ‘나잘난’, ‘더잘난’, ‘마리오’ 등으로 구성된 ‘EBS 꿈나래 봉사단’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준비했다. 40여 분간의 공연을 마친 ‘EBS 꿈나래 봉사단'은 공연이 참석한 환아들을 위해 포토타임을 가지며 추억을 선물했으며, 몸이 아파 미쳐 공연장을 찾지 못한 입원 환아들에게는 봉사단이 직접 병실을 찾아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했다. 이 병원에서 입
2012-10-10 11:34 -
화순전남대병원, 암 면역치료법 연구개발 앞장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 심포지엄 성료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국훈)이 암면역치료법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화순전남대병원-독일 프라운호퍼IZI 공동연구소(소장 김형준)는 지난 6일 병원 대강당에서 양국 의료•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상호간의 교류를 강화했다.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독일 라이프찌히시 골드퍼스 국제협력국장은 양 기관의 협력에 큰 기대를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세포공학과 면역질환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독일 라이프찌히 본사 외에도 각국에 80여개 연구기관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화순전남대병원이 공동연구소를 유치했다. 특히 이날 엠리히 프라운호퍼IZI 소장의 연구성과 발표가 주목을 끌었다. 그는 수혈된 림프구가 면역기능이 저하된 숙주(수혈받은 사람의 신체)를 공격해 발열, 발진, 간기능 이상, 백혈구와 적혈구 감소 등을 유발하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실험결과를 내놓았다. 김형준 소장은 “한-독 공동심포지엄을 통해 질높은 연구성과들을 상호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성과들이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2012-10-10 11:25 -
임산부, 항문질환 방치하면 조산·유산 위험
최근 몇 년 사이 치질을 앓는 여성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 동안(2006~2010년) 치질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료인원이 2006년 64만7457명에서 2010년 66만9873명으로 지난 5년 동안 22,416명이 증가했다.그 중 연령대별 진료인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20대~40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그 동안 항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특히 임신 기간 치질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을 하게 되면 황체 호르몬 작용이 활발해지는데 이러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대장 운동을 느리게 하고, 임산부 변비나 치질 발생을 유발 시킬 수 있다.또 뱃속에 있는 아기로 인해 배아래 부분이 아기가 커질 때 마다 점점 더 묵직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하지 및 항문의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돼 원활하지 못한 혈류의 흐름으로 항문혈관에 피가 엉겨 붙고, 치질이 유발되는 것이다. 특히 대변을 볼 때면 항문에 더 강한 압력이 가해져 치질이 걸리기가 쉽다.반면 예비 엄마 상당수가 본인의 치질 치료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될까봐 걱정
2012-10-10 11:06 -
“의료소비자 권리연대는 약사회 꼭두각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 의료기관의 불법·탈법행위를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한 ‘의료소비자권리찾기 운동연대’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대한약사회는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과 공동으로 환자 권익 보호단체인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를 9일 출범시키고 의료기관의 불법·탈법행위를 감시·고발하는 활동을 벌이고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감시·고발과 불법행위 시민제보 접수를 비롯해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에 대해 “전의총의 약사 불법행위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로 시민단체를 앞세워 의료기관을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의 대응은 비상식적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는 이미 시작부터 약사의 허수아비 단체가 된 것”이라며 “모든 행동에 신뢰성이 상실되었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분명히 밝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과거 약사회에서 사무장병원, 환자 유인 행위, 불법 PA 행
2012-10-10 11:03 -
다기관 임상연구의 체계적 구축 및 활성화 모색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임상연구협력센터(http://www.ncc.re.kr/crcc)는 오는 12일(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다기관 임상연구의 체계적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다기관 임상연구의 활성화 방안 :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주제로 연구자 및 관계 당국 실무자의 발표로 진행되며, 2부에서는 ‘다기관 임상연구 질관리 동향 : 주요 기관의 소개 및 사례 공유’를 주제로 주요 기관의 임상연구의 질관리 현황에 초점을 두어 발표가 진행된다.이번 워크숍은 현재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사례 그리고 점차 요구가 증가되는 임상연구의 질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실무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과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뜻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10-10 11:02 -
보라매병원, 한국형 금연병원 모델 구축
보라매병원이 세계가 인정하는 금연병원으로 도약한다.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철희 서울의대 교수)이 국내 최초로 ENSH 국제 금연병원 네트워크(ENSH-global network, ENSH : The European Network of Smoke free Hospitals)에 지난 8월 가입, 국제적 수준의 금연병원 승인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쳤다.1999년 설립된 국제 금연병원 네트워크는 금연 지원 및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병원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 단체로, ENSH-금연병원 기준을 바탕으로 금연 관련 병원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공식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가입 후 지난 9월 대한민국 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Korea Health Promoting Hospital Network) 평가단이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42개 조항에 걸쳐 자료 및 현장 검증을 통한 최종 종합 점수를 국제 금연병원 네트워크에 전달했으며 현재 보라매병원은 세 가지 등급(Bronze-Silver-Gold) 중 최상급인 골드(Gold) 등급으로 잠정 평가받아 내년 골드포럼에 참석하여 최종 골드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철
2012-10-10 11:00 -
‘유방암 환자의 핑크빛 하모니로 유방암 극복 의지 전해요’
한국유방암학회, ‘유쾌한 모녀’를 위한 제 1회 핑크리본 합창제 한국유방암학회(회장 조세헌, 이사장 박찬흔)가 2012 핑크리본 캠페인의 하나로 ‘핑크리본 합창제’를 개최한다.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핑크리본 합창제’에는 전국 11개 유방암 환우 합창단이 참여한다. 4백여 명의 환우와 환우 가족, 의료진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유방암 예방과 극복 의지를 핑크빛 하모니에 담아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창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될 합창단은 총 4개팀으로, 대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팀에는 3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며, 우수상과 장려상 각 1팀에는 200만 원과 1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특별상 1팀에도 상금 100만 원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핑크리본 합창제 참가팀 및 참가 곡명] 유방암 환우와 합창 공연 외에 풍성한 볼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유방암 전문의로 구성된 핑크타이 합창단이 유방암 환우 합창제를 응원하기 위해 특별 공연을 진행하며, 천상의 목소리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이수영이 유방암 환우들을 위해 축하 공연을 준비 중이다. 또한, 가수 겸…
2012-10-10 10:34 -
“당신의 혈당은 안전하십니까?”
전북대병원, 1004 day 간호사 본연의 봉사활동 성황전북대병원(정성후 병원장) 간호부(박헌례 부장) 지난 10월 4일 ‘1004Day(천사데이)’를 맞아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당신의 혈당은 안전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환자 ,보호자 및 병원을 찾은 내원객을 대상으로 간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혈당과 혈압 체크, 건강상담, 당뇨병관리 교육과 당뇨병 진단 및 자가 진단, 당뇨병 관련 포스터 전시 등을 진행했으며, 약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행사에 참여한 내원객들은 건강 측정과 관리 교육을 통해 “어머 내 혈당이! …”라며 그 동안 알지 못했던 건강관리와 혈당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환자들은 당뇨병 관리 교육과 포스터 등을 통해 알기 쉬운 교육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봉사에 참여한 간호사들 역시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웃음을 선사하고 1004 Day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었다고 전했다.간호부는 병원간호사회와 함께 매년 10월 4일을 ‘1004Day(천사데이)’로 정하여 전북대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 건강 도우미로서의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2012-10-10 10:01 -
수가계약, 공단 재정위 각본대로?… 문제 많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에서 발간한 이슈페이퍼는 수가계약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으로 한정하는 등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문제점과 건정심 구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연구원은 현행 수가계약체계의 문제점으로 “수가계약시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의 부적절한 계약 개입과 함께 건정심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오고 있다”고 밝혔다.또 “급여확대결정의 책무성 부재는 건정심의 위상과 정부역할이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를 반영시키고 있다”고 발표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최근 현안분석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온 현행 요양급여 수가계약제의 문제점으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의 구성 및 기능의 문제 ▲사실상의 고시제 운영 프로세스 ▲보험자 및 의약계간의 정보 불균형 ▲비정상적인 저수가 ▲계약의 내용과 관련 없는 부대조건 제시 문제 등을 지적했다.건정심의 기능 및 구성의 문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 인상률 상한선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건정심의 조정기능이 없고 위원 구성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시 자체가 보험자와 공급자간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의 기초를 무시한, 수가계약제의 의
2012-10-10 06:43 -
“의료기관 불법행위, 1천여 건 자료 확보했다”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 정착을 외치며 문제 의료기관 척결에 나서겠다는 ‘의료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연대’가 9일 발족했다.전경수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이하 의권연)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불법적인 경로로 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료제라는 이유로 약물에 중독돼 가고 있다”며 “대다수가 불법적 유통 경로에서 취득했지만 병원이나 의원에서 합법적인 치료나 시술로 인해 약물에 중독되는 사례도 상당수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현재도 수많은 여성들이 중독증에 버티다 못해 자살은 물론, 정신적 부작용이 심각한 현실해 직면해 있고, 인터넷에서 정체불명의 불법 약물을 복용하고 뇌졸중 등 반신불구가 된 중독자, 심지어 신경정신과에서 불면증 환자들이 수면제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도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약물 오·남용에 의해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나 어떤 정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중 중독자가 발견되면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조항도 삭제돼 제도적 허술함까지 내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약물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양질의 의
2012-10-10 06:42 -
전문성 없는 공단에 급평위 이전 ‘안돼’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급평위)를 이관하기에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공단의 약제비 절감 방안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약제비 관리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외국에서 시행 중인 거의 모든 정책수단을 도입 운영하는 등 다양한 약제비 절감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구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공단은 약가협상 기전을 통해 약제비 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2011년 한해 총 14,145개 의약품 중 1.7%에 해당하는 243 품목의 약가협상을 통해 2011년 한해 369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그러나 실제 위원회 통과 가격 대비 협상가격이 절감으로 표현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는 것.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 대책은 주로 가격 통제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약제비 증가를 가져온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가격이 아니라 사용량과 저가-고가 제품의 상대적 비중변화였다. 류 의원은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으로, 가격 관리만으로는 적절한
2012-10-10 06:39 -
공단 지사들, 실적경쟁에 내몰려 불법 조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들이 실적 경쟁에 내몰려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며 갖은 불법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 5개 지사 8명의 직원이 적발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단 ‘가’지사의 갑(甲)차장과 을(乙)과장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병원에 대해 1,008건(1,478만원)의 부당사실을 조작했다. B병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06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고, C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359건(7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협박까지 동원됐다.또 공단 ‘나’지사의 병(丙)과장은 부당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 724만원을 축소하여 D의원의 원장에게 특혜를 줬고, E의원의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했다.그럼에도 공단은 이들 3명에 대해 ▲금전 수수 사실이 없는 것 ▲요양기관 스스로 납부한 것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 ▲동
2012-10-10 06:32 -
건보 부당청구 행정처분 모순투성이!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고액의 부당검진 기관은 봐주고, 부당금액이 5600원인 의원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부당한 처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시행하는 등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보건기관은 건강검진 업무정지 3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하며 이 경우 동기나 내용, 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류지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지난 5월 ‘건보공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0년 이후 검진의사가 국외출국 기간 중 부당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 150곳에 대해 보건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업무정지 1건, 자격정지 1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3건 등 총 5건으로 밝혀졌다.문제는 의뢰한 행정처분 중에 부당금액이 5600원인 의원 등 10만원 이하 검진기관 68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액의 부당검진 기관에 대해 보건기관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고액 부당검진의 경우 검진위탁경영(의료법위반)으로 약 60억 원의 검진비용을 부당 청구한 A의원 등 부당금액이 1000만
2012-10-10 06:32 -
건보공단 수천억 건강검진, 과연 실효성 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효성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 류지영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검진체계는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하지만 ▲검진 후 관리체계의 미비 ▲검진 항목의 근거 부족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제도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류 의원은 검진 후 관리체계의 미비와 관련해 1차 건강검진 이상자 중 35.6%(2011년) 만이 2차 검진을 받고, 보험공단에서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가 대상자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특히 2차 검진대상자 수검율이 2009년 37.2%, 2010년 38.8%, 2011년 35.6%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수검율이 감소하고 있어 건강검진 사업의 본래취지인 질병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현재의 사후관리체계는 대상자와 목표 질환의 정의가 모호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미비하며, 일회성이고 획일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것 등
2012-10-10 06:31 -
공단 연구용역은 의료민영화 발판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연구용역 과제가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만드는 의도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공단이 지난 4월10일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인천대 옥동석 등 13명)에 실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에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직장과 지역의 통합 건강보험체계에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보고서 8페이지에는 ‘부과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을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했으나 관리의 효율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해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을 기본적인 오류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은 2000년에 통합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용역의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아울러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것. 18페이지 ‘재정운용의 원칙’에서는 건강보험료의 현행 부과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원조성과 관련하여 민관혼합의 재정 조성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2012-10-10 06:29 -
사회보험 카드납부 수수료만 年 100억
사회보험료의 카드납부율이 높아지면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작년 초에 비해 사회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4.7배나 상승했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국고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수납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세징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문제는 올해 지출될 카드수수료만 공단 추산 126억원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올해 기준으로 4대 보험 수납액이 80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인 40조원이 신용카드로 수납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만 연간 7,000억원이고, 이는 건강보험료 2% 인상요인이 된다.한편 사회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부분 1.75%수준이고, 가장 저렴하게 받는 카드사는 1.5%를 받고 있는데 반면 국세의 경우는 1%다. 신용카드사가 이들에게 영향력이 큰 국세청 등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1%대의 수수료율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고집하고 있다.유재중 의원은 “신용카드사용이 편리하고 혜택도 많아 사회보험료를
2012-10-10 06:28 -
高大의료원 ‘2012 개원기념 모범직원 포상’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김 린)은 개원을 기념해 모범직원 23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지난 8일 오전 9시 의료원 본부회의실에서 김린 의무부총장, 박정율 의무기획처장, 송진원 의무교학처장, 이완 사무국장을 비롯한 주요보직자가 참석해 총장상과 의료원장상 수상자인 모범직원 2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금메달(총장상 5돈, 의무부총장상 3돈)을 전달했다.김린 의무부총장은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교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원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암·구로·안산병원장상 수여는 각 병원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총장상은 의료원 건설기획팀 김현준 주임건축기사, 안암 감염관리실 이승은 대리, 구로 기획실 김민기 대리, 안산 원문팀 김동헌 대리 등이 수상했다.의료원장상을 수상자는 의료원 홍보팀 김석만 대리, 안암 우지연 책임간호사, 구로 이숙진 책임간호사, 구로 노재옥 일반업무원, 안산 오경례 책임간호사 (이상 일반직) 등이다.특별상 수상자는 의료원 대외협력팀 김소희 대리, 의대 의학정보관리부 이은주 대리이며,전공의 중 수상자는 안암병원 내과 최원재, 정형외과 박지헌, 마
2012-10-09 18:08 -
간무협, 미국 레이크 대학과 해외진출 MOU 체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강순심)는 “간호조무사의 해외진출 지원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국 2년제 전문 기술 대학인 워싱턴 레이크대학 Dennis B. Long 총장서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간호조무사의 미국 진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협회측에서는 강순심 회장과 김현숙 부회장, 최종현 이사 등이 그리고 워싱턴 레이크대학측에서는 Dennis B. Long 총장서리를 비롯하여 한국인 출신으로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박명래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호제도와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Dennis B. Long 총장서리는 “미국의 nursing제도는 주마다 다르며 한국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워싱턴주 대학은 주정부로부터 7년주기로 학교 인증 평가를 득해야 하고, 협회로부터 5년 주기로 승인을 받아야 대학 운영이 가능”하다며 레이크대학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간무협 강순심 회장은 “이번 워싱턴레이크 대학과의 MOU 체결은 협회가 중점 추진중인…
2012-10-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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