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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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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감염병 차단벽 인천공항에 들어서다

사스나 신종플루 등 법정감염병이 유행할 때 입국 여행객중 의심사례자를 격리해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격리시설’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국가격리시설인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되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전 세계적인 신종플루 유행시기에 공항 검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의심사례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근접자들을 일정기간 격리․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결과다.실제로 지난 신종플루 유행당시에는 공항 인근에 별도 격리시설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검역현장에서 계속 발견되는 증상자들과 이들을 위한 검사 대기시간에 약 6시간이 소요되면서 기존 격리실이(3실)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입국 여행객의 항의가 빗발쳤던 것.검역을 위해 파견되는 의사, 간호사, 군병력 등 지원인력의 숙소를 마련할 때는 공항 인근에 일정기간 거주를 위한 시설이 없어 외곽 주택가까지 물색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공항 화물터미널 내의 빈 창고를 임시로 개조․사용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중앙검
2011-12-01 09:33
진료실명제·비급여 직권조사 법추진 절대 안돼

의사협회 보험위원회와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이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실명제와 심평원 비급여 직권조사 법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9일 보험위원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진료실명제’를 비롯해 2012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 심평원의 비급여 실태 직권조사를 허용하는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DUR, 2013년 초음파 급여화 등 주요현안들에 대한 경과 보고 및 관련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진료실명제 문제와 관련해, 의협 대표로 관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호 의무이사가 “진료실명제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의 문제와 하등관계가 없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도에 대해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제실명제, 정책실명제부터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위원회는 진료실명제 추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회원들에게 문제점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심평원의 비급여실태 직권조사 내용이 담긴 박은수 의원 발의 법률
2011-12-01 06:19
산과·비뇨기과 추락 또 추락…아산·삼성만 확보

30일 마감한 2012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산부인과·비뇨기과를 비롯한 기피과의 지원율이 바닥을 쳤다. 특히 올해는 가정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산부인과와 비뇨기과는 각각 19명과 10명 모집에 지원자가 1명으로 미달사태를 기록했다. 흉부외과 역시 6명 모집에 1명만이 지원했다.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역시 각각 1:0.92와 1:0.40의 낮은 지원율을 보였고, 외과와 흉부외과 또한 미달이었다.서울대병원 역시 비뇨기과와 흉부외과 등에서 미달을 보였다. 비뇨기과와 흉부외과는 5명 모집에 2명 지원으로 미달을 기록했다.삼성서울병원은 외과와 흉부외과에서 각각 1:0.64, 1:0.40의 낮은 지원율을 보였다. 산부인과와 비뇨기과는 정원을 채웠다.Big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만이 유일하게 미달 없이 전공의를 채우며 이름값을 했다.서울아산병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모든 과가 모집인원을 상회하는 충원율을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설명회를 개최하며 전공의 모집에 열의를 보였던 흉부외과도 1: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했다.지방 대학 병원 역시 비뇨기과
2011-12-01 06:18
MSD ‘자누비아’ 당뇨병시장 선두자리 우뚝

당뇨병치료제 시장의 선두자리가 뒤바뀌었다. MSD의 ‘자누비아’가 한독약품의 ‘아마릴’을 누르고 1위 자리로 올라선 것. 이로써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DPP-4계열 당뇨약이 ‘대세’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 시장의 원외처방조제액은 389억원으로, 전년 동월 362억원보다 7.5% 상승했다.10월부터 1위 자리에 올라선 ‘자누비아’(MSD)는 10월 처방액 57억원으로, 전년 동월 35억원보다 6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누비아는 지난 1년간 큰 폭의 감소 없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특히 자누비아의 이 같은 폭풍성장에는 대웅제약의 영업력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업계 관계자는 “DPP-4계열이 주목을 받고 있는 환경도 작용했지만 국내에서도 전문약 영업력 톱으로 꼽히는 대웅제약이 MSD와 손을 잡으면서 올해 자누비아의 매출은 500억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선두를 내준 ‘아마릴’(한독약품)은 전년 동월 52억원 보다 2.6% 오르는데 그치면서 53억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DPP-4계열인 노바티스의 ‘가브스’도 성장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10월 처방액은…
2011-12-01 06:16
한국의료패널 활용 보건의료정책연구 막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과 공동으로 1일 제3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간의료보험 ▲약제비 및 의약품이용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노인의료비 ▲형평성 및 접근성 등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 분석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다.한국의료패널은 의료비지출과 의료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패널조사다. 이를 통해 가계본인부담금과 민간의료보험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지출합리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9개 주제 세션과 1개의 기획세션으로 구성되고, 총 30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권순만(서울대) 교수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비 지출의 관련성’, 정혜주(고려대) 교수의 ‘개인 및 가구의 약제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원섭(충남대) 교수의 ‘만성질환 이환 수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이윤환(아주대) 교수의 ‘노인의료비 지출 현황분석’ 등이 있다. 이와함께 한달선 한국의료패널 심의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학술대회의…
2011-12-01 06:16
공익신고, 대부분 과대광고-치과 보톡스 수술·

권익위가 142건의 의료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 받은 가운데 접수된 신고의 대부분이 치과의 보톡스 수술과 과대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9월 30일 시행된 이후 공익신고로 접수된 신고현황을 발표했다.이번 발표에서 공익신고로 접수된 총 221건 중 64%가 넘는 142건이 의료법 위반 행위 신고인 것으로 밝혀져 의료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 관계자는 30일 의료법 위반 공익신고의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한 뒤 “현재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221건으로 그중 의료법 위반이 142건으로 최다였다”며 “의료법 위반 신고 대부분이 무자격의 의료행위를 비롯한 치과의 보톡스 수술 및 병의원 홈페이지의 과대광고 행위였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해당 공익신고에 대해 현재 권익위가 의료법 위반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모두 해당 관할지역 보건소에 이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또,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보건소는 신고의 진위파악과 함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신고의 내용이 정확하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내리게 돼…
2011-12-01 06:15
항우울제 '졸로푸트정' 외 5품목 허가사항 변경

한국화이자제약의 항우울제 '졸로푸트정' 외 5품목에 당뇨병과 혈당조절능상실에 대한 주의사항이 새롭게 추가된다.30일 식약청은 설트랄린염산염 단일제(경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에 따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한다고 예고하며 내달 29일까지 업계의견 수렴에 나섰다. 변경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이 성분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당뇨병이 발병한 사례가 보고돼 당뇨병 및 혈당조절능상실에 대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이 약을 포함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저해제(SSRI)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당뇨병이 발병된 사례뿐 아니라 당뇨병에 대한 병력과 상관없이 혈당조절능상실(고혈당 및 저혈당)이 보고된 것.이에 따라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혈당변동과 관련한 증상과 징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특히 당뇨병환자들은 인슐린 및 병용하는 경구용 혈당강하제의 투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조절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해야한다.또 상호작용와 관련해 세로토닌에 의한 신경전달 효과를 상승시키는 트립토판, 펜플루라민, 펜타닐, 5-HT 효현제 또는 천연약물로써 요한초와 병용하는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약물동력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병
2011-12-01 06:15
동아창립 79주년 모티리톤 발매 겹경사

동아제약이 창립 79주년 기념식에서 3번째 천연물신약 ‘모티리톤’의 발매를 공식 선언했다.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창립 79주년을 맞아 강신호 회장과 김원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과 함께 ‘모티리톤’ 발매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창립기념식은 장기근속 및 회사의 발전에 공을 세운 임직원 170여명에 대한 포상과 창립기념사로 진행됐다. 이어 동아제약 3호 신약 ‘모티리톤’ 발매식이 열렸다. 장기근속 및 포상에는 ▲30년 근속상=달성공장 이종태 대리 외 8명 ▲20년 근속상=OTC사업부 송용민 부장 외 55명 ▲10년 근속상=제품개발연구소 박형근 수석연구원 외 83명 ▲단체공로상=천안공장 제조2부 ▲개인공로상=영업부 김종찬 주임 외 25명 ▲최우수제안상=천안공장 김현철 대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박카스’의 캄보디아 수출에 큰 공헌을 세운 캄보디아 캠골드사 대표 속삼낭(Sok Samnang)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신호 회장은 “내년에는 일괄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외부의 환경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다시 돌
2011-12-01 06:12
서울아산병원, 민병철 연수기금 150억원 확대 운영

서울아산병원 민병철 前 병원장이 간호, 보건, 연구, 관리직의 인재육성 취지로 쾌척한 20억 원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100억 원을 더 출연했다. 이에 따라 ‘민병철 연수기금’이 150억 원으로 확대돼 운영된다.민병철 前병원장은 당시 “최고 수준의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파트너인 간호, 보건직 의료인의 실력이 뛰어나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 해외 선진 의료 연수를 강조하며 20억 원을 쾌척했다.이에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그 취지를 존중한다며 30억 원을 출연해 화답함으로써 민병철 연수기금이 50억 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이미 지난 3월 1기 연수생으로 선발된 24명 중 13명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를 비롯해 클리브랜드클리닉, 존스홉킨스병원, 메이요클리닉,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등 미국과 유럽의 선진 의료기관에서 연수 기회를 가졌으며, 나머지 11명도 순차적으로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현재 2기 연수생의 선발과정이 진행 중이며 1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이렇게 민병철 연수기금이 성공적인 성과를 낳으면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자 최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100억 원을 더 보태 150억…
2011-12-01 06:04
병 다 나아서 완치잔치해요~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원장 유한욱)은 29일 동관 6층 대강당에서 백혈병 및 소아암 완치를 축하하는 ‘제17회 소아암 완치잔치’를 개최했다. 소아암 완치잔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백혈병 및 소아암 환우 부모 모임인 ‘한울타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했다.매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해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와 완치된 환아들 뿐만 아니라 투병중인 아이들의 간호를 위해 고생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새로 완치 판정을 받게 된 환아들을 축하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로 마련되고 있다.올해도 의료진과 환아, 가족들을 포함해 300여 명이 모여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1월까지 항암치료나 조혈모세포이식을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은 백혈병 및 소아암 환아 98명을 위한 축하 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완치된 소아암 환우들이 모여 결성한 그룹인 ‘레인보우브릿지’의 특별 공연이 이뤄졌다. ‘레인보우브릿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소아암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4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록 밴드로 2010년 4월 결성된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주말마다 소아암 병동 환아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작은 소규모 공연
2011-12-01 06:02
선택의원제 8일 상정·시행시기 연기

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일명 선택의원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복지부가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건정심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월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30일 2차 간담회를 가졌지만 양측의 의견차이를 좁히는 것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간담회 후 한 가입자 단체 대표는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원안을 건정심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가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고 전했다.하지만 선택의원제 시행시기는 당초 계획인 내년 1월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건정심 가입자 단체 한 위원은 “복지부측에서 내년 1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만 설명했다”고 말했다.즉, 오는 8일 건정심에서 통과되더라도 관련 규정 제개정에 따른 규제위와 법제처 심의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건정심 위원은 이어, “가입자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선택의원제를 참여하는 의원급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평가의 기전(툴)이 먼저 마련된 이후 시행돼야 한다”며 “의사와 환자가 신뢰할…
2011-12-01 06:02
서울식약청, 청렴종합만족도 최하위권 기록

식품의약품안전청 전체 청렴종합 만족도 조사에서 서울식약청이 평균보다 낮은 77.7점을 기록해 최하위권에 링크됐다. 반면 광주지방청은 86.5점을 기록해 청렴종합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이번 상반기 종합만족도에서 식약청은 ▲민원처리 청렴성 ▲민원처리기간 준수성 ▲민원처리 진행/결과 확인 용이성 ▲민원처리친절성 ▲담당직원 전문성 등 5개 항목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했다.본지가 입수한 식약청 2011년 상반기 청렴종합 만족도(CSI)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청이 86.5점을 기록해 청렴종합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구청(84.4점), 부산청(83점), 대전청(80.2점),서울청(77.7점)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종합만족도는 78.2점이다.특히, 서울식약청은 전체종합만족도에 못미치는 77.7점을 기록해 청렴종합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수치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이밖에도 두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대구청은 전년동기대비 만족도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민원분야별 종합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81점)과 식품(80.7점)분야의 종합 만족도가 높았으며, 의약품·의료기기·바이오생약…
2011-12-01 01:06
내우외환 직면한 의료계 생존활로는?

건강보험 안정화와 의료의 질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하는 보건복지부는 의료정책의 방향성은 제쳐두고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우왕좌왕,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각종 이해단체와의 관계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상실, 정작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매듭을 짓지 못하는 정부부처의 현 시점을 짚어 보았다선택의원제와 리베이트 근절, 일괄적 약가인하 등은 올해 보건의료계를 술렁이게 만든 가장 큰 이슈였다. 이 외에도 영상장비 수가인하, 전문병원 선정, 경증질환 본인부담 약제비 차등적용, 중증외상센터설치, ESD 급여화 등 각종 정책도 쏟아져 나온 해였다.그러나 모든 정책들이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닫쳤다. 한마디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복지부의 일방적 드라이브에 의료정책의 방향성이 표류했다는 비판들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책 시행의 명확한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이곳저곳 휩쓸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다보니 정책들 중 상당수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여전히 우왕좌왕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번복 거
2011-11-30 17:02
위기 맞은 제약산업…돌파구를 찾는다

제약계 낭떠러지로 몰고 온 반값약가 정책의 실체약가인하 정책의 최대 핵심사안은 ‘내년시행-일괄적-53.5%’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국내 제약산업은 침체 내지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관측. 정부가 대신 신약개발을 독려한다고 하지만, 살아남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신약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반발이다. 더구나 FTA 최대 피해산업으로 몰린 제약업계의 한가지 기대는 인하시기의 단계적 조치다. ◇내년부터 오리지널, 제네릭 구분 없이 ‘반값’11월1일자로 입안예고한 복지부의 발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하고, 기존 계단형 약가 부여방식을 폐지한다. 특허만료 후 제네릭 진입 시 최초 1년 동안만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대해 각각 70%, 59.5%를 유지한다. 단,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1년이 경과하더라도 이 비율을 유지한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과 원료합성 제네릭은 약가를 68%로 우대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일 경우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1000억원 미만은 7% 이상인 곳이다.8월
2011-11-30 17:01
진흥원, 'KHIDI 통계분석리포트' Vol. 5, 6 발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국내 제약사의 경영실적과 의료기기 R&D 현황에 이어 국내 OEM식품 생산현황과 글로벌 제약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KHIDI 통계분석리포트' 2종을 추가 발간했다. 이번 'KHIDI 통계분석리포트'는 최근 국내 식품산업과 제약산업의 산업적, 정책적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수록함과 동시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제약산업의 주요국 수출경쟁력은 미국 및 영국은 비교우위산업인 반면 한국, 일본 및 중국은 비교열위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KHIDI 통계분석리포트'는 주요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협회, 연구기관, 언론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일반 국민들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전문을 진흥원 홈페이지와 보건산업통계DB 포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진흥원 관계자는 "KHIDI 통계분석리포트는 국내·외 보건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자료를 빠르게 제공하여 보건산업 관계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1-11-30 15:46
권익위 공익신고 접수 의료법 위반이 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공익신고 중 의료법 위반 신고가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 9월 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밝힌 공익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총 221건의 공익신고 접수 중 64.2%인 147건이 의료법 위반 신고인 것으로 분석됐다.의료법 위반 신고 유형은 불법이나 무자격 의료행위를 신고한 건강 관련 분야가 대부분이었다.이어 소비자 기본법과 관련된 공익신고가 15.4%인 34건으로 많았다.한편, 국민권익위는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 무단방류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해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있다.
2011-11-30 14:58
법원, 복지부 수정체 수가 산정 근거 제시하라

백내장 수가인하에 대한 안과의사회와 복지부간의 항소심 2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안과의사회측이 복지부에 수정체 수가산정 근거제시를 요구했으며, 법원 역시 수가산정 근거 입증책임이 복지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0일 고등법원 신관 311호 법정에서 백내장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진행했다.이번 2차 변론에서는 지난 1차 변론에서 안과의사회측이 복지부에 수정체 상대가치점수 산정 근거 제시를 요구한 것에 대한 해명을 듣는 자리였지만 복지부는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이에 재판부 역시 백내장 상대가치점수 산정근거의 입증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복지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안과의사회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변론 직후 “지난 1차 변론에서 복지부에 수정체 수가의 산정근거를 제시하길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복지부는 답변이 없었다”며 “오늘 변론에서는 수가 산정에 특수수정체의 수가도 반영됐는지 여부도 함께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현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 역시 원고인 안과의사회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2011-11-30 11:34
제약계, 약가인하 소송 확실히 준비해 ‘정부 압박’

일괄 약가인하 반대를 위해 정부를 압박할 카드인 행정소송에 제약협회가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30일 오전 열린 이사장단 회의에서는 이번 소송에 회원사들이 얼마나 참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약가인하 고시 발표까지는 아직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차분히 단계를 밟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제약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회원사들이 참여하겠지만 로펌을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곳도 있을 수 있고, 회사상황에 따라서는 안하는 곳도 일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회원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번 행정소송이 정부를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급하게 서둘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로펌 선택의 가이드라인은 협회가 제시하겠지만, 회원사들이 원할 경우 각 로펌별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11-11-30 11:29
건보공단, 4대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자 경품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4대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세대 및 사업장에 대하여 경품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노트북(1명), 디지털카메라(8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820명)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품 행사는 4대 보험료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해 지난 6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진행했으며, 자동이체 경품 추첨 결과는 30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징수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1등(노트북), 2등(디지털카메라) 당첨자는 지역본부 및 관할 지사를 통해 지급하고, 3등(상품권) 당첨자는 주소지로 등기 우송 할 예정이다.4대 보험료 자동이체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공단 대표전화, 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징수포털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할 수 있다.한편, 4대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률은 공단의 자동이체 신청 안내로 계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공단은 고객들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동이체 신청 가입률을 지역가입자는 60%, 사업장 가입자는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자동이체 신청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11-30 11:22
대한암연구재단 제19차 서울국제암심포지엄 성료

대한암연구재단(이사장 안윤옥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주최하는 제19차 서울국제암심포지움이 2011년 11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개최됐다. 고 김진복 서울의대 교수 등에 의해 설립된 대한암연구재단은 국내 암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0년부터 매년 서울국제암심포지움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Cancer Burden in Korea’라는 주제 하에 폐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율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암종을 대상으로 하여 암 발병요인 및 치료 성적 향상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일본 Tohoku 대학 예방의학교실의 Nobuo Koinuma 교수를 초청하여 “Cancer burden in Japan”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암 발병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암 정복을 위한 공동 연구의 길을 모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진복암연구상(상금 3,000만원)의 수상식도 함께 거행됐다. 제 6회 수상자로는 서울의대 내과 방영주 교수가 선정됐다. 수상 논문은 2010년 랜싯(Lancet) 지에 게재된 위암 치료에 관한 임상연구 논문이다. 총 24개국에서 시
2011-11-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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