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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재평가 자진취하 신속히 급여정지돼야”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동재평가 자진취하 의약품의 신속한 급여정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3일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현재 식약청에서 생동재평가 대상 의약품의 자진취하가 수리되면, 심평원은 식약청의 공문과 제약사 확인을 거쳐 급여정지고시를 하고 있다.하지만 심평원은 집행기관으로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즉시 급여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양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식약청 국감에서 생동재평가 자진취하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2007년 생동재평가 대상이었던 의약품이 2008년 12월에서야 자진취하를 했고, 이 의약품은 2009년 4월 급여정지고시가 내려져 2009년 11월까지 판매가 가능해 생동입증을 받지 않고 2년이 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특히 연평균 급여청구액이 9억원에 달하는 판매 상위 의약품이 생동재평가를 하지 않고 자진취하 하는 것은 안전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2006년 생동조작으로 안전성을 의심받은 품목도 약효입증안하고 자진취하 했다고 꼬집었다.이에 식약청은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심평원과의 시스템 연계 안정화 여부를 지속적 확인·점검하겠다고…
2009-10-23 14:05 -
고대구로, 유경재단 후원금 전달
고대 구로병원(원장 변관수)는 최근 유경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후원금을 전달식을 갖고, 이인한 환자에게 치료비 6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이인한 환자는 지난 9월 심근경색증으로 발병하여 고대 구로병원에서 스텐스삽입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10월에 다시 재발돼 응급수술을 실시한 후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가족과 함께 희망을 갖고 살아가던 중 심근경색이 발병해 치료비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인한 환자는 “치료비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었다. 감사드린다. 가족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변관수 원장 역시 “앞으로도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셔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9-10-23 13:45 -
서울성모병원, 임플란트 교정치료 신기술 선도
선천적으로 또는 교정치료 중 발생된 잘못된 치근 경사를 미니임플란트 이용해 교정하는 치료법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정과 국윤아 교수팀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됐다. 이를 통해 잘못된 치근 경사로 기존에 난해했던 치아 교정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정과 국윤아 교수, 성모병원 교정과 모성서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교정과 김성훈 교수(이하 국윤아 교수팀)는 최근 “일체형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근의 토크 조절법”에 대한 임상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발표된 논문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과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임상교정학회지 “Journal of Clinical Orthodontics (JCO)” 2009년 9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는 국윤아 교수팀이 2008년 주걱턱 재발 재교정에 대한 연구로 이 저널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된 이후 연속으로 표지를 장식함으로써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정 치료의 높은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이번 치료법은 기존의 발치 교정치료시 시행하는 전치부 견인(튀어나온 앞니를 들이밈)이나 개방교합(윗니와 아랫니가 완벽히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의 일종)을 치료하기 위해 어금니를 밀
2009-10-23 13:43 -
구급차 속 기도삽관 튜브, 병원균 천국
응급환자 및 면역 저하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기도삽관 튜브가 병원균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특히 전국 3개권역(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구급차 내 병원균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균이 발견되지 않은 구급차는 한 대도 없었으며 이중에는 당일에 세척이나, 소독을 한 차량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의료원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구급차(민간 및 병원)의 병원균 오염실태 분석 및 감염관리 기준개발‘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구급차 감염조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 중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장비인 기도유지, 호흡유지, 순환유지 장비에서 각각 채취부위 190건, 238건, 140건 중 71건(37.4%), 49건(20.6%), 10건(7.1%)에서 균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률이 가장 높은 기도유지 관련 장비 중 기도삽관 튜브는 모든 구급차에서 세균이 검출되어 가장 높은 오염률을 보였으며 흡인기용 물(80%), Laryngoscopehandle(66.7%)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호흡관련 장비 중에서는 산소호흡기 물병의 물에서 민간
2009-10-23 13:24 -
삼성서울병원-드림CIS, 임상시험 MOU 체결
삼성서울병원(원장 최한용)과 국내 CRO(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대행기관)의 대표기관 중 하나인 드림씨아이에스(대표 최원정)가 22일 임상시험에 관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기관은 임상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즉, 의약품 임상시험 및 신약 개발과 관련한 상호 업무제휴 및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009년 상반기 승인 의약품 임상시험중 다국가 임상시험 44건, 다국가 초기임상시험 12건을 시행해 해당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실시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드림씨아이에스는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Oracle 의료과학솔루션을 도입,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관리와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제33회 국가생산성대회 ‘인재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9-10-23 13:11 -
식약청, 신종플루진단장비 특정업체 특혜 의혹?
전국 23개 병원(총 40대)에서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진판정하는 진단장비로 사용되고 있는 미국 ABI社 진단장비가 최초 수입될 당시(2005년 8월)부터 식약청의 특혜에 따라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입된 것으로 전혜숙 의원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1등급은 서류신고만 하면 되며, 2~4등급은 시험성적서 제출, 안전성.유효성 검사, 생산시설 현지실사 등 까다롭고 장기간에 걸친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또한, 심사소요일수, 업체부담 심사비용에서도 1등급과 2~4등급은 큰 차이를 보인다.특히, 신종플루 진단장비는 유전자 증폭장치로 2등급이기 때문에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LSK라는 수입상이 미국 ABI社제품을 수입할 당시인 2005년 8월에 1등급으로 수입신고서류만 제출하고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관련해 전혜숙 의원은 진단장비의 생명인 검사의 정확성(유효성)도 확인되지 않은 채 수입되어 국내에 보급된 것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의료기기가 식약청의 ‘특혜’제공으로 수입상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의 신고만으로 국내에 보급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다른 수입판매
2009-10-23 12:37 -
“세브란스, 800병상 규모 용인동백병원 첫 삽”
세브란스병원이 용인동백시대의 포문을 열었다.연세의료원은 22일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기공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세브란스 용인동백병원 착공에 들어갔다.연세의료원의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은 지역 내 인구증가로 인해 우수한 종합의료시설의 필요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용인시와 연세의료원 공동추진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2014년 5월 개원예정인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은 총 21,036평 규모의 대지면적에 건축면적 2,524평, 연면적 약32,000평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총 800병상 규모로 개원준비 중이며 향후 1,000병상 규모로 확대운영 할 예정이다.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은 연세의료원의 국내최고수준의 의료인프라를 통해 전문적인 특화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권역응급진료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내 보건사업 및 교육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설 면으로도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위해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자동화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최신 CT, MRI, PET-CT 등을 포함하여 첨단 의료장비인 로봇수술기와 의료용선형가속기인 LINAC과 감마나이프, 토모테라피 등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시설을 구비할 계획이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기공사를 통해 “젊고 활기 찬 용인시에
2009-10-23 11:52 -
“청정약용작물 오미자 산업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청정약용작물 대표 오미자의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았다. 광동제약(회장: 최수부)과 문경시(시장: 신현국),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원장: 이길영), 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단장: 정우석)이 오미자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활성화하여 오미자 산업 육성 및 상호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4자 공동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23일 체결했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문경 오미자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문경 오미자 지리적표시제 준수 ▲오미자 제품 판매증진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및 판촉지원 ▲오미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지원 ▲공동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등 오미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적극 협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를 통해 문경 지역 주요 특산물인 오미자의 제품화, 대중화를 꾀하고 나아가 약용작물로서 오미자 제품의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오미자 관련 상호 필요한 제반 업무 지원을 비롯, 제품 개발 및 기술 평가에 관한 자료의 우호적인 교류를 위해, 오미자 농가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문경시ᆞ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 사업단 2개
2009-10-23 11:49 -
윤석용 의원, “전문의약품 광고규제 완화해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공정위·청렴위)로 약제비 규모(진료비의 29.4%) 증가에 따라 리베이트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약 2.1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윤의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과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다”고 전제했다.그는 “실질적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로 하여금 실질적 수요자에 대한 합법적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 주는 동시에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9-10-23 11:48 -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 강원75.8%최고-대구27.7%최저
손숙미 의원은 분만 못하는 산부인과가 전국 50.9%에 달하고 있어, 출산관련 의료 사각지대를 허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 의원은 국내에 산부인과를 진료 과목으로 둔 요양기관 2,230개 중 1,095개(49.1%) 요양기관만이 분만가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 수도 2008년 1,104개에서 1,095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손숙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 진료과목수도 ‘08년 2,242개에서 ‘09년 2,230개로 줄어드는 등 진료과목도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09년 6월까지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가 130개 산부인과중 36개만이 분만실을 갖추고 있어 27.7%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38.4%, 제주 38.7%, 부산 43%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산부인과 진료과목 대비 분만실을 제일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은 강원도로 66개중 50개 기관이 분만실을 갖추고 있어 75.8%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산부인과 진료기관 대비 분만가능한곳을 분석해본 결과, 종합전문 병원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으면 100%분만이 가능한 반
2009-10-23 11:31 -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지켜본 후 접종 ‘66%’
거점병원 내원환자·보호자의 66.34%는 ‘신종플루 백신의 부작용 여부를 지켜본 후에 접종받을 것’이라고 답해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10월12일~16일(5일간)까지 거점병원 내원환자 및 보호자 1763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신종플루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거점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거점병원 내원환자 및 보호자의 45.45%가 ‘신종플루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인력 및 치료 시설이 부족하다’고 답했다.‘신종플루 급속확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46.47%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라고 답해, 정부의 초기대응과 인프라 구축 미비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가운데 타미플루를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 11.15%는 ‘타미플루 복용 후 메스꺼움·구토 등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고, 부작용 발생 후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62.14%가 ‘거점 의사와 상담’하고 15.23%가 ‘보건소 및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반면, 13.99%는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다.신상진 의원
2009-10-23 11:29 -
복지부 발표, 응급의료선진화 추진계획 부족 빈축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부족한 실현계획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 중 아파트ㆍ다중시설 등 접근이 쉬운 곳에 CPR 등의 응급처치 장비를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실제로는 장비 대수가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1만3천여 곳(13,623곳)이나 실제로는 이중 9.4%인 1??2백여 곳(1,281곳)에 밖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만 만여 곳이 넘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2010년 예산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예산은 12억 5천만원으로 5곳에 각 1백대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2012년 까지 전부설치를 고려한다해도 2천5백대에 불과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장비대수의 채20%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이용 장소에의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는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응급구조대가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2009-10-23 11:05 -
정하균 의원 “항상 뒷북만 치는 복지부 분야별 장기계획”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23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5년 이상 장기계획의 42%가 계획 시행일로부터 평균 5개월 이상이나 지나고 나서야 계획이 수립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절한 국가계획 수립·관리를 요구했다.복지부가 추진 중인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은 현재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을 비롯해 모두 19가지다. 하지만 총 19건의 계획 중 계획시행일이 지나서 확정된 것이 8건, 계획시행일 당일에 확정된 것이 6건, 계획시행일을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확정된 것이 4건으로, 단 1건 만이 시행일을 한 달 이상 남겨 놓고 확정됐는데 이마저도 겨우 시행 39일 전에 확정된 것이라는 지적이다.아울러 계획시행일이 지나서 확정된 8건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시행일로부터 평균 5개월 17일이나 지나서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즉 복지부의 5년 이상 장기계획의 42%가, 평균 5개월 17일 동안 계획조차 없는 공백상태로 지나갔다는 것이다.정의원은 “복지부는 장기계획들이 엉터리로 수립·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해 담당자를 문책하고 징계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책임소재를 가려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2009-10-23 11:01 -
백신맞고 부작용발생시 보상해줘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백신 부작용 보고시스템이 미흡해 사례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고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까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독감백신 관련 사망자가 7명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말 사상 최대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서 만일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신속히 추적하기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상반응 발생 시 어디에 보고하고, 어떻게 보상 받게 되는지에 대한 플로우 차트(Flow Chart)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백신부작용에 대한 보고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의료에 문외한인 피해자가 후유증이 백신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와 미국 소아과학회(AAP)는 백신의 후유증 입
2009-10-23 10:55 -
금지약물 복용 헌혈자 혈액, 가임기 여성 332명에 수혈
기형유발 등 금지약물을 복용한 헌혈자 혈액이 가임기 여성 332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월1일부터 2009년 1월30일까지 군 단체 헌혈 및 헌혈금지약물 정보제공 중단 기간인 2008년 3월23일부터 2009년 1월30일까지 4종의 태아기형 유발가능 약물 복용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 받은 가임기 여성(15세~45세) 수혈자가 총 332명으로 파악됐다.현재 질병관리본부는 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혈액을 수혈 받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헌혈자 보관검체 287건에 대해 잔류농도 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2009년 2월5일까지, 국방부로부터 2001년부터 2009년 2월3일까지 자료를 넘겨받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실제 헌혈 현황을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총 1335명이 1647회 헌혈을 했고 이 혈액은 의료기관 및 분획용으로 각각 3,007건과 898건이 출고돼 폐기된 23건과 362건을 제외한 2,984건과…
2009-10-23 10:53 -
제19차 아시아흉부심장혈관 외과학회 학술대회 및
제19차 아시아 흉부심장혈관 외과학회 학술대회 및 제41차 대한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대한흉부외과학회 주관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에서 개최된다.‘New Horizons over Asia’라는 주제하에 개최되는 본 학술대회는 흉부심장혈관의학에 관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업적의 발표, 지식의 교환, 정보의 교류 증진을 시키는데 그 개최의 의의가 있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회원국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문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2년 필리핀의 마닐라를 시작으로 작년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8차 대회가 개최된 본대회를 한국에서는 6차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이 있다. 한국에서 두 번째 개최될 2009년 대회에는 국내외 흉부심장혈관의 소아, 성인심장, 일반흉부 등 각 분야의 저명한 국내외 100여명의 초청연사들을 비롯해 30개국 이상의 일반 전문의와 인턴, 간호사, Perfusionist들 약 1,000명 정도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학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청강연, 구연발표, 포스터 세션장뿐만 아니라 본대회전에 pre-congress를 개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교육
2009-10-23 10:43 -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 실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2009-10-23 10:41 -
세무학회 “미용성형수술, 면세제외 부당!”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정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하 미용성형수술)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세제개편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세무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도 ‘조세의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정부 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한국세무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23일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학술대회에서 정규언 고려대 경상대학 교수는 ‘의료영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정규언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면세대상 의료영역을 치료·예방 목적으로 제한하는 EC재판소 판례의 쟁점은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이었다”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EU 국가 중 아직도 미용성형수술을 면세로 하고 있고, 콜롬비아에서는 인간의 건강에 외모와 사회적·정신적 측면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미용성형을 면세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2009-10-23 10:22 -
4년간 간호대 졸업생 55% 수도권으로 취업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으로 취업하고 있는 간호사 비중이 평균 54.9%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09년 지역별 간호사 취업현황’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06년 52.7%, 2007년 54.9%, 2008년 57.7%, 2009년 54.4%로 조사됐다.또한 광주와 서울지역을 비교해 보면, 광주는 887명이 부족하고, 서울은 3696명이 오히려 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증원인원은 같게 배정해 간호사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부족한 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입학정원을 배정해 의료자원 수급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영희 의원은 “왜 간호인력이 지방 중소병원에 취업하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으로만 진출하려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입학정원만 늘리는 것은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고 반쪽자리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의 근본원인은 저임금등의 처우문제와 획일화된 3교대 근무형태, 또한 여성으로의 출산과 양육 등 사회적 부담 등으로 인한 유휴간호사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최의
2009-10-23 09:32 -
대형병원 ‘주차창 영업’에 혈안
대형병원들이 주차장 영업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내 종합전문병원 17곳의 주차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상계백병원·인제대서울백병원·여의도성모·순천향대병원·고대구로(1인실 보호자 무료)· 서울대병원(특실·1인실 4시간 무료)·연세의료원(1일1회1시간무료) 등 7곳은 1인실 등에 일부 감면이 있지만 일반주차요금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강북삼성(1일 1만원), 강남세브란스·고대안암·중앙대병원(1일 2만원), 경희대의료원(1일 1만1000원), 한양대병원(5일 3만5000원), 이대목동(3일 2만원) 등은 정액의 형태로 일부 주차료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그나마 보호자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야간 또는 주말 할인제도였다. 강남세브란스(공휴일무료), 경희대의료원(토13시~일24시 무료), 중앙대병원(19시~익일08 시 무료), 이대목동(22시~익일08시 1000원 할인) 등이다.주차료를 받는 것은 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17개 병원 대부분은 외래환자에 대해서 3시간에서 8시간까지의 무료주차시간을 정해놓고 초과시 일반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대형병원의 경우 각종
2009-10-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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