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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업무’ 개시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관련한 청구업무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에 작성해 공단 본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해야 한다.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대상은 65세 이상, 최초신청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65세 이상, 갱신신청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65세 미만, 최초신청자가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한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65세 미만, 갱신신청자가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한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이다.건보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회원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상의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이 서명・날인해 청구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단 홈페이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청구가 가능하다.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2008-05-03 05:40
‘당연지정제 원칙 유지’ 정부입장 재확인

당연지정제 원칙을 유지하고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이 재확인됐다.최원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의협창립 100주년기념 제32차 종합학술대회’의 포럼에서 ‘새 정부 의료(서비스)산업 정책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그는 “당연지정제 원칙 유지 등 의료보장체계 기본 틀을 유지 및 강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역할을 확대함은 물론 의료채권 도입·부대사업 확대 등 민간역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또한 R&D 지원·첨단의료복합단지·해외환자 유치 전략 추진 등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적극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패널로 참석한 박은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대한민국에서 보건의료산업이 존재하는지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이라고 붙일 수 없는 구조로 돼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건강보험 틀 안에서 의료가 움직이다 보니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지 못하고 구속당하고 있어 산업의 필수 조건인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의료기관의 다양성을 키워야 의료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 업무이외에는 과도한 규제
2008-05-03 05:10
광우병 “국민건강 위협” vs “인간전염 확률 낮아”

복지부 김성이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위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인간광우병을 발병은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또한, 기자회견에 나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위원의 의견과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의견이 서로 상반돼 과연 의협의 입장은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미 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이 광우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우리나라 역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광우병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파되어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vCJD)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FTA협상과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키로 결정한 것은 국민건강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vCJD)에 감염되면 대부분 초기에 우울증, 불안감, 불면, 행동의 변화 등의 정신적인 이상이 먼저 생기고, 뒤이어 근경련, 치매, 조화운동불능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며 평균 6개월 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주경 의
2008-05-02 17:15
삼성서울병원, 희귀·난치성 질환 완치 어린이 55명 초청

삼성서울병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2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난치성 질환 완치 ‘기적을 이룬 아이들’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은 55명의 난치성 질환 완치 어린이들이 초청됐다. 초청받은 어린이들은 ▲초극소미숙아 ▲백혈병 ▲간이식 ▲선천성 심장병 ▲면역결핍질환 ▲소아당뇨 ▲만성신부전증 ▲단장증후군 등의 치료를 잘 받고 지금은 1살~2살부터 대학생까지 건강하게 잘 성장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이문향 소아청소년 진료센터장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놀라운 치료기술로 난치성 질환을 잘 극복하고 현재는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축하하고, 더불어 현재 어려운 투병생활 중인 다른 여러 환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식전 행사에서는 탈인형 캐릭터들이 즉석사진 촬영과 페이스페인팅 등의 이벤트, 개그맨 김종석 씨의 마술쇼 등이 펼쳐져 축제분위기를 한껏 달궜고, 1부 행사에서는 슬라이드쇼 상영, 환자보호자·환자 대표 인사말, 홈커밍 기념패 및 상장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2부 행사에서는 개그맨 김경태씨의 사회로 의사 및 간호사, 환자들의 장기자랑 순서로 진행
2008-05-02 16:58
전북대병원,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병동 방문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선수들이 제86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북대학교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했다. 조재진, 최태욱, 정경호, 강민수 등 전북현대모터스의 젊은 피, 주력 선수 4명은 전북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아이들의 쾌유를 빌었다.네 명의 선수들은 소아암으로 입원해 있는 황정민 어린이(7)를 비롯한 40여 명의 환아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사인볼을 증정하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는 등 어린이날을 병상에서 보내야만 하는 아이들에게 잠시 기쁨의 시간을 선사했다. 조재진, 정경호 선수는 그림책과 색칠 공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별도로 준비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정성을 보이기도 했다. 평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선수들을 실제로 만난 아이들은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으며 선수들의 발길을 붙잡았다.조재진 선수는 “빨리 병이 나아서 아저씨들 같이 멋진 축구선수도 되고, 각자의 꿈도 이뤄갔으면 좋겠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태욱 선수는 “나도 이 또래의 아이를 가진 아빠로서 병상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아이들이 어서 건강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병동 방문에 앞서 현대모터스 축구단 선수들을 만난 김영곤 병원장은 “최근 치료는 약을 주고, 수술을 하
2008-05-02 15:52
“광우병 걱정마세요…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했으나 일부에서 근거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농수부와 복지부는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는 소가 BSE 등에 감염된 동물성 사료를 먹고 걸리게 되는 병으로 영국에서 1986년에 처음 확인됐으며, 주로 유럽지역에서 1992년에는 3만7000여건까지 보고되다가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성사료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보고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19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BSE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다만, BSE가 3건 발생했지만 모두 동물의 육골분사료 급여 금지 조치 이전에 태어났거나(2건) 외국에서 수입된 소에서(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소개했다.두 부처는 또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된다”며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
2008-05-02 15:02
중앙대용산병원, 용산 노인전문요양원 임명장 수여

중앙대학교 용산병원(병원장 민병국)은 최근 용산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7월에 개원하게 될 구립 용산노인전문 요양원의 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중앙대용산병원 민병국 병원장은 앞으로 요양원을 맡아 운영하며 용산구 노인 분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요양원장으로 임명된 박금주 원장은 “열과 성을 다해 모범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8-05-02 14:36
‘한국원격영상의학원’ 설립…영상의학 부족 지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엑스선검진협회, 인피니트테크놀로지는 지난달 30일 ‘한국원격영상의학원’ 설립총회를 가졌다.세 기관은 의료기관 영상의학과 운영개선에 힘을 모을 것을 합의했으며, 공동투자법인 설립 및 경영에 관한 계약서에 서명했다.지난 1년간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온 3개 기관은 최근 신규기관 설립에 합의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한국원격영상의학원은 인피니트가 제공하는 원격판독솔루션 및 보안, 기술지원을 통해 지방 및 오지 의료기관의 방사선영상 원격판독지원, 전문의 원격판독지원, 의료기관 영상의학과 정도관리 및 판독질 향상 그리고 u-Healthcare시대에 대비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초대 원장으로는 전 아주대의료원 병원장 및 의무 부총장을 역임하고 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로 재임중인 서정호 교수가 임명됐다.
2008-05-02 11:59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의료기조합 수임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문창호)가 5월 2일부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수임받아 시행한다.(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3호, 2008년 5월 2일). 이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수입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제작곤란품목의 추천업무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추천기관장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맡고 있다.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대상은 학술연구용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추천은 학교법인 및 공공의료기관이 할 수 있다.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및 공공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 제품설명서(사양서 포함) 및 용도확인(설명)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5일 이내이며,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연장됐다. 이밖에 의료기기조합에서는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업무에 대한 명확한 처리를 위해 업무 처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 전문가 5인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애로
2008-05-02 11:48
첫 국가인증 '생물안전 3등급연구시설'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에 시행됨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안전 3등급연구시설을 국가 인증하고 사용을 허가했다.생물안전 연구시설이란 취급하는 미생물에 의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시설로 안전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취급하는 병원체의 위해성이 높을수록 그 등급이 높아진다.3등급의 경우 사람에게 발병시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미생물과 환경에 방출됐을 때 위해가 상당할 수 있되, 치유가 가능한 미생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국내에서 첫 번째 시행된 연구시설 국가인증 제도는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 연구시설의 경우 반드시 안전성을 확인해 국가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감염사고 방지 및 병원체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 생명공학 연구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이 병원성이 높은 미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특수연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그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안
2008-05-02 11:06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부작용 우려목소리 높아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올해 2800억원대 규모로 예상되던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 팽배한 긴장감이 일고있다.심평원은 최근 급여목록에 등재된 21개성분 27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에서 일부 스타틴계 약물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발표한바 있다. 이중 경제성평가 대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타틴계성분 7개가 지정됐다.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등 4개성분은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라 판단돼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고, 심바스타틴은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분류돼 유일하게 급여가 현행유지될 예정이다.특히, 로수바스타틴(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과 피타바스타틴(중외제약 '리바로')은 임상실험을 통한 심혈관 질환예방과 관련된 생존률데이터를 제시하시 않아 급여 제한대상으로 분류됐다.지난달25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결과를 논의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며 스타틴계 약품에 대한 최종평가를 미루고 있어,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
2008-05-02 11:06
김성이 장관 “의료산업 R&D 예산, 2~3배 늘릴 계획”

김성이 복지부장관(사진)이 의료산업 R&D 예산을 보건분야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의료산업 R&D 예산을 지금보다 2~3배 늘려 의협과 협조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뜻을 피력했다.김 장관은 2일 코엑스에서 열린 ‘의협창립 100주년기념 제32차 종합학술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새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첫째가 변화, 둘째가 현장성”이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와 광우병을 함께 걱정하는 것이 현장성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의협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 의협은 국민들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복지부 예산 중 의료산업 연구개발 예산이 1500억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를 보건쪽에 중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의료산업 연구개발 예산이 현재는 적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2배, 3배라도 늘려나갈 것”이라며 “이 예산을 가지고 의협이 적극 나서 훌륭한 연구실적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8-05-02 11:04
한국의료 100년, 국민건강 100세

의협창립 100주년기념 제32차 종합학술대회가 2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이날 개막식에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수호 의협회장, 김건상 의학회장을 비롯해 권이혁 의협고문, 안명옥 국회의원 등 내빈이 참석했다.
2008-05-02 11:04
심평원수원지원, ‘사랑의 비누 만들기’행사 가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은 최근 ‘사랑의 비누 만들기’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심평원 수원지원 샘물봉사단 등 직원과 수원시 정자동 부녀회원이 공동으로 가졌으며 장소는 SK케미칼에서 협조했다.‘사랑의 비누 만들기’는 수원 장안구 지역에서 수집된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여 친환경 세탁비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은 독거노인 돕기에 사용된다. 수원지원 김충렬 지원장은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그 수익금은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매분기 2번씩 지속적으로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심평원 수원지원은 ‘사랑의 비누 만들기’, ‘명절맞이 불우이웃돕기’, ‘농어촌 지역과의 1사 1촌 맺기’, ‘아름다운가게 참여’, ‘연말 사랑의 김장 담그기’, ‘집짓기 자원봉사 참여’, ‘소년ㆍ소녀 가장돕기’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05-02 09:48
서울대어린이병원학교, 사랑의 나눔 바자회 개최

서울대어린이병원학교(교장 신희영)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최근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이번 바자회는 어린이병원에서 풍선인형 만들기, 페이스페인팅을 시작으로 어린이 환자들이 직접그린 그림과 작품들을 전시. 이어, 종이접기와 먹거리, 다양한 바자활동이 진행됐다.또한, ‘내꿈을 담아 날리자’는 취지로 종이접기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환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날을 맞아 준비한 아이들 품목과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옷과 신발도 준비됐다.신희영 교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평소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들을 위해 이번 바자회를 준비했다” 며 “뜻 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 및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비롯해 김종성 서울대어린이병원장,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어린이들과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서울대 어린이병원학교는 지난 1999년 7월 국내 최초의 병원학교로 문을 연 이후, 소아암, 만성신장질환 등 장기간의 입원치료 등으로 인해 제대로 학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 내 교육시설이다.
2008-05-02 08:51
어린이병원학교 ‘책 잔치’

어린이병원학교(교장 신희영 소아청소년과교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의 도움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100여 명과 함께 ‘병원학교 어린이 책잔치’ 행사를 지난 28일 개최했다.1부 행사는 총 200권의 위원회 추천 아동도서 기증식을 시작으로 EBS '뚝딱이 아빠‘로 알려진 김종석 씨의 독서퀴즈와 마술, 책을 소재로 한 복화술 공연 '북쇼(BOOK SHOW)' 등으로 진행됐다.이어서 2부 행사에서는 체험행사로 ‘나만의 소중한 책 만들기’를 비롯해,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동화 ‘의좋은 형제’ 등의 삽화를 책과 함께 만나 볼 수 있는 ‘원화 전시회’, 도서상품권으로 직접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을 구입하는 ‘찾아가는 책방’ 등이 진행됐다. 이 밖에도 위원회 캐릭터인 ‘책뽀’와 함께 즉석 사진 찍기, 페이스 페인팅, 매직풍선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졌다.
2008-05-02 08:00
중외 ‘트루패스캡슐’ 등 신약 3품목-임상시험 7건 승인

[파일첨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주(’08.4.21~‘4.25) 한국얀센의 희귀의약품 ‘욘델리스주사0.5mg/1.0mg(주성분 : 트라벡테딘)’ 등 3품목을 신약으로 허가하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GW642444’ 등 7건(의약품 5건, 생물의약품 2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약으로 허가한 한국얀센의 희귀의약품 ‘욘델리스주사0.5mg/1.0mg(주성분:트라벡테딘)’는 DNA 알킬화제(DNA minor groove alkylator)로서 안트라사이클린 및 이포스파마이드 치료요법에 실패했거나, 이들 약제 투여가 부적합한, 진행된 연조직 육종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중외제약의 ‘트루패스캡슐2mg/4mg(주성분:실로도신)’은 비뇨생식기관용약으로서 전립선 비대증에 수반하는 배뇨장애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이 약의 주성분인 실로도신은 '08.3.31.자 신약원료로 등록공고 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사성의약품 ‘에프엘티주사(주성분 : 3‘-데옥시-3’-플루오로티미딘(18F))’는 다른 검사방법에 의해 폐종양이 진단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에서 세포증식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2008-05-02 07:25
“당연지정제 유지는 소나기 피하자는 식”

복지부의 당연지정제 유지 발표는 환영하지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27개 보건의료, 노동, 농민, 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의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뒤늦게 인식한데 따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그동안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이러한 정책의 순기능보다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만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건강연대는 “정책 철회로 없었던 일이 됐지만 잘못 설정된 정부의 정책으로 한동안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건강연대는 “정부의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며,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별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약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당연지정제 완화의 역기능들이라 할 수 있다”고 설
2008-05-02 05:50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세분화 수가’로 개선해야

정부가 올해 7월 시행을 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완교·진양수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행된 ‘KDI 정책포럼’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두 연구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체계는 노인의 요양인정 등급별로 일당 또는 시간당 정액제로 되어있다. 이로 인해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의 발생이 가능한 이유는 시설서비스 공급자자 동일 요양인정 등급의 노인들 중 요양서비스를 적게 소비할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 위주로 시설입소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연구원들은 “이는 요양시설의 공급이 제한돼 요양시설 간 경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한다.아울러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공급해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유인이 부족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가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요양서비스의 결과와는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
2008-05-02 05:40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41%, 죄책감-심리적 위축 느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다수가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가족에게 죄책감이나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김호연)는 최근 13개 대학병원의 류마티스내과 내원환자 244명을 대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244명 중 40.6%가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가족에게 죄책감 또는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환자는 42.6%가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해 남성 환자 31.9%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비율이 낮은 여성들이 치료비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51.3%가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도 18.1%에 달하고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질환은 가정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실제 응답자 5명 중 1명은 질병으로 인해 이혼·별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심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경제적 부담,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아울러 식사나 옷 입기와 같은 일상생활
2008-05-0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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