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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전분야 6개월 청구패턴 실사”

가톨릭대 성모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실사가 어제(1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번 실사의 목적은 비단 백혈병 관련 질환뿐 만 아니라 성모병원의 전반적인 청구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사에 투입된 인원은 복지부 1~2명, 심사평가원 8~9명으로 이번 실사에서 복지부의 역활은 복지부 장관 명으로 실사조사 명령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정지원 위주이며, 실질적인 실사기관은 심사평가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성모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사범위는 환우회측이 요구한 의약품 영수증 유효기간인 5년이 아닌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최근 6개월간 진료비청구내역이며, 비단 백혈병 관련 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 청구된 전체급여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사 기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가 될 것이지만, 공식적인 실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사에 대한 내부결과가 나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 대상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 실사 이후 가톨릭대 성모병원측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2006-12-15 05:40
개원정보 “한눈에”…대공협 박람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지원)는 오는 17일 코엑스 인도양9홀에서 ‘제7회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2006(Medical & Dental Opening Information Exhibition; MDEX 2006)’를 개최한다. ㈜네오엑스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개원예정자와 개원이나 이전을 준비하는 봉직의, 군의관, 개원의들을 위해, 모든 개원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개원의 관심이 집중되는 입지선정과 자금대출방법, 병원경영, 직원교육법 등이 소개된다. 또한 국제적인 개원마인드를 열어줄 수준 높은 컨퍼런스가 의과임상컨퍼런스, 치과임상컨퍼런스, 개원경영컨퍼런스로 나눠 열린다. MDEX 조직위원회는 “다양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이론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참가자, 참여업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박람회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인 개원마인드를 열어줄 수준 높은 컨퍼런스와 앞서가는 개원 관련 참가업체의 쾌적한 전시진행으로, 참가…
2006-12-15 05:32
비만클리닉 방문환자 응대법은 ‘이렇게’

새로 비만클리닉을 방문환 환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두번째 방문시에는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오동재 원장(미소의원)은 최근 열린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에서 비만클리닉의 환자 응대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오 원장은 신환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들어주기 및 공감하기 *칭찬하고 문제행동 지적 *행동습관 구체적으로 고쳐주기 *환자가 원하는 목표체중 및 이상체중, 체중감량의 어려움, 체중의 한계 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가 두번째 방문했을 때는 *약의 부작용 *체중감량의 어려운 점 및 상황 *칭찬 및 상 *굶거나 한끼만 먹는 등의 잘못 알고 있는 한가지 생각이나 행동을 고치도록 조언해야 한다. 한편 비만환자들은 부정적 신체상으로 인해 체중감량 수준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체중유지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압력 등의 환경적 요인과 반복되는 비판적인 생각, 신체적 자극에 대한 잘못된 해석, 날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비만환자들은 부정적인 신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2006-12-15 05:30
무균실 입원-자궁경부세포검사 ‘급여’

[첨부파일] 앞으로 무균치료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도 새롭게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도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20일까지 받기로 했다.이번에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무균치료실 입원료가 급여로 전환된다.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 치료한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전처치(Conditioning)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또한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도 급여가 추진되는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 소견(ASCUS 이상)을 보여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아울러 자궁경부암 전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돼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와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도 급여로 인정될 전망이다.한편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
2006-12-15 05:20
포탈에 오른 ‘다닐만한 제약사’…화제

유명 포털사이트 한 카페에서 ‘다닐만한 제약회사’라는 글이 올라 화제다.제약회사와 관련이 있는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은 다국적 제약사부터 국내 제약사까지 거론되고 있어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바이엘에 대해서는 회사 분위기가 관공서 분위기와 같고, 신규 직원 채용 안하기로 유명하다고 소개했다.릴리, 아스트라제네카, MSD, 베링거인겔하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다니기 좋고, 복리후생이 잘되어 있는 전반적으로 편한 직장이라고 했다.화이자, BMS, 머크, GSK 는 업계 최상위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최상위에 맞는 성과급과 연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또 금융권 임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으며, 우수한 제품들 때문에 초창기 일 하기는 쉬우나 오래 다니기에는 버거운 회사들이라고 소개했다.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최상위라는 자부심과 영업사원을 배려하는 회사정책이 국내사 중 단연 돋보인다고 밝혔으며, 부광약품은 실적에 상관 없이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고, 실적에 대한 압박이 적어 정년 퇴임이 많은 회사라고 소개했다.얀센은 국내사인지 외자사인지 불분명하고, 디테일이 굉장히 어려우나 의외로 약국영업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했다.SK케미칼, LG생명과학, 코오롱제약
2006-12-15 05:10
‘진료비 수입→진료비 매출액’ 정정해야

의협이 각종 통계에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수입과 관련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바로잡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의료기관 진료비 수입에 대한 통계 및 보도자료와 관련, 14일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언론기관에 기존의 ‘진료비수입’대신 ‘진료비 매출액’으로 표현·보도해 줄 것 등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의료기관당 진료비 수입’ 대신 ‘의사 1인당 진료비 매출액’을 산정, 표현·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진료비수입과 관련된 자료 배포 또는 보도에 있어 의료기관 진료비 수입이 의사 1인당 순수입의 의미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신중하고 정확한 용어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이 1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총계인 ‘의료기관 진료비수입’의 경우 최근 상당수 의료기관이 1개 의료기관에 복수 이상의 의사가 공동으로 개원(진료)하고 있으며 각 의료기관은 이 수입으로 의사·간호사·의료기사·행정직 등 종사자의 인건비는 물론 기자재 구입·건물임대료·관리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만큼 순수입으로 인식되는…
2006-12-15 05:07
의협, ‘대선대책위원회’ 구성 의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둔 가운데, ‘대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키로 했다. 　 의협은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힘을 집결하기 위해, 14일 열린 제29차 상임이사회에서 대선대책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조만간 위원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대선대책위는 각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정책을 회원 및 국민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의사사회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12-15 05:04
테스토겔, ‘남성갱년기 치료’ 효과 입증

남성 갱년기 장애 개선, 혈청 테스토스테론치의 상승 및 안전성 측면을 검토한 결과, 한미약품의 테스토겔이 남성 갱년기 장애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 같은 결과는 부산의대, 영남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성균관의대에서 진행했던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대한비뇨기과 58차 학술대회 초록집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5개 의대에서 남성 갱년기 장애 환자에서 테스토겔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개, 다기관, 위약 비대조 연구로 수행됐다. 연구 대상은 남성 갱년기 장애로 내원한 환자로 오전 8시~11시 사이에 채취한 혈중 총 테스토스테론치 혹은 유리테스토스테론치가 정상(각각 350ng/dl 및 7.35ng/dl) 이하인 81례(대상환자 평균 연령 52.9±12.8세)를 대상으로 했다. 테스토겔 5g을 표준투여방법에 따라 12주간 1일 1회 오전 중 국소 도포 했으며, 치료 전 직장수지검사, AMS, IIEF-15
2006-12-15 05:00
‘비급여진료 확인’ 안내문에 의료계 ‘발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비급여진료의 적정성을 확인해준다는 내용의 진료비 확인요청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과 관련 의료계는 “하필 민감한 시기에 이 같은 안내문을 공지하느냐?”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진료비 확인요청 안내문’을 게재하고 “비급여로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적정여부를 판단해준다”고 밝혔다. 이 안내문은 “환자의 진료비용 중 보험적용이 안돼 비급여로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해당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적정 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라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팩스나 파일로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의 민원상담부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요청 안내는 지난 2002년 말부터 꾸준히 시행해 오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의비급여 문제로 의료계가 시끄러운 것은 알지만 이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6-12-15 04:50
UN 장애인권리협약, 만장일치 채택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제61차 UN총회에 상정돼 14일 새벽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팍스의 제안으로 논의되기 시작됐으며,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협약은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는 본 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신속한 조문검토를 거쳐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2-14 16:46
政 “의원 체인화-중소병원 M&A 추진”

정부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통해 병의원 체인화 및 중소병원 M&A,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재경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의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MSO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병원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MSO는 수평·수직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영리법인도 MSO 지분 참여를 통해 수익·투자행위(의료R&D, 해외투자 등)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MSO의 관계는 의료법인과 의료인이 MSO에 출자함으로써 자본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맺고 의료기관은 경영지원에 대해 의료기관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MSO에 제공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러한 MSO 활성화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30병상 이하)의 체인화를 통한 급성기 병상 구조조정 *고가 의료장비
2006-12-14 15:12
인천중앙병원, 연말바자회로 이웃 돕기 나서

인천중앙병원(원장 정세윤) 간호부는 13일 인천중앙병원 2층 회의실과 로비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옷과 신발, 음식 등을 판매된 이번 바자회에서는 300여 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병원은 수익금 전액을 일신초등학교 결식아동과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연말바자회는 병원을 개원한 1983년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12-14 12:17
정선병원, 13일 환자 위한 송년공연 개최

산재의료관리원 정선병원(원장 태석)은 13일 오후 7시부터 정선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를 위한 송년위문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선군자원봉사센터와 정선군 여성자치회 소속 공연팀인 사물놀이팀과 댄스 스포츠팀, 통기타 연주, 아리랑 전수팀의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입원 환우와 직원의 장기자랑, 지역주민의 무대 등이 열려 환자와 직원, 주민이 함께하는 정이 열렸다. 정선병원측은 “앞으로도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더욱 더 알찬 문화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12-14 11:55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발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계획’ 영문판을 발간했다. 이번 영문판은 13일자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홈페이지에 등재됐다. 이번 대응 계획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확산으로 변종 바이러스 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사전 준비를 통해 감염자와 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발간됐다. 특히 이번 대응 계획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대유행 발생 위험도 및 진행정도에 따른 6단계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국내 유입 여부에 따른 2가지 상황을 감안한 총 12단계별 대응계획이 기술돼 있다. 또한 이번 영문판은 주한외국대사관, 다국적기업, 재외공관을 비롯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전문을 게재하고 인쇄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12-14 10:52
병협-복지부, 21일 아주대병원 ‘실사’

아주대병원 사태와 관련 안일한 대응으로 빈축을 샀던 병협과 복지부가 내주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아주대병원을 방문, 공동진상조사를 실시한다. 공동실사단은 병협의 전국병원수련교육협의회 김성훈 회장(가톨릭의대)를 중심으로, 대전협 이학승 회장과 복지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실사단은 전공의에게 폭력을 행사한 소아과 해당 교수 및 전공의, 수련부장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병협과 복지부는 아주대병원 사태와 관련, 책임회피로 비난을 받아 왔다. 대전협은 10월에 제기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민원 제기 직후부터 양 단체에 공동실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및 민원업무는 병협측에 모두 일임했으므로 복지부 차원에서 나설 이유는 없다고 밝혀왔다. 병협의 경우 이번 민원의 실사여부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사참여를 거부, 결국 지난 7일 대전협 단독 실사가 이뤄진 바 있다. 한편 대전협은 실사 이후 병원 및 병협, 복지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
2006-12-14 05:52
의사, 직업만족도 ‘보통’-급여 ‘불만족’

의사들이 느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5점 만점에 평균 3.43점으로 보통인 반면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2.56점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업만족도는 내과계, 40대, 개원의에서 상대적으로 낮았고, 급여만족도는 20대, 내과계, 봉직의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사의 다양한 진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협회원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업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43점, 급여만족도는 평균 2.56점으로 분석됐다. 5점 척도는 매우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만족(5점)으로 측정됐다. 직업만족도는 급여만족도 2.44점, 연구기자재 만족도 2.23점, 연구지원비 1.96점 등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여건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단순히 근무여건보다는 직업의식에 따라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직업만족도의 경우 연령별로는 20대가 3.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 3.50점, 30대 3.40점, 40대 3.39점으로 연령대가 높을
2006-12-14 05:50
심평원 ‘병의원 현지조사 지침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현지조사의 이해’라는 글을 올리고 현지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전해 관심을 집중되고 있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해 건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조사결과를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권력 행사가 뒤따르게 된다. 조사인력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편성되며 치과, 한방 병·의원에 대한 조사는 전문분야 직원이 포함된다 대상기간은 현지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6월 진료분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허위청구 등 부당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조사를 확대해 최근 청구한 진료분부터 최대 36월 분까지 조사한다. 심평원, 공단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기관의 경우 부당혐의로 의뢰된 진료분이 3월 이상이면 의뢰된 기간과 최근 3월 진료분을, 3월 미만이면 의뢰된 기간을 포함해 이전 또는 이후 3월 진료분과 최근 지급된 3월 진료분을…
2006-12-14 05:47
‘과잉처방 약제비 반환청구’ 민사소송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김선욱)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 소송을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외법률사무소는 모 이비인후과원장을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제기는 이비인후과원장에 대한 약제비환수가 무효였다는 대법원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현두륜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는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면서 행정법원에서 다각적인 법률적 논리로써 건보공단의 약제비 환수처분이 법률상 무효임을 입증했다”며 “이번 민사상 약제비반환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 변호사는 “기존의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을 받았던 의료기관들이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
2006-12-14 05:47
제네릭 15% 인하, 10% 마지노선 무너져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정부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고통 분담할 의지가 있으나, 약가인하 폭이 감내하고 따라가기엔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될 정도로 너무 과다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14일 이사회(이사장 허일섭)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규칙 및 고시)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바, 회원사 공동으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위법․부당성을 가리기로 결의했다. 소송 참여는 이사사를 비롯해 전회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소송 내용은 선별목록제도, 특허만료약 및 제네릭약가 15%~20% 인하, 사용량과 약가연동인하 등 제약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영악화 요인 및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정책이다. 협회는 특히 건강보험 약제비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는 기존의 포괄등재방식(네거티브리스트)에서 180도 선회하는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인데 건강보험법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적 위임 없이 포괄적 위임에 의해
2006-12-14 05:47
“한전원 설립 보다 의료교육체계 검토해야”

대전협이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전원) 설립을 반대하며, 의료교육체계의 재검토를 정부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을 청와대 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민원을 통해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의료이원화가 가속화 될 것이고, 특히 국민들의 의료이용 혼란 및 의료비 부담이 경중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한의학과 의료계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전했다. 대전협은 민원제기시 그동안 접수 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반대서명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학승 회장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료계가 끊임없이 제기해 온 의료일원화와 상반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600여 억원이나 되는 국가의 예산을 교육기관 육성이라는 명분만으로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은 의료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는 정부의 부문별한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08년 3월 개교할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부산대에 설치하기로 지
2006-12-1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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