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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입 잦은 기초생활대상자 ‘전면조사’

정부가 해외출입이 잦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전면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의 자료 요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2006년 1월~8월) 전체 수급자 153만명 중 2만505명의 출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89.7%인 1만8395명은 1회 출국자였으나, 10회 이상 출입국기록이 있는 경우도 141명으로 조사됐으며, 최다 출입국기록은 89회였다. 복지부는 이들 중 수급요건을 초과하는 소득·재산이 있거나 해외출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등의 부정한 사례를 적발해 보장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양의무자나 친지 등의 정기적인 도움으로 해외출입을 한 경우에는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등 엄정대처 할 예정이다. 그러나 친지 등의 지원으로 외국을 단순방문한 경우 등 정기적인 이전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수급자격에 변동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공익적 차원에서 조사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활용
2006-09-20 06:20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여의도 건립 확정

서울 한복판인 여의도에 국내 첫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선다. 복지부는 여의도 중앙빌딩(소유주 이화학원)에 내년 12월말 개관 목표로 5400평 면적에 지상 10층, 지하 4층 규모의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계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정부, 장애계 대표로 구성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위원장 변승일 농아인협회장)’를 구성, 운영해 왔다. 변승인 위원장은 “이번 회관 건립을 통해 국내외 모든 장애인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교류의 구심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무는 내달 19일까지 자애인 종합복지회관의 정식 명칭을 공모한다. 응모는 복지부, 장애인복지 진흥회 및 장애인단체 홈페이지를 비롯해 팩스(02-503-7899)로도 가능하며, 최우수상 1명은 5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9-20 06:00
‘미용성형’ 자격…의사들 “의견분분”

미용성형을 시술할 수 있는 의사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사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MBC PD수첩은 ‘의료계 영역파괴-원장님은 성형 공부 중’이라는 방송을 통해 성형외과 비전문의의 미용성형 시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방송이 나간 이후, 미용성형에 대한 의사 네티즌의 반응은 ‘의사면허를 가지면 할 수 있다’와 ‘성형외과 영역인 만큼 성형외과 전문의만이 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우리가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쌍꺼풀 수술 등은 사실 성형수술(plastic surgery)이 아니라 미용수술(cosmetic surgery)”이라고 구분하고 “성형외과 의사들은 수련 받을 때 미용수술이 아닌 재건수술 전반을 수련 받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성형외과 의사들도 재건성형수술은 돈이 안되니까 전공의 시절 미용수술을 몇 번 연습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등으로 비보험&nb
2006-09-20 05:54
‘의료법인 부대사업’ 가시화…통합안 발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가능한 부대사업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안법률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위원장 명의로 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안과 유필우 의원 대표발의 내용을 통합,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제42조에는 의료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만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 두가지 사업 외에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부설주자장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
2006-09-20 05:50
HBV 치료제 시장 후발품 속출로 뜨겁다

제픽스, 헵세라가 주도하는 국내 B형 간염치료제 시장에 최근 후발품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뜨거운 열전이 예견된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의 제픽스, 헵세라의 아성에 도전하는 B형 간염치료제들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이하 BMS) ‘바라쿠르드(성분명 엔테카비어)’, 부광약품 ‘레보비르(성분명 클레부틴)’, 노바티스 ‘텔비부딘’, LG생명과학 ‘LB80380’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제픽스와 헵세라의 특허가 각각 2010년과 2009년 만료 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가세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B형 간염치료제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BMS의 바라크루드의 경우, 지난 5월 국내 판매 허가를 획득한 상태이며 올해 안에 제품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레보비르와 함께 제일 먼저 제픽스와의 시장경쟁에 나서게 된다. 바라크루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해 바이러스의 세포감염 능력을 저하시키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지난 3월 미 FDA에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바이러스 소멸효과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부광약품의 레보비르는 지난 1일 식약청에
2006-09-20 05:48
식약청 결국 폐지…식품안전처 신설 추진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안전처로 개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지키로 했다.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식품안전처 설치는 그동안 말라카이트 그린, 김치파동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식품안전관리가 농·수·축산물 등 식품 종류별로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충분한 사고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식품안전처는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단계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식품안전처 설치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복지부 소관), 축산물가공처리법(농림부 소관)을 식품안전처로 이관 하게 되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인력은 현 인력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식품안전처 설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지되며, 의약품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해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09-20 05:46
韓 ‘개원한의사 전문의 경과규정’ 내홍

한의대생 200여명이 한의사협회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 협회업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동국한의대생이 주축이 된 한의대생 200여명은 한의협이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인 ‘개원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19일 협회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협회가 마련한 한의전문의와 관련한 ‘개원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 건의안’ 내용 때문. 한의협이 마련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전문의제도 시행전인 1999년 12월 한의사 면허 취득자는 8개 전문과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의전문의제도 시행 당시 6년 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로서 연수평점 300시간 이상을 받은 경우도 해당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한의대생들은 불평등한 건의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의대생들의 반발에는 이번 건의안에 한의대생들이 완전히 배제된데다 졸업 후 전문의과정을 밟으려 해도 이들을 수용할 수련한방병원이 부족한 현 한의계 상황에 대한 불
2006-09-20 05:42
개인홈피 열풍, 의사 블로그 ‘개성시대’

‘1인 1 홈피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러다 보니 전화나 문자보다 방명록을 통한 안부 묻기가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렸다. 현재 가장 대중적인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이미 지난 2004년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최근에는 가입자가 160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의 바람 속에 의사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하얀 가운을 입고 귄위와 명예를 위해 진료실에서 ‘각 잡고’ 있는 의사들도 가운을 벗으면 평범한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간다. 사생활을 가장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블로그와 미니홈피. 진료실 밖에서의 의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홈피는 의료정보 전달의 첨병 아무리 개인 홈피와 블로그가 사적인 공간이라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홈피를 일반인들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창으로 활용하는 의사들이 많다. 블로그 광(狂)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흥식 원장
2006-09-20 05:40
‘목 인공디스크’ 수술…안전·만족도 높다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이상 시 흔히 시술됐던 인공디스크 수술이 목에서도 높은 안 전도 및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살은 한림대의료원 한강성심병원 국제척추센터 김석우 교수팀(정형외과)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경추(목) 디스크 진단으로 수술 받은 환자 97명을 대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연구팀은 디스크 진단으로 수술 받은 환자 97명을 ‘인공디스크(Bryan 인공디스크) 치환술군’(47명)과 ‘전방 골이식술 및 금속판고정술군’(50명)으로 나눠 각각 분석했다. 단,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국내에 기기가 도입된 2003년 11월 이후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인공디스크 치환술군’은 100%의 만족도를 보여 92%를 기록한 ‘전방 골이식술 및 금속판고정술군’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군 모두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직후에 운동범위가 약간 감소(인공디스크 평균 51.4 → 45.8도, 전방고정술 평균 49.4 → 40.8도)했으나,…
2006-09-20 05:35
보건소장 의사 우선권 박탈···醫 ‘반발’

최근 인권위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임용은 차별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18일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이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같은 결정 이후 많은 공보의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사들이 적절치 않은 권고안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공공의료와 관련되어 의료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명될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개원의는 “의사출신 공무원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승진기회가 적어진 공무원들의 술수”라고 전한 뒤 “그동안 공무원 지원을 안한 다른 의사들의 탓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보건소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 역시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공보의는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2006-09-20 05:30
인슐린 생산세포 이식으로 ‘당뇨병 치료’

돼지 인슐린 생산 세포를 당뇨를 앓고 있는 원숭이에게 이식한 결과, 인슐린 생산 세포가 살아 남아 면역 억제제 투여 없이도 계속 인슐린 생산이 이뤄졌다고 미국의 한 바이오텍 회사가 밝혔다. 마이크로아일렛 사는 돼지로부터 채취한 인슐린 생산세포를 캅셀화하여 이식하면 숙주 조직들이 이 캅셀을 이물질로 인식하지 못해 면역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연구를 계속해 왔다. 에모리 대학 교수이자 마이크로아일렛 사의 사장인 가빈(James Gavin) 교수는 “이번에 세포를 이식 받은 리서스 원숭이는 이식 전 췌장 인슐린 생산 세포가 파괴된 상태였으며, 이식 결과 인슐린 투여량이 절반 정도 감량됐다”고 말했다. . 췌장 인슐린 생산세포를 당뇨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로, 우선 세포 조직 공여가 제한적이고, 이식 받은 환자는 평생 면역 억제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가빈 교수는 “이번에 돼지에서 채취한 인슐린 생산 세포 사용은 엄격한 무균 조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공급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이 세포를 복강 내에 주입하는 수술로 매우 간단한 수술
2006-09-20 05:21
의료연대노조, 911 로드맵 반대 ‘한 목소리’

지난 9월 1일 공식 출범한 공공연맹의료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장우, 舊 병노협, 이하 의료연대노조)이 지난 11일 발표된 노사정 로드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의료연대노조에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동아대의료원, 제주대병원, 제주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경상병원, 한동대선린병원, 강원대병원, 동국대병원, 청구성심병원, 서울대지부노조 간병인분회 등 15개 병원이 소속돼 있다. 의료연대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 소속돼 있으며, 지난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장우 의료연대노조 위원장은 “기본 기조는 공공연맹 및 보건의료노조와 똑같다” 며 “이번 로드맵에 명시된 대체근무 조항이 파업권을 원천봉쇄 할 것이라는 중요 사안에 입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연대노조는 지난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내일쯤 911 로드맵에 대한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9-20 05:15
‘고지혈증’ 원외처방액 46%↑ ‘껑충’

둔화됐던 7월 원외처방 성장세가 8월 전년 동월 대비 16.6% 증가한 5644억원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처방영역별로는 고지혈증, 항응혈제, 안지오텐신 연관 고혈압치료제 등 순환계 3대 분야가 20% 이상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고지혈증 45.8%, 항응혈제 24%, 안지오텐신계 고혈압 제제 21.7%의 성장율을 보였으며, 월별 처방 또한 각각 236억원, 188억원, 391억원에 달했다. 특히 ‘ARB+ACE’ 계열이 고혈압 최대 영역인 CCB 계열 약물의 규모를 앞질렀고, 최대 시장 규모를 보이는 항생제(404억원) 시장 규모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혈증 분야는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 중외제약 리바로가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조코 제네릭 제품 처방 또한 늘고 있어 신약과 제네릭이 동반 상승하는 고지혈증 시장 전성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올해 들어 20%대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2006-09-20 05:10
대웅제약, 항암제 ‘옥스플라틴 50mg’ 발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옥살리플라틴 성분의 직장·결장암 치료제 ‘옥스플라틴’을 발매한다. 이번에 발매하는 옥스플라틴은 순수 국내 기술로 합성된 옥살리플라틴 성분의 3세대 백금제제로 시스플라틴에 내성을 가지는 종양에 효과를 발휘하여 전이성 결장암, 직장암 치료에 효과적이다. 이번 제품은 대웅제약이 지난해 합성 및 발효 기술이 우수한 이연제약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이후 나온 항암제 사업 부문의 첫 번째 성과물로 기술력 있는 국내 기업과 국내 대형 제약사의 전략적 제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웅제약 마케팅팀 방상훈 차장은 “현재 편의성을 높인 옥스플라틴 150mg 발매를 준비하는 등 차별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웅제약은 이후 차별화된 폐, 유방, 췌장, 전립선암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발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세계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산 전립
2006-09-20 05:09
화순·전남대병원 “아픔 딛고 새출발”

간호사와 직원의 잇따른 자살로 불미스런 한 해를 보냈던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하 화순∙전남대병원)이 아픔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즉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대외 이미지 쇄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직원들의 자살이 잇따랐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지난 4월과 8월에 각각 병원 행정직 간부와 직원이 자살했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에는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 2명이 근무와 관련해 상급자에게 인간적인 모멸을 받았다며 자살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자살소식이 연이어 보도되자 화순∙전남대병원측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사기저하, 대외적으로는 병원 이미지 추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터. 이에 화순∙전남대병원은 9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활기찬 직장’이라는 모토로 대책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간부회의를 통해 병원측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며, 특히 지난 8월 사고가 당사자의 휴직 기간에 일어난 것인 만큼 병가 및 휴직 상황에 있는 직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쏟기로 방침을 정했
2006-09-20 05:09
성모자애, ‘소아 청소년 우울증의 날’ 성료

가톨릭의대 성모자애병원은 지난 6일 별관 3층 강당에서 ‘소아 청소년 우울증의 날’ 행사를 가졌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80여명의 청소년과 학부모가 참석했으며, 어린이 우울증의 특징 및 치료법에 대한 강의와 우울증 무료 선별검사가 진행됐다. 박이진 교수는 “우울한 아이에게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돼 주고, 아이가 하는 말을 비판 없이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일 아이와 대화하는 습관과 작은 성공이라도 칭찬과 격려해주는 태도를 기를 것”을 참석한 부모들에게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9-19 18:30
성가병원, 제1회 감염관리의 날 성료

가톨릭의대 성가병원은 지난 7일 감염관리실 주관으로 ‘제1회 감염관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진홍 교수(감염내과)의 ‘우리는 MRSA 를 정복할 수 있는가’ 와 이승옥 교수(진단검사의학과)의 ‘중요한 내성균들에 관하여’ 등의 강의가 실시됐다. 강의 이후에는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5병동 감염관리 사례 발표와 감염에 대한 기본 상식을 묻는 ‘감염관리 퀴즈대회’ 시간을 가졌으며, 올해의 ‘손씻기 왕’ 8명에 대한 시상을 거행했다. 아울러 행사 전부터 성가병원 성요셉관 5층 대강당 앞 로비에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려주는 코너를 마련, 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샀다. 이규문 테오도라 원장은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알찬 감염관리의 날 행사가 될 것”를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9-19 18:28
임동권 전 대전협 회장 “장 회장 고소할 것”

장동익 의협회장이 이원보 감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이후 또다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임동권 회원은 19일 의협 플라자에 올린 ‘고소를 결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 동안 장 회장이 보여준 구시대적인 행태로는 현 시대정신을 따라 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커지는 의혹에 대한 저열한 대응방식과 끝없이 이어지는 거짓말은 회장으로서의 자질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며 장동익 회장을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임 회원은 장 회장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번 고소는 감정적 또는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얄팍한 대중심리를 이용해 인민재판식으로 매장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분명히 하고 “다만 의협 회원으로서, 의사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와 조직이 최소한 윤리적인 의무를 져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려는 힘겨운 노력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한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집단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수준을 반영하며 동시에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1억3000만원 횡령 및
2006-09-19 18:28
국민 65% “민간보험법 제정, 필요하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정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무려 4배 이상 높게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환자단체 회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194명중 764명(64.9%)가 찬성을 나타냈다. 이어 반대는 176명(14.7%)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은 254명(21.3%)로 기록됐다. 한편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662명으로 가장 많은 55.4%를 차지했다. 재정경제부라고 응답한 자는 431명으로 36.1%를 나타냈으며 복지부와 재경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명(8.5%)이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시 설명을 들을 내용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질병고지의무는 555명(46.5%), 보험
2006-09-19 17:36
말 많은 감사보고서…이번엔 명예훼손?

의협 수시감사 보고서의 대회원 공개수위를 놓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감사보고서가 전면 공개될 경우 장동익 회장을 포함한 당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대의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집행부는 대의원의장 및 운영위원회가 ‘회장 불신임’에 대한 임총개최 찬반을 대의원들에게 묻기로 한 것을 두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감사보고서를 표현만 완화해 완전히 공개키로 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서는 공개수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행부는 지난 운영위원회 직후 이번 감사보고서가 각 언론사 등에 유출되고 일부 시도의사회의 경우 감사보고서가 일부 혹은 전면 게재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의원회와의 마찰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유희탁 대의원의장은 19일 “감사보고서 공개에 대해 집행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운영위의 직무수행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사회법에 우월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
2006-09-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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