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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의료현실 무시한 폭거” 항의

2006년도 수가계약과 관련, 부산시의사회(회장 김대헌)가 건보공단과 의협을 모두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최근 ‘부산광역시 의사회원들은 한심한 수가계약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얼마 전 체결된 수가계약은 사회주의 건강보험 정책의 결정판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파산직전의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하는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의약단체와 4억원의 비용을 들여 실시한 공동연구용역 결과를 파기하고 3.5% 인상안에 합의한 의협과 공단의 한심한 작태에 분노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부산시의사회는 “의사들을 대표한다는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심한 좌절과 모멸감을 주는 수가인상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의협을 비난하고 의협은 회원들의 현실을 망각하고 체결한 의료수가계약 합의에 대해 회원들에게 무릎꿇고 사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는 *현행 의약분업 폐지 및 선택분업제 전환 *정부의 지역건강보험 국고부담 50% 약속 이행 *건보공단 즉각 해체 등을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05:35
국산 개량신약-제네릭 ‘대형화’ 잇달아

국산 개량 신약과 제네릭들이 블록버스터로 성장하면서 다국적 제약기업의 오리지널 신약에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국내 제약업체들의 개량신약의 가능성은 제약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국내 제약회사 가운데 한미약품의 경우 제네릭 파워로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어 주목. 돌풍의 주인공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매한 퍼스트 제네릭인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과 당뇨병치료제 ‘글리메피드’로 이들 신제품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 하면서 탄탄한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결정적인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 여세를 몰아 내년중 비만치료제 등 3∼4개의 제네릭을 잇따라 출시하여 마켓쉐어 확대와 함께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전략이다. 유한양행은 최근 식약청으로 부터 국산 신약 9호인 십이지장궤양 치료제 ‘레바넥스’ 품목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시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적응증의 범위를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종근당은 제네릭인 고혈압치료제 ‘애니디핀’이 화이자의 ‘
2005-11-21 05:31
“외과계전문의 태부족”…수급균형 시급

일부 외과계열의 전문의 지원 기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원은 ‘전문의 수급전망과 개선방안’ 연구자료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외과(8.9%→8.3%), 정형외과(7%→6.9%), 흉부외과(1.8%→1.6%), 산부인과(9.1%→8.6%)의 전문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내과(17.1%→18.1%), 신경과(2%→2.1%), 정신과(3.6%→3.8%), 재활의학과(2%→2.1%) 전문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예측은 전문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외과(-13%), 정형외과(5%), 신경외과(-7%), 산부인과(-12%), 흉부외과(-7%) 등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전문의 부족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신경과나 피부과는 22% 내과는 19%, 정신과도 10% 정도 전문의가 과잉공급될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활의학과의 경우는 무려 54%나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2020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현재
2005-11-21 05:30
“의사실기시험 시행 전담부서 설치해야”

의사실기시험 전담 사무국을 국시원내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양의대 박훈기 교수는 의학교육합동세미나에서 ‘수기시험을 위한 준비’ 발표를 통해 “3000명 이상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치르려면 국시원 안에 의사실기시험만을 담당할 별도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그 안에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의사실기시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나 진료수행시험(CPX) 형태의 수행시험을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blueprint metrix를 작성한 후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실기시험 시행 및 정착을 위해서는 시험 시기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의료계, 국방부, 복지부, 병협 등 관련부처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표준화 환자 및 표준화 환자 교육자 자원 확보를 위해 각 의대 혹은 수행시험 컨소시엄에서 학생교육 및 평가에 표준화 환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교수는 실기시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으
2005-11-21 05:30
학술대회장, 제약홍보이벤트 “한마당”

매년 봄과 가을로 나뉘어 펼쳐지는 학술대회는 새로운 학술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빠져선 안되는 자리다. 또한 학술대회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선배, 동료, 후배를 만날 수도 있는 자리이고, 외자사와 국내사가 들고나온 신약에 대해 직접 보는 것은 물론 담당자의 설명까지 들어볼 수 있다. 최근 제약사들이 학회 학술대회에 자사의 새로운 약품을 홍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많게는 세미나실을 통째로 홍보관(부스)으로 활용하는 제약사부터 적게는 부스설치없이 책상 한 개만 놓아두고 홍보요원이 목소리를 높여서 홍보하는 곳까지 다양하다. 한국스티펠은 최근 열린 피부과학회학회에 Duac 부스를 설치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펼쳤다. 스티펠은 부스에 마녀 복장을 한 점장이를 배치하고 참가자들에게 타로 점을 봐주는 이벤트를 열어 학회 참석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동아제약의 경우 고혈압학회에 참여해, 레모나 시음회 이벤트를 개최했다. 그동안 주로 고급 커피나 과일주스를 서비스하던 것에서 착안,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시음회 서비스를 연 것. 홍보팀 손정호 대리는 “올 한해 20여 곳
2005-11-21 05:20
“황우석 교수 난자채취, 문제 없었다”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를 채취, 제공한 한양의대 박문일 교수(산부인과)가 “난자 기증자 중 황 교수팀 연구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재차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양대병원은 2004년 황 교수팀의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 연구결과가 사이언스지에 게재될 당시 난자채취 및 제공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했으며, 박문일 교수는 현재 한양대병원에서 임상윤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교수는 19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줄기세포 협력자들이 갈라서다’라는 내용의 기사에서 “2004년 5월 16명의 난자 기증자 중 황 교수팀원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밝혔으며, 최근 발송한 이메일에서도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며,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05:11
콜마, 천연 생약의약품 개발 산학협약 체결

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가 호서대학교 이송득박과팀과 “천연생약원료를 이용한 외용제제의 의약품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산학협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천연 생약원료를 이용해 소염진통제 개발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한 산학협력 공동연구팀은 협약기간인 2005년 10월15일~2006년 10월 14일까지 1년간 공동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송득박사는 한국콜마 기술연구원의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의약품의 개발력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송득박사는 한방화장품의 개발 및 효능 있는 생약소재 개발과 제약의 한방원료 품질관리, 한방약제조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할 예정이며, 기능성식품 소재개발 관련해서도 자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콜마는 국내에서 처음 식약청 승인을 받은 생약제 ‘중황고’에 이어 피부자극과 부작용이 적은 천연소재의 생약 제품을 업계 최초로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05:10
“의약품산업 7대 선진국 성장 가능”

현재 세계 11위권인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이 오는 2010년이면 7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최근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약의 날’ 행사에서 ‘의약품산업 육성전략 및 추진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노연홍 본부장은 “의약품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국내 의약품 산업을 7대 선진국으로 도약 시키겠다”며,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노 본부장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인허가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세계시장 진출 인프라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노 본부장은 인허가 제도 합리화를 위해 *첨단의약품 허가심사기준 및 규정의 구체화 *신속심사제도의 확대 운영 *다기능 복합제품 허가제도 개선 *허가전 상담제 및 민원후견인 실효성 제고 *우수심사기준 도입으로 심사절차의 표준화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혔다.그는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생약의 품질향상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2
2005-11-21 05:10
APEC, “AI 확산 차단에 공조체제 구축”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전세계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까지 확산된 조류 인플루엔자를 방치하면 인류 전체에 치명적인 재앙이 될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APEC 회원국 정상들은 전세계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AI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내와 국제사회 전체의 공조가 절실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각국 정상들은 철새와 인간. 가금류의 이동으로 확산되는 AI의 경우 어느 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대응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는 물론 지역, 국제사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공동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AI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AI 백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n
2005-11-21 05:00
의약품법규학회 추계학회 23일 개최

한국의약품법규학회(회장 심창구)는 오는 23일 9시부터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에서 '약의 가치와 안전관리제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소포장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소포장 의무시행에 따른 보험약가 결정과정에 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학회 산하 4개 전문분과회별 약사법령상 의약품안전관리제도 개선안 관련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본·미국·독일 약사법령의 최근 개정 추이와 국내약사법과의 비교분석이 이뤄지면, GMP업소 차등평가제 실시 이후 평가결과 적용 방향 및 직제 개편 이후 식약청의 의약품안전관리방향 소개 등도 진행된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05:00
녹십자MS, 진공채혈관 ‘KT신기술’ 인증

녹십자MS(대표 허일섭)는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는 진공채혈관 ‘그린 백-튜브(Green Vac-Tube)’이 ‘KT(국산신기술 인정) 마크’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공채혈관은 각종 임상검사에 필요한 혈액을 용도나 용량에 맞게 채혈하여 운반, 저장할 수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로, 이번에 녹십자MS는 진공채혈관의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혈액응고 촉진’기술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산 신기술(Korean Technology) 인증을 획득했다. ‘혈액응고촉진’ 기술은 혈액응고의 핵심성분인 카올린 성분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임상검사에 필요한 혈장 분리 시 혈액 응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검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이 제품은 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이번 심사에서 특히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로 그 우수성을 인
2005-11-21 04:50
의약분업제도 ‘개선-폐지’여론 절대적

메디포뉴스의 주된 네티즌인 의사, 의료인, 제약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분업 시행5년의 견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절대 다수인 75.4%가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를 원하고 있어 동 제도의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포뉴스는 의약분업 시행5년의 공정하고 개관적 평가방법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네트즌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개월(9월21일~11월20일)간 진행한 “의약분업 시행5년을 맞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수는 총 14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문항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항에 68표가 찬성 전체 47.9%로 과반수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폐지되어야 한다’에 39표(27.5%), ‘현행대로 진행되어야 한다’에 35표(24.6%)가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에 대한 전반적 반응은 현행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되고 개선 또는 폐지해야한다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차제에 아예 이
2005-11-21 04:10
한국·대만 건강보험제도 25일 심포지엄

한국과 대만이 건강보험과 관련, 지속적인 재정안정 방안과 양국의 약가관리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오는 25(금) 공단 강당에서 제1회 한국-대만 국민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안정 방안: 한국-대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인 양봉민 교수가 발제를, 김창엽 서울보건대학원교수,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선다. 제2부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약가관리제도 개혁: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대만 위생서 차관 Chen, Shin-Chung이 좌장을 맡고, 공단 연구센터 김성옥 책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실장이 발제를 이평수 공단 상임이사와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04:00
솔고, ‘경추고정장치’ 국내특허 취득

(주)솔고바이오메디칼이 최근 '경추고정장치'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21일 솔고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목 부위에 발생한 골절 등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고정장치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 특허는 골절 시술 후 환자가 움직이는 동작을 취할 경우 경추에 고정돼 있는 플레이트에서 스크류의 체결 상태가 헐거워져 스크류가 플레이트에서 분리되는 풀-아웃(FULL-OUT)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03:50
이혼가정 자녀양육비 ‘국가선지급제’ 도입

이혼가정의 자녀양육비를 국가에서 미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자녀양육비 국가선지급제 도입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행 이혼제도는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당사자의 이혼의사 확인만으로 이혼이 가능해 이 과정에서 자녀양육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양육비 산정 및 의무 강제를 법원에 청구해 처리할 수는 있으나 양육비 결정금액이 현실에 비해 낮고 일관성 있는 금액결정이 어려우며, 법원 청구절차의 복잡성과 지연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혼시 양육비 이행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산출 및 분담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이혼시 자녀양육의무 및 양육비 등 양육문제 합의 명문화와 법원 확인 *양육비 산정, 확보에 대한 정보 및 절차 지원을 위한 전담행정기관 설치 *양육비 이행명령으로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양육비를 즉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양육비 이행 지연기간 동안 아동의 복리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일
2005-11-21 03:40
“자발적 난자 제공자도 등록받도록 하자”

“교수님 뒤에 국민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생명윤리 논쟁에 휩싸이자 황 교수 후원회에 격려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2일 제럴드 새튼 교수가 결별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황우석 교수 후원회 홈페이지(www.wshwang.com)에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줄 것을 당부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국인’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절대로 말려들지 말자!’는 글을 통해 빼먹을거 빼먹고 도망쳐서 자기 잇속 다 챙기고 윤리 문젠가 뭔가 흙탕물 뿌려서 황박사님 흔들어놓고 있다며, 우리정부와 언론들이 절대 말려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박대박’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다른 네티즌은 ‘황박사님과 연구팀, 관계자 모든 분들 화이팅~!’이란 글에서 ‘조금의 착오나 오류가 없이 일이 성사되는 경우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며, 다소간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굴복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조언했다. ‘박승유’라는 네티즌은 ‘많은 사람이 한생명을 살리고자 난자기증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난자기증의 법적인 사항
2005-11-21 03:30
“의사실기시험 전담부서 설치 필요하다”

의사실기시험 전담 사무국을 국시원내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양의대 박훈기 교수는 의학교육합동세미나에서 ‘수기시험을 위한 준비’ 발표를 통해 “3000명 이상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치르려면 국시원 안에 의사실기시험만을 담당할 별도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그 안에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의사실기시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나 진료수행시험(CPX) 형태의 수행시험을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blueprint metrix를 작성한 후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실기시험 시행 및 정착을 위해서는 시험 시기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의료계, 국방부, 복지부, 병협 등 관련부처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표준화 환자 및 표준화 환자 교육자 자원 확보를 위해 각 의대 혹은 수행시험 컨소시엄에서 학생교육 및 평가에 표준화 환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교수는 실기시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5-11-20 05:50
프리랜서제, “3차병원의사 제외해야”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시 3차 병원 의사의 하부기관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허용과 관련해 “의료인 소속에 대한 규제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만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1차나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경우 불법환자 유치 등으로 의료질서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전속 진료허용시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비롯, 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사를 제외하는 제한적 허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강제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세계 어디에서도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강제로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히고 “영리법인 병원을 조성하면서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을 역차별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외부 자본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시행 허용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국제 분쟁의…
2005-11-20 05:40
의료비 이중공제, “올해까지 신청 가능”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경우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제하는 이중공제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당초 올해부터 허락하지 않으려했던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분까지는 종전처럼 모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간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초과액수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재경부는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중 지급한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등 지출 분으로 구별돼야 한다”며 “그러나 올 11월 이후 지출 분부터 의료비 영수증에 구분표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결제방식별로 의료비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금액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며 “연말에 근로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시에 이를 확인할 경우 용량초과 등으로 근로자들
2005-11-20 05:30
“수술환자 사망, 의사들 공동책임” 판결

수술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 발생시 치료에 관여한 모든 의사들의 공동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은 후 심폐기능이 갑작스런 장애를 일으켜 사망한 정 모씨의 가족이 정씨 치료를 담당한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정 모씨는 회사에서 작업 중 프레스에 손가락이 절단돼 대구 H병원에 입원, 김 모, 류 모 의사로부터 수지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심폐기능 장애로 사망했으며, 정씨 가족들은 수액이 과다투여 돼 환자가 사망했다며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했을 경우 누구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분명하게 판별하기 어려울때는 민법 제760조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여한 모든 의사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을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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