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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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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선택진료제 대폭 ‘축소’

의료비 부담 가중 등 시민단체와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사온 제주대병원의 선택진료제를 대폭 축소키로 합의됐다. 제주대병원(병원장 김상림)은 12일 제주지역 사회단체인 ‘선택진료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선택진료제를 축소키로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합의문은 *교수, 부교수에 한해 선택진료제 시행 * 입원환자 중 시술료 40%한해 적용 *의학관리료 20%로 한정 *환자 선택폭을 늘리기 위한 비지정의사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제주대병원의 선택진료제 대상 전문의는 기존 20여명에서 5명 정도로 줄어들고 진료항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선택진료제 시행에 대한 도민 및 환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고충처리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노동조합과 협의해 진행키로 합의했다. 한편 제주대병원의 선택진료제는 시행 초기부터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에 대한 불만과 공대위의 천막농성 등 반발에 부딪혀 마취료, 검사료 항목은 시행이 중단돼왔다. 공대위는 제주대병원이 지난 7월부터 선택진료제를 도입하자 제주대병원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선택진료제 철회를 요구해 왔다. &nb
2005-09-13 05:46
대장내시경 시연 실시간 위성중계 ‘큰 호응’

위장내시경학회가 대장내시경 시연 장면을 실시간 위성중계하는 등 의학계의 한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회장 이근식) 제6회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소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됐다. 이근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6차에 걸쳐 학술대회를 이어 오면서 대한위장내시경학회가 대한의학회의 정식 학회가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등 이제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학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익 이사장도 인사말을 통해 대장내시경학회을 발전을 기원했다. 이와함께 장 이사장은 “건보재정안정화란 명목으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심야진찰료 할증 시간대 축소 등으로 의사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 당해왔다”며 “의사들의 희생으로 건강보험재정을 흑자로 전환시켰으면서도 정부는 의사들에게 되돌려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또 다시 의료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대장내시경을 직접 시연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직접 생중계 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1200여명의 회원
2005-09-13 05:45
115개사 348품목 보험약가 무더기 인하

제약사 115곳 348개 품목이 실거래가가 적용돼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이 약가 사후관리 일환으로 실시한 2차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12~13일 양일간 제약사들에게 자료를 열람, 청문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날부터 15일간 해당 제약사로 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문제 제기가 없으면 복지부에 사후관리 결과를 보고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내달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7주간에 걸쳐 병원 15개소, 약국 65개소 등 총 80개 요양기관(지난해 3분기 거래분)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열람자료에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인 115개 제약사 348품목과 1개 제약사 약가보전 품목이 포함됐다. 심평원측은 “이의신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할 계획이며, 이번에 조사된 348품목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13…
2005-09-13 05:45
11월 부산 APEC회의 응급의료지원단 발족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지원단이 12일 발족했다. APEC 응급의료지원단으로 지정된 YMCA응급의료지원단은 이날 오후 6시 부산시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회의기간내 철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오후 4시에는 부산시청 국제회의실 앞 복도에서 응급환자 발생상황을 가정한 응급처치 시범도 가졌다. 응급의료지원단은 YMCA응급의료지원단을 포함 부산지역 종합병원 및 국군의무단, 119 소방대원 등 100명의 의료인력과 구급차 21대 등으로 구성됐다. 응급의료지원단은 APEC 회의가 열리는 동안 1차 정상회의장 벡스코(BEXCO)와 2차 정상회의장인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참가국 정상들 숙소와 공항 등에 의료진을 배치해 응급의료서비를 24시간 2교대로 제공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3
2005-09-13 05:44
‘제로베이스 결제시스템’ 도매자금난 곤혹

대형병원이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대금을 결제하는 제로베이스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어 도매업소 자금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병원들이 공급된 의약품 중 환자에게 사용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 약품대금 회전이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매업소의 자금압박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도매상이 병원에 공급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된 의약품 대금만 주고 있어 이로 인해 회전이 1개월정도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로베이스 결제 시스템은 도매업소로 부터 공급받는 의약품을 창고에서 원내약국으로 분출된 의약품에 한해 결제하는 것으로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의약품에 대한 약가마진을 거의 없는 실정에서 병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채택하고 있다. 도매업계는 도매업소들이 거래하는 병원의 적정 재고량을 파악하여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병원들이 아직도 미치지 못한채 제로베이스 시스템에 사실상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업소들이 병원의 재고량을…
2005-09-13 05:44
복지부, 한약재 품질 특별합동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는 농림부와 함께 한약재 품질 특별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7일 합동점검팀을 구성하고, 한약재 주요유통지역에 대한 점검지침 등을 마련,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부정·한약재에 대한 품질감시와 함께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는 한약재 원산지 허위표시,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올 연말까지 합동점검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감시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3
2005-09-13 05:44
“중환자실 기준강화 앞서 수가보전돼야”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관한 시설, 장비 기준 마련에 대해 병원계가 기준강화에 앞서 현재 원가의 40%에도 못미치는 수가의 적정수준 보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중환자실 기준강화 방안에 대해 원가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내세워 “집중치료실의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이 40% 미만(성인·소아 집중치료실 40%, 신생아집중치료실 38%)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원가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유도는커녕 정상운영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동일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집중치료실) 수가는 99년 100%, 2003년 24.4% 입원료 조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현 건보수가에서 보상하고 있는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원가보전율은 36.5%(성인·소아 73.4%)로 나타나 적자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병원
2005-09-13 05:44
PPA감기약 조제 2천여 약국 무더기 처분

작년 8월 판금조치에도 불구하고 ‘PPA 성분 감기약’이 처방-조제-유통된 사실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판금조치 의약품의 제도적인 유통차단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병의원에서 2만건이 넘게 처방 되었으나 이를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조제한 2천여 약국들과 의약품을 유통시킨 제약회사들만 무더기 행정처분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빚어진 ‘제2의 PPA파동’은 판금조치 의약품의 처방-조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10개월간 안전장치 없이 지속되어 국민건강을 위협 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판금조치 된 PPA 감기약이 회수, 폐기되지 않고 상당량이 일선 약국-도매상-제약회사에서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의약품 안전성과 연계된 유통구조에 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제2의 PPA 파동에서 처방을 내린 의사들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적 책임을 면할수 있겠지만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제2의 PPA…
2005-09-13 05:43
비급여 ‘PET 검사’ 원가분석 조사 착수

병협은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되는 PET(양성자단층촬영) 검사의 원가분석을 위한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병협은 오는 2006년 1월부터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PET(양성자단층촬영)검사가 급여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자체적으로 급여전환에 따른 경영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원가분석 조사작업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오는 23일까지 회원 병원들로 부터 PET검사 원가분석 자료를 취합해 적정수가를 산정,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13
2005-09-13 05:42
‘처방전 보관’ 의료급여 끝난 날부터 3년

약국은 의료급여에 따른 처방전과 같은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처방전 등 의료급여와 관련 작성된 문서나 서류의 보전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국의 경우 처방전 보존기간은 의료행위를 행한 때에는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3년이며,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제출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의료급여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와 보존기간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환자보호나 의료사고시 그 근거서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약국법인의 약국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타 법안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3
2005-09-13 05:42
약사지시 무자격자 조제 “법률상 조제행위”

약사의 지시에 따라 무자격자가 조제했어도 이는 ‘법률상 약사의 조제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 1부 (김영혜 부장판사)는 12일 모 여약사(32)가 인천의 Y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가 처방전을 검토해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등을 직접 결정해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직원이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약을 나눠 담았다면 이는 법률상 약사의 조제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모 여약사는 자신의 약국 조제실에서 다른 약사의 지시를 받은 약국 직원이 물약을 조제용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서 적발, 약사법 위반혐의(무자격자 조제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보건소측은 “해당 약국에 실사를 나갔을 당시 약국 직원은 약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시럽약을 용기에 담고 있었다”며 “‘약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약국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
2005-09-13 05:41
서울대병원, 국내 첫 ‘EMR CP’ 가동

국내 최초로 표준진료지침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성상철)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진료지침(CP·Critical Pathway) 적용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진행 및 효과평가를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 EMR CP를 개발하여 6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4월부터 비전21담당, QA전담반, 의료정보센터, 간호정보위원회, 이지케어텍, 해당 진료과 교수, 전임의, 전공의, 병동 수간호사 등으로 EMR CP 개발팀을 구성했다. 개발팀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8월부터 의사용 화면을 부분적으로 가동하였으며, 9월 현재 EMR CP 적용 환자수가 총 70여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안과의 백내장 CP, 이비인후과의 편도절제술과 아데노이드절제술 CP, 신경외과의 감마나이프 CP 등을 운영중으로 이달 중에 신장내과의 신생검 CP도 시작되며, 향후 EMR CP 적용 질환을 점차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EMR CP는 오더를 세트화 하는 기존의 개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2005-09-13 05:40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범위 확대해야”

의료비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정부기금으로 대신 지불하고 그 금액을 추후 환자에게 받도록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에 대해 병협이 대불제도를 확대하고 지불보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관의 연대보증제도와 관련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확대해 진료비 미수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극빈자에 대한 지불보증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응급의료대불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번거로워 대부분 의료기관이 미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2조 응급증상 규정에 의해 응급실과 집중치료실 진료비만 대불을 인정하던 것을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 이전의 일반 병실에서의 회복단계까지 대불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현행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키고, 건보 피보험자의 요양급여와의 차별적인 진료 행태로 제기되는 의료급여환자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의 수준 및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nb
2005-09-13 05:30
‘PHARMCHINA’ 전시회 한국관 공동 참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는 12월1일부터 3일까지 중국 중경(ChongQing)에서 열리는 ‘Pharm China’에 한국관을 구성, 참가 한다고 밝혔다. 의수협은 그동안 관심은 높지만 막연한 두려움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주저해온 회원사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시장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공동 참가 기회를 마련했다. 협회는 전시회 하루전인 11월30일 Hilton Hotel Chongqing에서 전시회 참가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중국시장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건강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전시회에 부스를 설치하여 참가하는 업체에는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체적인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제품의 적절한 파트너 및 대리업체 선정, 진출 후보제품에 대한 평가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협회 홈페이지 (www.kpta.or.kr)에서 관련양식을 다운 받아 20일(화)까지 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
2005-09-13 05:21
제약주, 스타주로 각광 “확실한 투자주”

지난해 주가 약세속에서도 유망주로 떠오르며 증권가의 주목을 받았던 제약주가 금년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며 ‘확실한 투자주’로 각광받고 있다. 금년들어 제약주의 상승이 지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성인병 등 치료제 시장의 수요가 계속 확대일로에 있는데다 유망한 신약이나 개량신약이 출현하면서 매출성장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3일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일양약품 등 48개 유가증권·코스닥 제약주가 금년들어 9월9일 현재까지 평균 70%의 상승률을 나타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제약주의 주가변동을 보면 12월결산의 경우 동아제약이 치료제의 매출호조와 국산 최초의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의 상품화에 따른 시장성이 높이 평가되어 연초 2만5800원 에서 최근 5만1600원으로 증가했고, 제일약품이 109.28%의 상승폭을 보이는 등 활황 국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암로디핀 개량신약 '애니디핀'의 성장에 이어 '패혈증치료제'가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등 연구개발 부문에서 진일보 하고 있는 종근당이 190%, 광동제약이 127
2005-09-13 05:10
상위제약, “8월 처방약 매출 15% 껑충”

지난 8월에도 국내 상위 제약회사들의 처방약 매출이 여전히 두 자리수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 됨으로써 증권시장에서는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신증권측은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8월 원외처방약 매출이 작년 동기대비 15.3%, 단순평균기준 22.0% 증가했는데, 이는 약품 다소비 세대인 40세 이상 중년 세대의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3년까지는 외자 제약사들이 성장면에서 국내사들을 크게 앞질렀으나 지난해부터 국내 제약사들의 잇따른 개량신약 출시와 영업력 강화로 추세가 반전되어 올들어 8월까지 외자계 제약사의 매출증가세가 3.3%에 그친 반면, 국내 처방약 매출 상위 제약사들은 26.1%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측은 최근 외자 제약사들이 영업인력을 확대하는 등 영업력 강화와 신제품 도입전략을 보강하고 있으나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내 제약사들의 약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작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 높은 제약회사로 동아제약이 57.6%, 한미약품이 52.6%, 일동제약이 43.0%, 종근당이 37.7%
2005-09-13 05:00
산개협, ‘산부인과의사회’로 명칭변경

큰 관심을 모았던 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협의회의 통합이 결국 무산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그동안 통합을 위해 ‘산부인과발전협의회’를 구성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으나, 지난달 31일 열린 최종회의에서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통합이 무산됐다. 산부인과학회는 당초 학회 이사장을 통합기구의 회장으로, 개원의협의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개원의협의회측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명칭을 ‘산부인과의사회’로 바꾸고, 이번주부터 명칭변경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은 “8개월 전 대의원회의에서 ‘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으며, 더 이상 유보할 이유가 없어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개원의협의회는 학회의 파생단체가 아닌만큼 명칭개정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일각에서 학회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학회와의 통합이 무산됐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여건이 마련되면 통합에 대해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통합 가
2005-09-13 05:00
지침변경전 수술분 포괄수가제적용 “위법”

수술 등을 받은 후 6시간 전에 퇴원한 경우도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복지부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포괄수가로 급여비를 산정해 청구했다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S의원(인천 남동구)이 복지부가 ‘질병군별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부 지침이 변경돼 수술을 받은 후 6시간 미만 관찰후 귀가시킨 경우에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할수 있게 됐다 하다라도 변경된 지침을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행위별 수가에 의해 급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일 입원한 것으로 처리, 포괄수가를 적용해 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건보법 85조1항1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 기간이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어 과징금 액수에 위반행위의 종
2005-09-13 04:50
‘낙태’ 연간 총 35만건…기혼여성 37% 경험

우리나라의 연간 인공임신중절 시술건수는 총 35만건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낙태율 은 1천명당 30.7건, 낙태 경험률은 기혼여성의 36.6%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20~34세군이 전체의 6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의대 김해중 교수(산부인과)는 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중인 '전국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밝혔다. 김 교수는 브리핑에서 "향후 낙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 대책은 자녀를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술하는 많은 기혼여성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금년 5~8월까지 전국의 산부인과 개설 병·의원 200여개소와 미혼을 포함한 가임기 여성 4000명(미혼 2500명, 기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낙태 시술건수는 35만건(기혼 21만건, 미혼14만건)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간 가임기 여성 1천명당 시술건수는 30.7(낙태율:기혼 17.8·미혼12.9)로…
2005-09-13 04:40
“의사 국가고시문제 공개안된다” 판결

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은행방식을 택하는 시험 특성상 추후 시험문제 출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공개를 해선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36)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문제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동일·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년 후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국가고시의 지속성에 해가 될 수 있음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재판부는 “매년 문제를 추가 개발하더라고 출제가능 범위가 좁아져 출제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며, 시험을 통한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1월 시행된 69회 의
2005-09-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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