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이엔티가 최근 서울대 수의대 연구소와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고관절 골절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원이엔티측은 이번 연구를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개의 골절된 고관절에 직접 투여해 골접합 치료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의 연구용역 개발비는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28
2005-07-28 09:30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정희연)은 최근 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본관, 별관, 신관의 6층에서 별관 1층까지 총 13개 병동에서 벌어진 리모델링 프로그램은 병원 숙원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01년 9월부터 시작하여 3년 10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노후 시설로 인한 입원환자들의 불편을 크게 개선시켰다.
배관교체를 비롯해 편의시설 보강, 내부인테리어 개선 등을 모두 마친 7월 말 현재, 23년의 낡은 모습을 말끔히 걷어낸 병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빠르면 10월부터 전공의와 공보의의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겸직금지 조항이 폐지 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와 공보의들의 ‘겸직’(아르바이트)을 금지하는 조항이 지나치게 규제하는 요소가 있고, 지방 중소 병원들의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보고 빠르면 10월이나 연말까지 겸직 금지 관련조항을 폐지 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복지부의 겸직 허용방침이 알려지자 “규제하는 것보다 는 양성화를 통해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도 “많은 공보의들이 겸직금지 조항으로 인해 ‘불법알바’로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겸직금지 조항의 폐지·완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관련 조항 폐지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겸직조항’의 개정은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 수련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만 하면 되지만 공보의는 모든 공무원들이 준수하고 있는 겸직금지 조항에서 ‘예외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05-07-28 06:52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이 급여비용 적정화를 위한 연구를 착수함에 따라 2006년도 수가협상이 10월경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 5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은 적용중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8개 과제 연구원과 연구비를 결정하고 각 요양기관별로 연구용역을 추진, 9월경에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가진다는 방침이다. 연구과제로는 *적정보상과 진료비 지불제도 장기적 개선 방안 *의료공급 장기 추계(인력, 시설, 장비 등) *보험자와 공급자 간 공동사업 추진 방안 *1차 의료기관의 육성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 방안 *한방 의료비 적정부담 수준 평가 및 개선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 등 총 8개를 과제를 선정했다. 연구기획단은 각 용양기관들의 수가산정을 위해 요양기관별 기초조사에 착수, 약국의 경우 7월 한달동안 전국 450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8월중에는 설문 대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까지 마칠 계획이다. 따라서 각 부문별 연구가 마무리되는 9월경에는 계약방식을 비롯한 내
2005-07-28 06:52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산별교섭에 임했던 병원대표단이 중노위에 방문해 ‘행정소송불사’를 천명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중재내용에 대한 유권해석 의사를 밝혔다. 산별교섭 병원 특성별 교섭대표단은 28일 오후 2시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 “임금 5%인상, 생리휴가유급화” 등 중재재정 내용의 부당성과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병원대표단은 사립대의료원을 비롯해 민간중소병원과 원자력병원 등 교섭·실무대표 27명이 합세해 중노위 위원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신 홍 위원장이 중재재정 내용에 대해 거론한 입장이 못된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하고 자리를 비움에 따라 중노위 조정과장에게 항의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병협 경영이사인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교섭단을 대표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국공립병원은 3% 임금인상인데 비해 국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 민간병원은 5%를 인상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주5일제와 상관없는 토요외래진료 인위적축소, 생리휴가 무급이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유급화(보건수당)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라
2005-07-28 06:52유명 탤런트와 영화배우 등 고소득자가 1천만원대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포함,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ㆍ고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보험료 관리 전담팀'을 구성, 보험료 징수ㄹ르 특별관리 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담팀은 체납세대의 실태 및 재산조사와 압류 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고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실시키로 할 계획이다. 유명 탤런트 P씨의 경우 월 보험료가 120만1천여원이나 2년여 동안 1350여만원을 내지 않다가 공단측이 최근 부동산을 압류, 공매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절차를 밟자 뒤늦게 전액을 납부했다. 또한 인기 여자배우 S씨는 공단측의 납부 독려에도 아직도 2천만원 가량 되는 4년간의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인 K씨의 경우 151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다 건물 공매에 들어가자 납부했으며, 중간도매업을 하는 Y씨는 공단에서 예금통장 압류 통보를 하자 서둘러 7백여 만원의 체납 보험료를 납부했다. 공단측은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고의…
2005-07-28 06:51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해 병원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산별교섭에 임했던 병원대표단이 중노위에 항의 방문한다. 병원노사 산별교섭에 참가했던 특성별 병원대표단은 2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중재재정 내용을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병원계의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립대의료원, 국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자력의학원 등으로 구성된 ‘특성별 병원대표단’은 중앙노동위원회 신 홍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경영난으로 많은 병원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계의 경영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총액 5%(민간병원, 생리수당 및 호봉승급분 포함시 7.5%이상)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병원대표단은 “지난해 산별합의 당시 주40시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무급화한 생리휴가를 이번엔 ‘보건수당’으로 사실상 유급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결과적으로 많은 병원의 경영파탄과 도산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을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계는 중노위
2005-07-28 06:50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일부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단속 및 특별점검이 한 달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불법임의조제, 대체조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내 조제 등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분업감시단을 재구성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원칙 훼손우려가 큰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 집중점검 *위반 우려가 큰 기관을 사전 선정하여 단속 효율성을 제고 등을 이번 특별점검의 기본방침으로 세웠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변 의료기관 폐문시간(저녁 9시 이후)에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행위 *환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사후 통보없는 임의적인 대체조제 행위 *고발, 민원 사례가 있는 요양기관 *처방전 없이 유통되기 쉬운 고가의 전문의약품(노레보, 프로페이아. 비아그라 등)에 대한 입출 내역점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외용약 등 비보럼 의약품과 비보험 환자 등에게 주로 행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대상 불법적 의료기관내 조제행위도
2005-07-28 06:42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안에 대해 사용자측이 ‘노조편향적’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교섭장 밖에서 엉뚱한 화풀이를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는 27일 내부소식지를 통해 병원협회가 ‘중재재정안이 병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주장과 함께 ‘행정소송을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밝힌 것에 대해 “중재재정안을 받겠다고 자율교섭을 포기했던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중재재정안을 거부한다”며 병원사용자측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측은 중재재정안을 거부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초한 불성실교섭의 문제부터 되짚어 바야한다”며 “교섭장 바깥에서 답 없는 분풀이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대안을 찾아나갈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병원쪽 주장대로 현재 병원 경영 악화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다면 산별교섭을 통해 의료 공공성 강화와 병원 산업 발전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향에서 타개책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주 5일제 전면 시행에 대한 어려움만 주장할 것이
2005-07-28 06:42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바이오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권내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기술교류 확대 및 기업체간 전략적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1~22일 양일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Bio Clusters Asia 2005” 행사에 공동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21세기 바이오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각국의 바이오산업 실태에 대한 발표와 범정부적 지원방안, 바이오 벤처기업의 현황 및 미래시장에서 바이오산업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심도있는 발표와 함께 패널 토의가 이틀에 걸쳐 이어졌다. 특히,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 등 생명공학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바이오 정제 및 폐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에너지의 생산 등 일본과 미국 등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바이오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선진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와 더불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아시아-태평양권 국가를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관련 기업 및 기관 100여명이 참가한 첫 행사였지만 각국의 바이오산업의…
2005-07-28 06:42현행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실증적 계량적 토대로 진단함으로써 건강보장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연계된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시스템 정비를 통한 건강보장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목적은 실증적·계량적 자료를 토대로 비효율적 보건의료체계를 서비스 공급체계·의료보장체계·건강관리체계·제공자 및 소비자 행태의 측면에서 진단해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함이다 . 또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체계 및 의료보장체계·건강관리체계·제공자 및 소비자 행태의 측면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인력과 시설의 비효율적 활용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비효율의 원인과 규모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재정현황, 관리운영체계, 수가제도, 가입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2005-07-28 06:41전국민의 건강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국가가 관리하는 전국민 전자건강기록 시스템(EHR)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서비스육성대책위원회(위원장 문영목)는 27일 오후 7시 금보석에서 제3차 의료서비스육성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국민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이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국가 의료정보체계 구축과 전자건강기록’이라는 자료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광범위하게 집중하는 것 자체가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한 이사는 “실제 일부 정보의 전송이 법제화될 경우를 생각해 전송 항목을 최소화 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용어 등 의무기록에서 사용하는 단위요소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표준진료지침과 같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규격화는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해 심각한 인권침해와 전문분야의 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기우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05-07-28 06:41충북대병원 진단방사선과 전공의 2명이 전세계 방사선의학 분야의 최고로 불리는 북미방사선의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충북대학교병원(원장 김승택)은 진단방사선과 4년차 전민희씨(지도교수 김성진)와 3년차 강민호씨(지도교수 배일헌)가 오는 11월 말 열리는 ‘2005년 북미방사선의학회’에 논문 발표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방사선의학분야에서 북미방사선의학회는 세계 최고의 방사선의학 학술행사로 매년 11월 말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며, 전세계 방사선과 의사와 기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학술대회다. 이 학술대회에서의 논문 발표는 방사선과 의사라면 누구나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있으며, 더구나 전공의 신분으로 논문 발표자에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 방사선의학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학회에서 전민희 전공의가 발표할 논문은 ‘성인 횡격막탈장의 CT 소견’을 주제로한 논문으로 횡격막 손상을 입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해 치료방침 결정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호 전공의는 ‘갑상선 결절의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생검’ 논문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갑
2005-07-28 06:40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공동으로 최근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시·도 공무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서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정신보건시설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최용성 성안드레아병원장의 ‘정신병원 운영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서동우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무국장의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 및 정신보건시설의 지도감독’등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토론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서현수 조사관은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질환자 인권관련 진정사건의 현황,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과정에서 밝혀진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의 양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용성 원장은 ‘정신병원 운영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발표에서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운영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모범사례와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데 장애가 되는 한계와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2005-07-28 06:40최근 중소기업 범위 확대조정과 관련 병원협회가 수요조사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중소기업 범위에 중소병원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병원계는 그 동안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이 타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원이 많다”면서 정부에 관련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범위에 중소병원의 현행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협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조세연구소의 ‘병원관련 조세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의 병원이 전체의 73.11%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 96.47%에 이른다는 것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또 “비영리사업자도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을 뿐 사업 경영을 위한 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며 병원산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BT·IT와 연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
2005-07-28 06:40비트컴퓨터는 바이오 벤처기업인 굿젠에 지분 투자(지분율 9.7%, 15억원)와 더불어 국내 영업권 독점 제휴에 합의 함으로써 바이오 분야에 진출했다. 비트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굿젠 제품의 독점 영업권을 토대로 250여개 병원, 6500개 의원 등 기존고객 인프라를 활용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은 향후 공동법인 설립을 토해 진출할 예정이다. 비트는 또 DNA 칩을 이용한 일반 암검진 B2C(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진출할 방침이며, 굿젠의 영업조직이 비트로 이관하게 된다. 비트는 이밖에도 국립유전체연구소의 ‘질환관련 인간유전체 및 단백체 지식정보 자원화 사업’ 경험을 살려 유전자 뱅크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사업에도 진출, 신규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비트컴퓨터측은 “홍콩 항릉그룹의 투자 전문회사인 모닝사이드사에서 굿젠에 출자된 100만불 외에 500만불 규모의 추가 투자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굿젠의 유전자 검사와 항암제 등 기술개발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굿젠은 DNA, RNA 칩을 이용한 암 조기진단, 유전
2005-07-28 06:40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서울대병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이관 문제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 문제를 두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조만간 성명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조수철 부회장은 27일 왕규창 서울의대학장 및 성상철 서울대병원 원장과 협의를 거쳐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 및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전체 교수의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이번주 초, 모든 교수들에게 이번 현안에 대한 추진과정과 대응방안을 이메일로 설명했으며, 28일 임상교수회의를 통해 교수들의 의견을 집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 집행부는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타당성을 설명, 설득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한 열린 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일체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28
2005-07-28 06:40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로 한국의 바이오 연구 수준은 매우 높으며, 다른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어 조만간 한국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경약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한국인 가운데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과학자의 한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머크사의 ‘데니스 최’ 수석 부사장(최원규·52)은 27일 과학기술부 주최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사장은 “한국은 소수의 뛰어난 연구자들을 잇따라 배출한 과거 일본과 비슷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우수한 인력을 선호하는 미국 제약사에도 한국인이 속속 진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머크사에는 최 부사장 외에도 노벨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피터 김 박사가 연구개발 총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부사장은 “황 교수 연구의 영향을 받아 미국 제약사에서도 줄기세포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의 우수한 바이오 벤처 기업들과 신약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005-07-28 06:31대학개혁과 의학 및 법률전문대학원 도입 문제 등 현안이 대두될 때 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을 제외한 대학 수업연한을 4년제로 못박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의 내용에 대학의 수업연한을 임의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법률로 명문화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제31조 제1항)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 내지 6년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나 예외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치 않아 교육 당사자의 입장보다는 행정부 맘대로 수업연한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대학 수업연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손질해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교육부
2005-07-28 06:30안명옥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약사회가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전격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가 의사협회의 하수인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안명옥 의원은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지난 19일 의협의 ‘약대학제 개편 추진 시정에 관한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정상적인 국정활동의 발목을 잡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개정안’ 발의를 통해 특정단체의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며 따라서 사적인 관계로 공적인 의정활동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바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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