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넷(.NET)기반 컨설팅과 시스템구축 전문업체인 데브피아(대표홍영준)는 27일 대한결핵협회 표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간다. 이 프로젝트는 4년에 걸쳐 전국 11개 기관과 246개 보건소, 병·의원에 결핵균검사업무관련 표준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기존 시스템을 확장·통합하는 한편 국가결핵균감시체계와 DNA정보시스템을 연동해 업무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홍영준 사장은 “2002년부터 30여 개 기업에 대한 닷넷기반 컨설팅과 시스템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닷넷기반의 국내 대표적인 레퍼런스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7
2005-06-27 20:30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김동원) 사회위원회는 7월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수유동 총회본부 대화의 집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기독교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개최의의를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이해와 교회 입장을 정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황우석 교수팀에서는 안규리 박사가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총무 박재현 박사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에 대해 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총회 교사위원회 서기 목사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에 관한 신학적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발제가 끝난 뒤 발제자와 방청객이 1시간 가량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자유토론을 할 시간을 갖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7
2005-06-27 18:00명지병원은 협력병원 및 외래교수들을 초청하여 지난 25일부터 1박2일간 관동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가졌다.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병원장 김병길)은 지난 25~26일 양일간 명지병원 협력병원 및 외래교수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관동대학교(총장 한동관) 방문행사(사진)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행사는 협력병원 및 외래교수와 보다 실질적이고 긴밀한 상호협조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한동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더욱 더 견고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협력병원 관계자와 외래교수 가족들은 관동대박물관 등 관동대 시설과 현황을 둘러보고, 경포대와 선교장 등의 강릉지역 명소에서 ‘명지가족’으로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27
2005-06-27 15:30건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영혁)은 25~26일 양일간 전북 무주군(토비스콘도)에서 병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고,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재도약 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건양대병원 교직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고, 부서간의 벽을 허물고 교직원간 화합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가한 300여명의 교직원들은 체육대회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저녁시간에는 캠프파이어와 레크레이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조별 간담회를 갖고 동료들간 대화를 통한 이해와 화합의 시간도 가졌으며,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병원발전을 위한 특강도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과 이영혁 병원장도 함께 참여하여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모든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상하간의 벽을 허물었다. 이영혁 병원장은 “일류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한마음 대축제를 통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두 털어 버리고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양대병원의 1천여명 교직원들이 함께…
2005-06-27 15:002004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8016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 부담금은 10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했다. 기획예산처가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200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03년 대비 1041억원이 늘어난 8016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과금 단가환원에 따른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2127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03년도에 비해 1041억원이 늘어난 원인은 200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담배 한 갑(20개비)당 150원 하던 부담금이 354원으로 인상되면서 애연가들이 미리 사재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용분야별 2004년도 부담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정보/에너지 분야가 25%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환경 18%, 보증금융 분야가 16%순으로 시용했으며, 보건의료분야는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하여 부담금의 불합리한…
2005-06-27 07:10의약품 등 총 생산실적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의약품 등 총 생산규모는 10조4526억1797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9.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가 집계한 '2004년도 의약품등 생산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4년도 의약품등 총 생산실적은 10조4256억원으로 이는 2003년의 9조5324억원에 비해 9.65%가 증가 함으로써 전년동기의 3.65% 증가율에 비해 6%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장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품 등 총 생산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완제의약품이 8조7795억원으로 전년의 8조130억454만원에 비해 9.75% 증가하여 전체 평균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전체 생산의 8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약품 등 생산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문약의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분업이후 제약회사들은 시장성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료약품의 경우 2004년 생산실적이 7510억원으로 전년의 6146억원에 비해 22.19%가 증가하여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2005-06-27 06:55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새로운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실시 또는 사용 등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에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안내문을 통해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등은 1. 행위의 경우에는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 2.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결정신청한 약제․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요양기관에서 별도 결정신청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신의료기술등의 검토기간 동안의 비용부담은 “법적절차에 따라 신청한 요양기관은 가입자에게 ‘비급여’ 징수하며 최초로 실시 또는 사용한 날부터 30일 초과하여 신청한 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돼 고시된 경우 최초로 실시(사용)한 날, 또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
2005-06-27 06:55식약청은 최근들어 국내에서 다국가 임상시험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임상연구의 인프라가 확대됨에 따라 임상연구자, 약사, 간호사 등 임상시험 전문가에 대한 중·단기 집중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국내 임상시험이 지난 2000년 32건에 이어 작년에는 14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국내 임상시험에 비해 임상시험 전문가가 크게 부족해 인력양성 등이 절실한 과제이며, 특히 이와 관련된 교육이 크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금년도에 임상연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임상시험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상 교육계획은 임상시험 수행자나 평가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임상시험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5개년 계획을 2단계로 나누어 금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로 임상시험 관련자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는 2008~2009년에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임상
2005-06-27 06:54생명연은 오는 29일 미생물 유전체를 기반으로 한 신약 및 슈퍼항생제의 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을 갖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양규환)은 29일 오후 2시부터 본관 대회의실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미생물화학 연구”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KRIBB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명지대 권형진 박사가 *마크로테트로라이드 생합성을 위한 신규 타입 II 폴리케타이드 신테이즈 (type II polyketide synthase), 일본 키타사토대학의 이케다 교수가 *방선균 2차대사산물의 다양성, 생명연 김원곤 박사가 *미생물 유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슈퍼항생제의 개발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명지대 이상희 교수가 *임상세균 유래 항생제내성 단백질의 3차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 농업과학기술원 조수묵 박사가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고등균류의 전망, 생명연 오원근 박사가 *지질대사관련 효소의 조절을 통한 미생물 유래 신규 항비만 항당뇨 치료제의 개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생명연 관계자는 “미생물은 의약품, 식품 등의 원료를 제공하는 고부
2005-06-27 06:54치매발생률이 성장기 영양상태와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정슬기 교수팀은 최근 팔 길이와 치매의 연관성을 규명한 ‘Does arm length indicate cognitive and functional reserve?'라는 제목의 논문을 SCI 학술지 ‘Int J Geriatric Psychiatry'지 2005년 20호에 게재했다. 이 논문은 ‘팔길이’에 영향을 주는 ‘성장기 영양상태’가 치매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치매 예방은 성인이 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기 때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성장기때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가족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경우 팔도 길고, 키도 크고 결국 치매도 덜 걸린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치매 예방은 출생 직후부터 시작되며,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치매 예방의 제 1번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또 “남원지역 사회연구를 통해 노암동 일대 65세 이상 노인 235명을 검진·연구한 결과 팔 길이가 치매 여부를 좌
2005-06-27 06:54의료연대회의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선택진료 *부대사업 *의료광고에 관한 개정안은 수정 또는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에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위반시 처벌 강화 규정’을 두었으나 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선택진료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면 상당수의 부대사업이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인의 진료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의 의료이용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광고 역시 환자에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부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7
2005-06-27 06:54최하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최상위츧에 비해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건복지부 포럼 6월호’에 의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월소득은 54만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으로 연 평균 22만2000원을 지출해, 월소득의 41%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총소득 중 본인부담률로 환산하면 3.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최병호 연구위원은 “소득이 가장 높은 20분위의 월소득은 678만원이나 실제 본인부담금은 연 평균 52만8000원, 월소득의 7.8%로 총 소득중 본인부담률로는 0.65%에 불과해, 최하 소득층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위원은 “소득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저소득층일수록 커져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이 과중하다”며, “특히 비(非)보험 부담까지 고려하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직장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보험료대비 보험급여 비율의 경우, 최상위 소득층이 보험료 부담액의 37%만을 보험급여로 받는 반면 최하위층은 두 배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는
2005-06-27 06:54의료의 발전과 침체된 병의원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 2차 한·중 합동 의료법학 학술대회에는 중화의원관리학회 파견단과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의 현황 및 각국 정부의 개입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프랜차이즈 병원, 네트워크 병원들이 등장하는 등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 기법이 의료기관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일부 법원 판결에서는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부정하고 있지만, 의료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을 위해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기존 비영리법인 소유병원과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면 침체된 기존 병의원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가 10여년
2005-06-27 06:54오는 8월말 개인용 실손보상 상품의 허용을 앞두고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시장선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실손보상’은 보험 가입자의 실제 손해액 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손해보험사들만 실손보상을 할수 있었으며, 생명보험사는 정액 보험금 지급 상품만 팔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과 상해보험 등 실손보험 시장을 둘러싸고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회사들은 실손보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료 산출 등 상품 개발과 보험금 심사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상품이 준비가 돼 있으나 보험료 수준 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보생명측은 “병원의 과잉 진료를 최소화하면서 가입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내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측은 9월초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가입자가 사고로 다쳤을 때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인 만큼 기존 정액 보험 상품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2005-06-27 06:53서울위생병원(병원장 김광두)은 23일 산부인과 및 분만실, 신생아실, 정형외과 병동의 제 1차 리모델링 완공식을 열었다. 병원측은 “이번 공사로 30년된 병원본관의 기존 시설물을 100%철거하고 외벽 및 병실의 전기, 냉난방설비, 창호, 소방, 통신, 환기시설, 욕실, 복도 및 내부시설 개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전면적인 시설을 개·보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2개월여의 공사기간 동안 정상진료를 가동하면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며, “병원 직영을 통해 최상급의 자재를 최저 단가로 구매해 건축금액 평당 단가를 약 1백 10만원으로 최소화하면서도 리모델링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생아실 및 각 병실에 인체에 무해한 웰빙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했고, 바닥은 인도네시아의 하얏트호텔 등의 특급호텔에 시공된 최고급 대리석으로 품격을 높이고 모든 자재는 KS정품 및 국내 최고 사양의 절전형 설비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개보수 담당자는 “각 병실마다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하여 출입시 조용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병실환경이 되도록 만전을 기했다”며, “각 병실의 침상
2005-06-27 06:53위궤양·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오메프라졸’제제가 21개사에 걸쳐 280억규모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8주간’ 건보급여 제한이 풀리면서 식약청 품목허가(94개)를 받은 업체가 추가로 생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시장 확대와 함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식약청과 제약협회에 따르면 ‘오메프라졸’제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SK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등 21개 제약사이며, 허가 받은 업체는 94개소로 조사됐다. ‘오메파라졸’제제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SK제약이 107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종근당 48억, 한미약품 21억, 유한양행 11억6천만원, 아주약품 11억5천만원, 신일제약 10억6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메프라졸’제제는 내달 7월부터 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허가받은 업체가 94개에 달하고 있어 이들 가운데 시장경쟁에 가세할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주요 제약회사의 5억원이상 ‘오메프라졸’ 생산품목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오메드정(SK제약)=107억2434만
2005-06-27 06:5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암환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일정부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암환자의 현재 급여율이 47%에 머무르는 등 보장 수준이 낮아 건보제도에 대한 국민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암과 뇌수술, 심장수술 등 중증 질병에 대해 보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보험료 인상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오는 2008년까지 건보 급여율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아래 금년도에 2.38%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내년에는 3.5% 이상, 2007년에는 6% 이상, 2008년에는 3.5% 이상을 인상하는 등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7
2005-06-27 06:53보건복지부는 의료자원 및 의료기관 이용환자의 질병 및 상해양상 분석, 지역별 환자분포 파악 등 3년마다 실시하는 보건의료통계자료를 금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요구 기준에 맞게 생산·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환자조사 관련 통계 산출시 표준오차 감소와 질병별, 환자수 등의 계절적 변동요인을 줄일 수 있는 조사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보건통계 생산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안’을 보면 *2005년도 환자조사(표본 및 조사표 설계) *환자조사방법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질병행태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투입하는 연구용역을 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무기록사협회측과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환자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 연구는 표본수를 3년전(2002년)보다 600개 증가한 8800개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며, *진단범주별 퇴원율(41개 항목) *진단범주별 평균재원일수(41개항목) *보건부문 종사자 및 외래 진료활동 각 2개 항목 *질병·상해양상과 의료이용 실태 파악 및 평가·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조사대상기관 명부 작성, 조사지침서 작성,
2005-06-27 06:53뇌졸중 심장병 등을 예방할수 있는 가장 절정한 혈압수준은 수축기에 120미만, 이완기에 80미만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는 180미만으로 유지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교수팀이 동일인 130만명을 대상으로 1992년에서 1995년 검진결과를 토대로 2003년까지의 추적조사에서 얻어진 질환발생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총콜레스테롤은 심장병 (허혈성심질환) 발생과 관련성이 높았고 밝혔다. 남자의 경우 심장병의 발생위험도는 총 콜레스테롤 180mg/dl 미만과 비교, 180~199에서 1.26배, 200~219에서 1.46배, 220~239에서 1.58배, 240이상에서 2.08배 높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는 수축기 혈압 120mmHg미만에 비해 140~149인 경우 뇌졸중 발생확률이 2.38배 높았고, 160 이상의 경우는 뇌졸중 발생이 3.90 배나 높았다. 공복시 혈당은 당뇨병에서 높은 특이성과 예측력을 보여 공복시혈당 100 mg/dl 미만에 비해 140mg/dl이상의 경우 남자 당뇨병은
2005-06-27 06:53만성 폐질환 등 중증 호흡기 장애인들이 유일한 생명연장 수단인 산소발생기 사용에 대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상당수 환자들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호흡기 장애환자는 폐·기관지 등 호흡기능 장애로 일상 생활에 제한을 받는 환자로 현재 1만301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환자까지 포함하면 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집에 산소 탱크나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여 하루 최소 16시간 이상 산소를 흡입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병원 치료시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지만 재택 치료를 할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병실 회전율과 3개월 이상 입원치료시 보험급여 삭감 등을 이유로 대부분 호흡기 장애 환자들에게 재택 치료를 권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경우 산소발생기에 대해 자비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집에서 산소치료는 중증 호흡기 환자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들이 경제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이 많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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