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군이 검진을 받은 수검군 보다 입원진료비가 2배정도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져,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와 공동으로 92~99년 건강검진 대상자 231만9464명(남자 164만9421명, 여자 67만43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건강검진 수검군과 미수검군으로 분류한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의료비지출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92~99년 연령별 미수검률은 40대를 기준으로 20대는 2.4배, 30대는 1.3배, 60대 이상은 2.7배가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 40대에 비해 20대는 4.4배, 60대는 3.8배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92~99년 미수검 횟수에 따른 2000년 이후 급여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수검자에 비해 미수검자에서 입원의료비가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2~99년 동안 한번도 수검을 받지 않은 미수검군은 남자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2000년 38만4천원, 2001년 45만7천원, 2002년 45만2천원, 200
2005-06-10 05:20최근 들어유한양행(사장 차중근)의 경영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려는 각계의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유한양행 차중근 사장은 최근 유한양행의 경영시스템과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외부 특강에 초청받아 ‘좋은 기업, 좋은 사회’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금년들어 상반기에 차중근 사장이 특강을 초청받은 기관, 학교, 단체만 해도 KAIST, 교원대학교,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신품질포럼 주최 ‘2005 신품질 컨벤션’,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인천경영포럼, 성동복지관, EBS MBA 대상 특강 등 각계가 다양하게 망라되고 있다.최근 차중근 사장은 대한석탄공사의 ‘청렴서약 선포식’에서 ´유한의 경영시스템과 윤리경영´ 이란 주제로 독특한 기업문화를 소개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자기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차 사장은 "기업을 둘러싼 모든 내외적 이해 관계자들과 생산적 협력을 맺음으로써 공동운명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도출된 합의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영리추구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성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는 것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0 05:10최근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역인 독도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미생물을 발견, 국제학계에 등록함으로써 독도에 관한 과학적 자료의 선점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현재 독도에서 발견한 다양한 미생물을 대상으로 산업적으로 유용한 미생물을 탐색하는 연구 등 새로운 미생물의 기능이나 유용한 물질 등이 갖고 있을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 산업적 이용가치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오 명)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오태광 박사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윤정훈 박사 연구팀이 독도에서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생물 박테리아 5개의 균주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여 국제학계에 등록헀다고 8일 밝혔다.연구팀에 따르면 “독도에서 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신규 유용 미생물자원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미생물 박테리아 2개속, 3개종이 최초로 발견했다”며 “’독도동해’, ‘독도한국’, ‘버지바실러스 독도’, ‘마리박터 독도’, ‘마리노모나스 독도’ 등의 명칭으
2005-06-10 05:00보건의료노조는 8일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에 대해 “‘자기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워 산별노조운동 발전방향을 역행하고 있다”며 민주노조운동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결정임을 분명히 지적,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승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간의 입장차이가 빚어져 총연맹 차원의 산별 재정립, 가맹단체에 대한 원칙 확립요구 등 문제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 간의 1년여간의 논란,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와 공공연맹 가입신청 등 가맹업종문제가 민주노총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연맹은 이달 20일까지 중재노력 이후 서울대병원지부를 가입시킨다는 '조건부 승인'을 8일 결정했다.이날 공공연맹은 7시간여의 중앙집행위를 통해 *서울대병원지부의 가맹승인 *6월 20일까지 중재 노력, *중재 실패의 경우 20일 18시부 가맹 처리, *다른 사업장의 가입신청은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완료이후로 유보, *산별교섭 이후 원칙적 가입승인 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측은 공공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을 승인한 것에 대해…
2005-06-10 04:50열린 우리당 유시민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검시전문가가 검시관련 업부를 전담하도록 하는 ‘검시관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의원은 현행 검시제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내 법의학부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검시전문가들이 수사기관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검시업무를 할 수 없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 그 결과 전문가가 아닌 수사기관이나 경찰, 공의 등이 단순한 검안만을 거쳐 정확한 사인규명이 없이 사건을 종결지어, 억울한 죽음들 양산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이번 입법 공청회는 *검시전문가가 검시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검시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며, *국가로 하여금 검시전문인력을 양성하게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시제도가 도입되면 사법적 부검안이 아니라 범죄와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업무관련 사망이나 보험대상 사망 등도 원인규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의 경우 검시전문가가 검시관련 업무
2005-06-10 04:40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회장 정풍만)는 오는 29일 보완의학 교육에 대한 국제 현황과 국내 상황을 파악·비교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위한 “의과대학내 보완의학교육 필요성 및 도입방안” 심포지엄을 개최된다.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2시부터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원광의대 정헌택 학장이 *의과대학 내 보완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대한보완대체의학회 이성재 이상장이 *외국 보완의학 교육 현황 을 소개한다. 이어 의협 윤용범 학술이사(서울의대 내과교수)가 *중국, 일본, 대만의 중의학 교육 현황 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박인숙 부회장(울산의대 학장)은 *한국의 보완의학 교육 커리큘럼 모델 을 제시한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모시는 글에서 “이미 미국을 포함해 여러 선진국의 의대에서 보완의학 교육 및 연구가 실시되고 있으며 진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현대의학의 범주에서 과학화, 객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의 현실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참석할 것을 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10
2005-06-10 04:30해외나 지방 등 먼 거리에서도 조문할 수 있는 사이버 장례식장이 열렸다. 이화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견일)은 지난 7일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문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조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 장례식장은 고인의 발인일과 장지가 소개되며 고인의 명복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따듯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이에 따라 몸이 불편하거나 지방, 해외 등 먼 거리에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도 조문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 장례식장은 실제 이화의료원 산하 이대동대문 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의 장례식장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장례식이 끝난 후 고인의 유가족에게 그 내용이 전달될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10…
2005-06-10 04:00미국의 국립의료원 등 해외우수연구소 4곳에 국내에 들어선다. 과학기술부는 동북아 연구개발(R&D) 허브 구축 핵심사업으로 시행되는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활동 시범사업’ 사업자로 미국 국립의료원(NIH)을 유치할 계획인 화학연구소 등 모두 4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사업자로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시범사업자 전기연구원), 미국 국립의료원(화학연구원), 미국 바텔연구소(시범사업자 화학연구원), 일본 이화학연구소(한양대) 등을 선정하고, 올해 사업비로 20억원을 지원한다.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비영리 해외 우수연구소의 국내 분원이나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과기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총 10개의 연구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유치 대상 해외우수 연구소의 현금 투자·현물 투자 부담 정도와 연구 인력 국내 상주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최석식 차관은 “해외 연구기관이 연구인력·기술·연구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앞으로 해외 연구소 유치를 촉진하는 좋은 사업모델을 될 것이
2005-06-10 04:00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이며, 비타민 A의 활성을 가진 ‘카로티노이드’ 물질량을 측정하는 기기(Biophotonic Scanner)가 다단계판매원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 현장에서 노화진단장비로 둔갑되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양청은 문제가 된 카로티노이드(Carotenoids)는 동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노랑, 주황, 빨강색을 가진 색소군의 총칭으로 사람의 체내에서 생성안되며 음식물 섭취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비타민 A의 활성을 가지게 되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다국적기업인 Pharmanex의 영양식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엔에스이코리아(주)에서 Biophotonic Scanner를 현재까지 130대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동사는 매월 2천달러 이상의 매출 요구 및 매월 50건 이상을 측정하는 조건으로 이 기기를 임대하는 등 다단계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영양식품 등 판매업소에 58대를 설치했고, 그 중 9대는 한의원, 약국 등에도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4년 7월 23일 엔에스이코리아(주)
2005-06-09 20:00건식협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2005 자연건강식품박람회’에 참여할 업체를 30일까지 모집한다. 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남승우)는 오는 10월13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일산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전시, 세미나 및 비즈니스, 이벤트로 구성될 ‘제3회 2005 자연건강식품박람회(Natural & Health Food Expo 2005)’에 대한 운영계획을 최근 밝혔다. 협회는 오는 30일까지 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박람회 기간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450개 전시부스가 운영될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시부문이 건강기능식품관, 기능성식품관, 친환경자연식품관, 바이오벤처 및 원료소재관, 뷰티&휘트니스관, 국제관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건강기능식품관의 경우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클로렐라, 프로폴리스, 버섯류, 알로에 등 37개 품목의 건강기능식품이 250개의 부스에서 전시되며, 기능성식품관에서는 스포츠음료, 숙취해소음료, 식이섬유, 올리고당, 유산균 등 기능성 식음료들이 중심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친환경자연식품관은 유기농식품을 비롯하여, 생
2005-06-09 20:00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는 2005년 구강보건주간(9일~16일)을 맞아 구강보건 캠페인, 무료구강 진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구강보건주간에는 금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구강건강에도 흡연이 구강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치주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각종 홍보물을 통해 적극 알려 금연운동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치협 금연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서울지부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치과기자재 전시회에서 금연부스를 설치, 금연 홍보물 배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건치아동 및 건치가족을 선발해 시상하고 서울ᆞ경기지부의 경우 개그맨 김기수, 가수 이성진, 채연, 아나운서 김보민 씨 등 건치연예인 및 건치미인 등도 선발해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이어 의협 윤용범 학술이사(서울의대 내과교수)가 *중국, 일본, 대만의 중의학 교육 현황 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박인숙 부회장(울산의대 학장)은 *한국의 보완의학 교육 커리큘럼 모델 을 제시한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모시는 글에서 “이미 미국을 포함해
2005-06-09 20:00부산대병원은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부산대학교병원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는 ‘2005년도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를 대비하여 지난 7일부터 경찰청 재난관리부대와 외근 경찰관 300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1월13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에서 의료부문을 지원하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이번 교육은 7일부터 18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위해 부산대병원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는 21개국 정상들과 각료 및 기자 등 총 6000여명이 대거 참가하는 이번 행사를 대비하여 정부와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로부터 교육장비를 대폭 지원 받았다.이번 교육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배석주 교육홍보팀장의 책임아래 1339정보센터 조석주 소장, 응급의학과 염석란 과장, 응급실 장우연 수간호사 등 부산지역 전 응급의학과 교수들과 1339응급의료지원단 전문강사요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출장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APEC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들이 이용할…
2005-06-09 20:00감사원 감사결과 노동부의 관할 5개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이 참여한 정부 공동작업반은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처럼 기금화를 통해 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03년 세입세출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기금화를 촉구한바 있으며, 보험료와 진료수가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국회가 참여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이나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에 반대 하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은 수입과 지출을 1년 단위로 맞추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장기 보험과는 재정 운용상 큰 차이가 있다는 것. 특히 수가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까지 가세할 경우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건보공단측은 9일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할 경우, 가입자와 공급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며, 정부의 정책 방향
2005-06-09 20:00복지부는 최근 금년보다 20억원이 증가한 601억72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수련보조수당의 경우 금년보다 전공의 숫자가 늘어나 24억6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예산이 5억원 정도 늘었다. 또한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진료비 대불도 17억2000만원에서 22억8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소요비용으로 환자가 본인부담을 내지 않아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대신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도 16억3500만원에서 21억1700만원으로 30% 가량 늘어났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 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에 지원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도 2005년 114억1000만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154억원으,로 증액하여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원가보존율이 66.8%에 머무르는 응급의료분야의 경우 민간의 투자기피 가 심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
2005-06-09 20:00서울시의사회 산하 병의원 224곳이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가 한의계와 일전불사를 결의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8일 25개구 의사회에 긴급공문 보내 “한의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강력 대응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는 이 공문에서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와 광고행위 등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여 빠른 시일내에 고발 접수시켜달라”고 요청했다.서을시의는 의료일원화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하고 특별소위원회를 7일 긴급 구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醫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한의사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하자 한의계가 병의원을 과대광고 혐의로 맞고발 한것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뇨기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서울시내 의원 224곳이 한의계로부터 고발 당한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적극 회원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는 “올해부터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각 구의사회에서는 모든 사항을 자율정화 차원에서 시정하고 있다고 관할 보
2005-06-09 19:00최근 환경의 날 맞아 우리사회에서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지역환경미화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건춘)은 8일 환경의 날을 맞아 송파구에서 주최한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관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무료건강검진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무료건강검진권 증정은 서울아산병원의 올해 운영목표인 ‘이웃과 함께 하는 병원’ 행사의 일환으로, 환경의 날인 5일 평소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관내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서울아산병원 직원들의 정성을 담아 병원측에서 마련했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는 이유택 송파구청장, 서울아산병원 김병선 총무팀장을 비롯 관내 16개 환경시민단체를 비롯한 총300명이 참석해 무료건강검진권을 수여받은 환경미화원들을 축하했다. 이날 이유택 송파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환경운동에는 결코 민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며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아산병원에서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고 건강을 생각해주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병선
2005-06-09 15:00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뇌경색, 버거씨병 등 혈관성 난치병 환자에 대한 대규모 임상 치료가 국내 최초로 성공 함으로써 줄기세포를 통한 각종 질병의 치료가 조기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치료는 대상 환자수가 적었고 치료효과와 상용화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이번 결과로 줄기세포의 실용화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9일 기존 치료법으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뇌경색과 버거씨병 등 혈관성 난치병환자 74명을 대상으로 환자 자신의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연구치료한 결과, 64명에서 치료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치료에는 뇌신경계질환 유전체연구센터와 근골격계 바이오장기센터, 가톨릭대, 전북대가 공동연구팀으로 참여 했으며, 뇌경색 환자 5명과 말초혈관이 막혀가는 버거씨병 환자 23명, 혈액장애로 뼈가 썩는 대퇴골무 무혈성 괴사 환자 11명, 교통사고 등으로 뼈골절후 뼈가 붙지않는 환자 35명 등이 임상치료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치료과정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시 발생할수 있는 암 발생 등의 부작용이 없었으며 *환…
2005-06-09 07:02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주관부처 이동과 관련, 국립대병원이 난색을 표시하는 등 불만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장회(회장 성상철·서울대병원장)는 8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날 비공개로 교육부차관과 복지부 실무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는 10개 국립대병원 원장단이 모여 상호간 입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자리에서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주관부처가 이관된데 대해 강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참석한 국립대병원 원장들은 진료, 교육, 연구등 주요 기능이 복지부 이관으로 제대로 수행될지에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복지부가 밝힌 공공의료 확충방안 중 국립대병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현상태에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복지부 이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국립대병원을…
2005-06-09 07:012003년 9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개방병원제도'가 그동안 개방의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가 미흡, 참여가 부진했으나 앞으로는 개방진료 관리수가(의료행위 가격)가 신설되어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방의의 경우 수술과 회진에 따른 개방병원 이동 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개방병원 입원환자의 회진료 등 관리수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9일 2003년 9월부터 시행한 개방병원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실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가 부진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방진료 관리수가를 인정하기 위해 개방진료 환자의 수술·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미개설 진료과(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도 계약, 병원장 책임하에 개방진료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 이용에 따른 효율
2005-06-09 07:00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 의원의 유휴병상을 간병이나 수발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시설 및 재가서비스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 복지부에 *의원 유휴병상 활용방안을 비롯, *요양등급 평가판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 *재정확보 방안 등에 관해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재가 및 시설서비스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의사협회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가 및 시설로 요양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최근 복지부에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의원 유휴병상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질의를 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회신에서 "시설보호 서비스는 간병이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원의 유휴병상 활용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요양병원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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