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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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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타 육성자금, 중소ㆍ벤처 유리

생명공학 분야에 세계적인 스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10년 동안 2600억 원을 지원하는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에서 중소ㆍ벤처기업들에 가산점이 주어 진다. 사업 전담기관인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14일 '바이오스타프로젝트' 운영 요령과 세부 수칙을 확정 발표했다. 세부 수칙에 따르면 평가원은 지원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일 때 가점을 주는 '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평가 항목에 넣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자금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은 업체 선정시 유리하게 됐다. 또한 지원대상에 화학물질만을 이용 개발한 신약인 합성의약품을 포함시켜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는 반대로 국제 공동개발, 여성참여 연구원이 10% 이상이면 우대 배점을 주기로한 기존 정책을 바꾸어, 기업들의 자유 응모와 무한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사업 평가 및 배점 기준은 기술성(50%)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사업성(40%) 공공성(10%) 순으로 결정됐다. 기술성은 *후보물질의 신규성(15%) *후보물질의 특허 전략(15%)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10%) *안정성시험(10%)…
2005-04-17 05:40
서울식약청, 의약품 명예지도원 88명 위촉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정보수집 체계를 다원화하고 유통 현장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할수 있도록 의약품 명예지도원 88명을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위촉한 의약품 명예지도원은 서울시약사회(79명) 및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9명)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로 부족한 약사감시원의 감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약사감시에 참여하는 소비자 감시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명예지도원은 앞으로 서울식약청 의약품감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 및 특별약사감시 활동에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유통현장에서 다양한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7
2005-04-17 05:30
“수술관리체계ㆍ응급업무 대폭 개선 시급”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국 78개 종합병원에 대한 18개 평가항목 중 대다수 대상 병원이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은 *수술관리체계 *응급 *인력관리 *질향상체계 *외래업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항목을 크게 진료 및 운영체계와 부서별 업무성과로 구분하여 모두 18개항으로 평가했는데, 진료 및 운영체계에서는 인력관리와 질향상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부서별 업무성과분야에서는 수술관리체계와 응급 및 외래업무에서 개선점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개선점이 요구되었던 항목은 *수술관리체계로 전체 78개 병원중 A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이 대부분이 B와 C등급을 받았고 심지어 D등급을 받은 병원이 전체 16.7%인 13곳이나 되었다. D등급을 받은 병원은 서울의 경우 국립의료원 한 곳뿐이고 나머지가 모두 지방병원이거나 국ㆍ공립병원이라는 점과 서울의 유수한 대학병원의 지방분원이라는 점에서 시사할 점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으로 미흡한 항목인 *응급업무는 78 병원중 A등급을 받은 곳은 역시 단 한 곳도 없었고 절대 다수인 61곳(전체 78.2%)이 C등급을 받았고 16곳(20.
2005-04-16 06:50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 조장 우려”

병원협회가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평가의 결과를 놓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5일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 형식의 글을 통해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 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의료기관 평가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 글에서 “이번 의료기관 평가가 그 동안 환자진료에만 주력하면서도 오직 수가에만 의존하여 시설･인력 면에서 불리한 지방병원들이 낮은 등급을 받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병원들을 등급화･서열화하여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공표됨으로써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조장 내지 고착화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번 의료기관평가가 대상병원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된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의료기관평가는 병원계 자율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의료기관평…
2005-04-16 06:40
형식적 ‘건강검진’ 사라지려나?…수술착수

각 부서별 개별사업으로 실시돼 건강검진사업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검진의 제도개선과 검진제도의 정기적 평가기능을 담당할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총리직속으로 설치되고 ‘국민건강검진법(가칭)’이 제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검진개선 T/F’를 구성,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건강검진제도가 노인의 경우 치매나 골다공증 등 필요한 검진이 누락됐고,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도 사업장별 특성이 무시되는 등의 허점이 노출됐다. 또한 현 검진제도는 나이·성별과 무관하게 획일화된 검진항목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검사가 제외되는 등 검진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와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건강검진제도의 개선 및 권고안을 늦어도 내년 초 제시할 예정이다. &n
2005-04-16 06:30
부작용등 안전성 정보 제도 시행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의료기기재평가에관한규정'과 '의료기기부작용보고등안전성정보관리에관한규정' 관련 등 관련제도를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청이 이날 고시한 '의료기기재평가에관한규정'은 의료기기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된 의료기기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실시와 관련된 것이다. 이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재평가 실시와 관련, *재평가 대상 *실시대상의 선정 및 예시 *재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 *심의 및 시안의 작성 *열람 및 의견제출 *재평가 결과 확정 *공고 및 후속조치 등의 세부사항들이 정해졌다. 또한 '의료기기부작용보고등안전성정보관리에관한규정'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관련 안전성 정보, 부작용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국민 보건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안전성 정보 및 부작용·자발적 회수의 정의 *안전성 정보의 관리체계 *안전성 정보의 보고 *부작용 보고 *자료의 보완 *부작용등 안전성 정보의 검토 및 평가 *후속조치 *정보의 전
2005-04-16 06:25
면역력 강화 ‘마이다케’ 항암· 혈압강하 효과

일본에서 개발되어 항암효과는 물론 혈압강하, 당뇨병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됨으로써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면역성강화 건강기능식품 ‘마이다케’가 국내에도 베르다코리아에 의해 출시되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하오4시 여의도 기계진흥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고베약대 ‘난바 히로야끼’교수는 면역성강화 기능성 식품인 ‘마이다케’의 임상적 고찰을 통해 현재까지 ‘마이다케’의 개발과정과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항암효과 등 효능을 중심으로 결과들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난바 히로야키끼’교수는 ‘마이다케’를 정제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4가지 중요 검출 물을 얻을수 있으며, 이것을 검출 순으로 A, B, C, D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얻은 검출물인 D-Fraction은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검출물의 95%이상이 다당체로 이루어져있다고 밝혔다. 항암 효과가 있는 이 물질은 ‘MD-Fraction’이라 칭하고, 암 종양을 이식한 쥐에게 실험한 결과, MD-Fraction을 주사한 것만으로 86.6%의 암 종양 증식이 저지 되었으며, 항암제와 혼합 투여한 결과에서는 98
2005-04-16 06:20
식약청, 관절염치료제 안전성 조치 곧 발표

[속보]최신 관절염치료제인 COX-2저해제와 소염진통제 성분인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등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등에 대한 안전성 조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최근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관절염치료제인 COX-2 저해제와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s제제)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관정염치료제에 대한 미국, 유럽등 외국 정부의 조치사항, 임상시험 결과, 부작용의 발생 유무 등의 세밀한 자료를 취합,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이들 제제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독성연구원과 의약품평가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지난해 12월 관절염치료제 '쎄레콕시브 제제'및 진통소염제 '나프록센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FDA가 '쎄레브렉스'와 '벡스트라' 등의 COX-2 저해제들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처방시 신중
2005-04-16 06:20
정부, “건강보험 혁신 위해 행동 나섰다”

건강보험 혁신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복지부 등 이들 세 기관은 의료시장 개방 등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능동적 대처를 위해 운영중인 건강보험혁신 TF의 원활한 운영과 건강보험 혁신 마인드의 확산을 위한 연찬회를 15~16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찬회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방안’에 대하여 중점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연금보험국장·과장·사무관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상임이사, 연구센터 소장·실장 *심평원의 신언항 원장, 상임이사·실장·지원장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하위그룹으로 평가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찬회에서 이상용 연금보험국 국장은 ‘건강보험 현주소 및 나아갈 방향’, 공단 및 심평원 기획실장은 ‘건강보험혁신을 위한 양…
2005-04-16 06:10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산정 기준 시급하다”

국내 제약산업 발전할수 있는 분야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국산 개량신약의 육성을 위해서는 복합제제의 약가산정 기준 마련과 허가관련 규정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14일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약연구개발조합이 주최한 ‘의약품 중간체 및 원료의약품 개발 연구회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길영식 수석연구원은 특강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길영식 박사는 '개량신약 연구개발동향' 발표를 통해 *3~8년의 짧은 개발기간과 *10억원 안팎의 낮은 소요 비용 *높은 성공 가능성 등을 들어 개량신약분야의 투자·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복수 이상의 유효 성분을 하나의 제형에 포함되도록 제조된 '복합제제' 개량신약은 유유의 맥스마빌이 이미 발매 되었고 한독·부광 등에서서 신제품 출시가 진행중에 있는데도 아직도 허가관련 규정의 개정과 보험약가 산정기준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가규정에는 "병용투여된 경험이 입증"되고 "자발적 임상정보 모니터링 결과 부작용 발현율이 유사처방과 비슷한 수준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 심평원의 병용투여에 대
2005-04-16 06:00
내과醫, 오늘 정총서 ‘한약부작용’ 집중조명

오늘(16일) 열릴 내과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한약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집중 조명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6일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8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한의학의 역사와 한방부작용에 대한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앞서 한의계가 의료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참석자들에게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약부작용 논란과 관련 방송토론에 출연했던 유용상(미래아동병원)원장이 ‘한의학의 역사적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내과의사회 한경일 정책이사가 ‘의사가 경험하는 한약의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각각 진행한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의료인 전체가 한방의 문제에 대해서 핫이슈로 생각을 하고 관심이 많은 것이 한약문제”라면서 “특히 현장에서 한약의 부작용을 많이 경험하는 의사들은 그러한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숙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한방에 관한 강연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장동익…
2005-04-16 05:50
의료일원화 쟁점과 정책방향 토론회

의협은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시민단체·의료계·정부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의 향후 통합전망과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벌인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건상)는 16일(오늘)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한국 의료 일원화의 쟁점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3차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료일원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조병희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우리나라 의·한방 통합의 과정과 전망'에 대해 주제 발표를,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가 '한국의료 일원화 필요성과 추진 방향' 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한다. 이날 지정 토론에서는 정부대표로 조재국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시민단체에서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의료계에서 이성재 보완대체의학회 이사장, 개원가에서 한상률 개원의협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에엄에서는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갖는 문제점, 한약부작용에 따른 문제점과 의·한방 통합 추…
2005-04-16 05:40
“노인정신의학 변화에 적극 대응”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이사장 연병길)은 15일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2005년 춘계학술대회 및 춘계연수교육 열고, 노인정신의학의 최신지견을 나눴다. 연병길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들의 참여로 지난해 국제노인정신의학회 아시아 태평영지역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은 전한 뒤 "회원들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향후 10년간 노인정신의학계에게서 일어날 커다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노년기 정신병'을 주제로 *노년기의 정신분열병(인하의대 김철응) *후기발병 정신분열병(서울의료원 신영민) *치매의 정신병 증상(계명의대 김희철) *노인환자의 항정신병제 사용지침(서울대병원 함봉진)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전 열린 연수교육은 '치매 주요 원인질환들에 대한 최신 지견'을 주제로 *알츠하이머(순천향의대 우성일) *Lewy Body Disease& PDD(전남대 김재민) *전두측두엽성 치매(효자병원 한일우) *혈관성 치매(울산의대 아산병원 이재홍)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연수교육은 학회가 노인정신건강 세부전
2005-04-16 05:35
“저소득층 암 발병시 대형병원 문턱 높다”

대형병원들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대형병원 이용율이 저조하며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의 이용률은 저소득층에 비해 최고 2.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기와 같은 소액경증질환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률에 있어 별 차이가 없으나,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암 발병 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소득층인 1분위(월 평균 소득 678만2046원)와 2분위(426만5809원)의 경우 대형병원의 입원 이용률이 2%를 넘는 반면, 저소득층인 15분위(106만3438원)부터 20분위(53만9433원)까지는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입원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의료기관의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위중한 질환으로 대형병원의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중소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05-04-16 05:30
방사선 의학적 이용 사례 체험학습 실시

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은 ‘과학의 달’을 맞아 16일 초·중학생과 원자력 관련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의 원리와 다양한 기능을 체험학습하는 ‘2005 공릉 원자력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플라즈마 불꽃, 로봇 제어 원리 등 과학적 사고를 길러주는 기초 물리학 실험과 사이버나이프, 사이클로트론,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PET-CT) 등 첨단 암 진단·치료 시설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의학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의학원의 최첨단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입자가속기 원리와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 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원자력 응용과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근 초·중생 및 학부모 130여명과 경희대·서울대·한양대 원자력공학과 및 서울산업대 제어계측공학과 전공생 70여명이 참가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
2005-04-16 05:25
한국얀센, 전성시대 회복 ‘새신화 창조’

한국얀센이 금년도에 지난 4년간의 와신상담 끝에 다시 전성시대를 회복, 고도성장의 길로 들어설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0년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한국얀센은 최대 주력 품목이었던 ‘프레팔시드’의 갑작스런 도중하차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4년간 매출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얀센은 90년대말까지 제약기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제약업계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0년말 핵심품목이던 프레팔시드정(역류성 위·식도염치료제)이 부작용으로 시판 중단되고, 설상가상으로 약국 거대품목인 항진균제 ‘스포라녹스’가 분업의 영향권에 휘말리면서 고전을 거듭해왔다. 한창 물이 올랐던 1999년 당시 한국얀센의 매출액은 1천억 고지를 넘어서는등 1147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면서 잘나갔으며, 다국적 외자제약기업 가운데 한국화이자 다음의 위치를 차지했었다. 한국얀센은 지난 4년간 성장을 주도할만한 메이저 신약이 발매되지 못한채 매출공백을 메우는 정책으로 버티어 왔으며, 지난해 매출실적이 1376억원에 머무는등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
2005-04-16 05:20
4.30재선거 신상진 후보 오차범위내 경합

4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신상진 전의사협회장이 상대 후보들과 경합을 벌이며 오차범위 내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일보는 12~14일 재선거 6개지역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성남중원구의 경우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가 16%의 지지율을 보이고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가 13%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의 지지율은 11%로 조사돼 후보간 경합이 치열했다. 조 후보는 정 후보와는 오차범위내에서 혼전을 보인 반면 신 후보와는 지지율 차이가 5%로 오차범위에서 약간 벗어나 우위를 보였다. 전화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은 618명으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4.2%포인트다. 한편 이와는 달리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후보예상자 예상 득표율은 우리당에게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다. 우리당 조 후보는 신상진 한나라당 후보와 정형주 민노당 후보에 뒤진 3위에 그쳤다. 정당지지율도 3당이 백중세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당선자를 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05-04-16 05:10
“법인약국 약사·한약사로 제한해야”

법인에 대한 약국개설 허용과 관련, 약국법인 제도 도입의 시행초기에는 그 설립주체를 약사·한약사로 제한하되, 추후 외국처럼 일반인도 약국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성호 의원(법사위)이 지난 2월 1일 ‘법인의 약국개설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이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한 약사법(16조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위는 헌법재판소측이 자연인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고에 대해 법인에 대한 약국개설 허용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또 독일과 프랑스·영국·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스위스·스웨덴·포르투갈·아일랜드 등은 법인약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개정안에 ‘약국법인 구성시 일반인 참여 금지’를 명시한 것과 관련,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일반인도…
2005-04-16 05:00
‘진료비심사’ 중심에서 ‘종합평가’로 전환

“전국민이 건강보장이라는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 욕구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변화와 혁신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조직이 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15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심평원 공동주관으로 열린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신 원장은 *진료건별 명세서 항목 심사 *일방적·사후심사조정 *진료항목별 삭감 조정 등 진료비 심사 중심에서 요양기관단위 총진료비 관리 *쌍방향 사전 조율 *의료의 질 관리와 전체 진료비 절감 등 종합평가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최근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압박, 보험료 부담, 건강보험의 인정범위를 둘러싼 국민·의료계·정부간에 크나 큰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해결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고객 욕구에 발맞춰 변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내국인 진료허용, 노인요양보험 도입, 그리고 올 8월부터 도입되는 실손형…
2005-04-16 04:50
전국 병의원·약국 정보화실태 공동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종별로 현실적인 정보화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약5단체와 공동으로 7만여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종별 정보화 실태조사에 나선다. 15일 심평원은 최근 전자청구제 확대 및 청구 S/W인증제 실시로 인한 IT기술발전에 따라 요양기관의 정보·의료기술 향상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5단체와 공동으로 이 같은 정보화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정보화실태조사를 시행할 연구 용역진 선정 공고를 내고 25일 제안서 신청을 마감, 평가를 거쳐 5월부터 4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진료비 청구 인적자원 및 정보화 자원부문 등 요양기관 정보화의 현 실태 및 요양기관의 정보화지식 *요양기관 종사자의 정보화 욕구 수준 등으로 세부항목 등에 대해서는 용역진과 의약5단체·심평원이 논의 항목을 확정한다. 세부 항목과 기본 항목은 선정된 용역연구진이 의약 5단체와 심평원의 의견을 들어 실태조사 항목을 확정할 예정으로 결과는 심평원과 의약단체의 공동명의로 발표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태조사 및…
2005-04-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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