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철폐를위한시민들의모임은 7일 오후2시 대구광역시 대구백화점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의약분업 즉시철폐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는 의약분업 철폐 선포식과 서명운동, 풍물놀이 등 문화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의철모는 의약분업 반대 집회의 발단이 된 산청군 군민들의 3000여장의 서명지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5000명의 '의약분업 철폐' 서명을 받았다.. 의철모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회, 청와대를 차례로 항의방문하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철폐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관수 의철모 인터넷 카페(cafe.daum.net/boonup) 운영자(40,사회복지사)는 "의약분업 이후 3년 8개월 동안 추가비용만 20조원이나 들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됐다."며 "여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의약분업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몽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
2004-11-08 00:00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5,6일 양일간 금호아시아나 금호인재개발원에서 ‘제2기 의사경영교육과정’을 개최했다. 1박2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직할병원의 의료진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국내경제 및 의료계 전망의 불투명 속에서 병원경영난을 타개하고 내부역량을 기르기 위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의료원은 앞으로 병원의 전교원을 대상으로 의사경영교육과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윤정 기자 (yunjeong.baek@medifonews.com) 2004-11-08
2004-11-08 00:00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7일 올림픽공원 제1 체육관에서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해 협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5000명 약사들은 '대국민선언문'과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행동강령'을 채택,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키는 전문직능인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것과 보건의료의 중심에서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가 되자는 다짐을 했다. 원희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약사들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었으나 인내하며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왔다“며 ”약의 최종 주인은 국민임을 명시하고 전문지식과 직업윤리를 확고히 해 국민건강권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 격려사를 통해 “국민보건권 향상을 위해 의약분업을 기꺼이 받아들여 준 약사들의 선택은 사명감이 없어지는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앞으로 약학과 약사의 직능 전문화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로 이번 대회를 축하했다. 대회에 참가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약사회는 지난 50년를 넘어 새로운 50년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약사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04-11-07 00:00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10. 25일 KBS 소속 방송인 황정민 아나운서를 홍보대사 겸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황정민 아나운서가 현재 KBS에서 「좋은나라운동본부」, 「도전!지구탐험대」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 홍보대사겸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했다. 황정민 홍보대사는 앞으로 식중독예방 및 부정 불량식품 추방 캠페인 등 제반 식품안전관리 활동과 지도 계몽사항 등의 홍보활동에 나서게 된다.. 황정민 아나운서 진행으로 서울식약청이 참여해 매주 방영중인 KBS 좋은나라운동본부의 <안전밥상수호대>는 식품취급영업자 및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 제고, 1399 신고전화 홍보 등 식중독 예방 등의 내용으로 방영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황아나운서같이 유명인이 참가함으로써 소비자와 식품업계가 모두 공감하는 계기가 생겼다” 며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1-06
2004-11-06 06:00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원내감염의 책임이 병원측에 75%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패혈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숨진 박 모(사망당시 48세)씨의 유족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책임을 60%로 본 원심을 깨고 병원책임을 75%로 결정했다.이에 "피고는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원당시 열이나 염증 등의 증상이 전혀 없던 박씨는 고혈압 치료 후 회복과정에서 고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혈액검사결과 장내세균인 엔테로박터균이 발견된 점, 담당 의사가 주치의로 치료하던 환자중 엔테로박터균 검출환자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병원의 정맥주사 등 치료과정에서 엔테로박터균이 박씨의 혈관에 침투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밝혔다. 또 "면역력이 약하면 병원균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박씨가 입원 당시고혈압 증세가 있고 뇌혈관이 막혀있는 등 신체저항력이 낮았던 것은 원내 균에 의해 감염돼었음을 고려하여 병원측에서도 감염을 막는 것이 쉽지 않은점 등은 감안했다. 공평의 원칙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n
2004-11-06 04:00심평원(원장 신언항)은 5일 제2기 심사기준개선 관련위원회(consensus committee) 구성을 마쳤다. 공단, 심사평가원,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등 총 14인으로 구성된 심사기준 개선 관련위원회는 심사기준전문위원회가 제정하는 심사기준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 1기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심사지침 68항목을 개선하여 공개했다. 또한 세부사항 고시 36항목에 대한 변경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15항목을 고쳤다. 앞으로 제2기에서는 기준 정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과서, 외국문헌, 학회 및 관련 기관 의견 등 심사기준 개선 검토의 근거(evidence) 등을 명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4-11-06
2004-11-06 03:00한국와이어스(대표 강백희) 관절염치료제 ‘엔브렐’이 지난 달 28일 식약청으로부터 강직성 척추염 적응증을 인정받았다. 한국와이어스 관계자는 ‘엔브렐’이 이번 계기를 통해 기존 치료에 효과를 얻지 못한 중증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브렐은 종전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한해 사용 중이었다. 한국와이어스는 엔브렐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염증 유발에 주요한 원인인 종양괴사인자(TNF)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설명하며 실제 277명의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 약 60%의 환자가 통증, 기능성 및 염증 수치의 개선을 보였다고 밝혔다. 회사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 NSAIDs계 약물 혹은 질병경과조절제(DMARDS) 약물이 사용돼 왔으나 치료목적으로 사용된 약물은 없었다”며 “엔브렐의 적응증 승인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윤정 기자 (yunjeong.baek@medifonews.com) 2004-11-06
2004-11-06 02:00유유(대표 유승필)가 천연등장해수로 만든 눈 세척제 '세롭타'를 신발매 했다. 회사 관계자는 “세롭타는 일반 생리 식염수가 아닌 완전멸균된 천연 등장해수를 사용했고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며 능동적인 스프레이 방식을 도입해 간편하고 효과적인 안구세척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유유측은 발매초기 프랑스에서 실시한 임상에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8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 적은 양의 세척제로 뛰어난 세척효과를 보인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유유는 2001년에 출시한 비강세척제 피지오머에 이어 새로운 안구세척제인 세롭타액을 국내에 선보임으로써 눈 세정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1-06
2004-11-06 01:00200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의료비는 외식비의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4일 발표한 '가계비 대비 보건의료비'(책임연구원 임금자)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사회보험 납부액을 포함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전체 소비지출액의 4.6%(9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식료품비의 17.5%, 교통통신비의 25.5%에 해당하며, 외식비의 36.7%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본 결과 OECD 평균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1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총 249억9600만 달러로서 OECD 국가 평균인 912억9700만 달러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GDP대비 국민의료비 역시 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 5.9%로 OECD 평균 8.2%에 크게 못미쳤다. 임금자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와 관련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이 5%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0년후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에 부합하는 OECD 수준의 의료 환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현
2004-11-06 00:00법원은 최근 무자격자가 방사선촬영을 했을경우 촬영료를 포함한 진단료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4일 대법원 제3부는 서울 성동구 소재 A정형외과의원 B원장이 2002년 7월 보건복지부 실사결과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촬영으로 진단료 6,400만원을 환수하고 업무정지를 내린데 대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 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검사는 법령상 자격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방사선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방사선사가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와 사용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방사선 촬영이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진단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촬영료 외에 재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이나 의사의 판독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촬영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 2004-1
2004-11-05 01:00법원은 최근 무자격자가 방사선촬영을 했을경우 촬영료를 포함한 진단료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4일 대법원 제3부는 서울 성동구 소재 A정형외과의원 B원장이 2002년 7월 보건복지부 실사결과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촬영으로 진단료 6,400만원을 환수하고 업무정지를 내린데 대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 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검사는 법령상 자격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방사선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방사선사가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와 사용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방사선 촬영이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진단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촬영료 외에 재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이나 의사의 판독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촬영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 2004-11-05
2004-11-05 00:00소아암의 진행정도를 정확하게 예측·진단하는 DNA칩이 일본에서 개발됐다. 일본에서 산업용 세라믹스제품과 특수금속제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NGK는 치바현 암센터 등과 공동으로 소아암 진단 DNA칩인 '진 샷'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NGK 관계자는 "칩 위에 용액을 100㎛ 단위로 균일하게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진단의 정확도가 높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진단대상을 간암 등 다른 암으로도 확대해 DNA칩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NGK는 소아암 일종인 신경아종의 양성·악성 및 진행정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약 200개의 유전자를 발견했다. 백윤정 기자 (yunjeong.baek@medifonews.com) 2004-11-05
2004-11-05 00:00소아암의 진행정도를 정확하게 예측·진단하는 DNA칩이 일본에서 개발됐다. 일본에서 산업용 세라믹스제품과 특수금속제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NGK는 치바현 암센터 등과 공동으로 소아암 진단 DNA칩인 '진 샷'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NGK 관계자는 "칩 위에 용액을 100㎛ 단위로 균일하게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진단의 정확도가 높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진단대상을 간암 등 다른 암으로도 확대해 DNA칩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NGK는 소아암 일종인 신경아종의 양성·악성 및 진행정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약 200개의 유전자를 발견했다. 문정태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1-05…
2004-11-05 00:00보건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를 감시하기 위해 부정청구신고 보상금제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공익신고보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법제화 등 제도보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부정청구신고 보상금제도'를 명시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병행,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을 요양기관 계약제와 연계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n
2004-11-05 00:00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보험을 가산받게 되는 ‘출산크레디트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크레디트’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했을 경우 1년을 가산해 21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연금 수급액이 불어난다. 아이를 두 명 낳을 경우 2년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추가돼 수급액 혜택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복지부는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를 논의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임여성들의 평균 출생아수는 1.19명으로 미국(2.01명), 일본(1.29명)등에도 뒤지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등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부모 세대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면서 “출산
2004-11-05 00:00법원은 최근 무자격자가 방사선촬영을 했을경우 촬영료를 포함한 진단료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4일 대법원 제3부는 서울 성동구 소재 A정형외과의원 B원장이 2002년 7월 보건복지부 실사결과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촬영으로 진단료 6,400만원을 환수하고 업무정지를 내린데 대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 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검사는 법령상 자격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방사선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방사선사가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와 사용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방사선 촬영이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진단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촬영료 외에 재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이나 의사의 판독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촬영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 2004-11-05
2004-11-05 00:00국가가 설립하는 보건의료시설에 민간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시설 등 10개 시설을 민간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민자대상사업 35개 외에 추가로 보건의료시설,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10개 시설이 추가됐다. 그간 민자유치사업은 주로 도로, 항만 등 산업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 생활기반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명칭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복지, 문화시설 분야의 민간투자유치가 활성화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1-04…
2004-11-04 06:00국가가 설립하는 보건의료시설에 민간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시설 등 10개 시설을 민간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민자대상사업 35개 외에 추가로 보건의료시설,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10개 시설이 추가됐다. 그간 민자유치사업은 주로 도로, 항만 등 산업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 생활기반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명칭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복지, 문화시설 분야의 민간투자유치가 활성화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4-11-04…
2004-11-04 05:00의료사고에서 개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추정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형사2부)은 뇌혈관조영술 도중 사망한 K씨의 유족들이 G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에서 의사 과실과 인과관계를 불명확한 추정만으로 의사에 무과실 입증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도중 환자에게 사망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했더라도 무과실에 대한 의사의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사망한 환자는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입원,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뇌혈관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영술을 실시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의 기존 병력, 뇌혈관 조영술의 시술방법 및 시술과 합병증으로서의 뇌경색 상관관계 등을 고려,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1-04
2004-11-04 04:00한미약품(사장 민경윤)은 3분기까지 매출이 2335억원에 달하고 있고 신제품 매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3000억원의 매출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한미약품은 올3분기까지의 매출이 전년대비 37.1% 증가 했으며 영업이익도 전기대비 57%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도 각각 120%, 118%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사의 전년도 매출이 2434억원인 것을 비추어 매출이 현상태로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3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제약업계 매출순위 8위로 동아제약(4924억원), 녹십자PBM(3474억원), 유한양행(3065억원), 중외제약(2823억원), 한국화이자(2445억원) 다음이었으나, 3000억원 이상 매출이 실현된다면 최소 4위권 내로 진입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사는 아모디핀 등 신제품 매출호조가 성장의 주요인이라고 평가하고, “4분기에도 10여개의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 호 기자 (ho.chin@medifonews.com) 2004-11-4
2004-11-04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