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생동성재평가, 60개성분 2698품목 확정

  ‘글리클라짓’ 등 60개 성분 2,698품목에 대한 생동성 재평가 품목이 6월중 최종 확정, 공고 됨으로써 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한 품목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60개 성분 2,698품목의 생동성 재평가 대상 품목을 확정, 6월중 최종 공고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생동성 재평가 대상품목을 공고한 후 금년 중 평가작업을 진행, 생동성 미 입증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거쳐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표준 프로토콜과 대상성분 등을 확정, 재평가 공고 이후 제출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의약품동등성팀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제약사들로부터 일부 성분의 대조약으로 공고한 품목 가운데 미생산 의약품이 일부 접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들 성분의 대조약을 재공고 할 방침이다.   현재 공고 예정인 생동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글리클라짓, 노르플록사신, 니메술리드, 니트렌디핀, 니페디핀, 디클로페낙나트륨, 레보설피리드, 레보플록사신, 로라타딘, 말레인산돔페리돈, 바클로펜, 브롬페리돌, 설린닥, 세팔렉신, 세프라딘, 시메티딘, 아목시

  • 강희종 기자
  • 2006.06.14 05:08

• 생동성 인정품목, 4천품목 넘어섰다

  ‘생동성 조작’ 파문이후 주춤했던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이 5월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4,000품목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집계한 ‘생동성동등성 인정’ 품목은 5월현재 4천품목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동안 ‘생동성 조작’파문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5월들어 회복 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동성 인정품목은 금년들어 1월 86품목, 2월 147품목, 3월 68품목 등으로 1/4분기에 총 301품목이 인정을 받았으나 4월초 ‘생동성 조작’ 사건이 발생 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지난 4월 한달 동안은 ‘생동성 인정’ 품목이 한 품목도 허가 받지를 못했으나 5월이후 서서히 파문에서 벗어 나면서 5월 한달간 88품목이 승인되어 4천품목을 넘어서게 됐다.    생동성 인정품목의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생산되고 있는 전문의약품(7700여품목)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실랑 대체조제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연도별 생동성 인정품목을 보면 2001년 186품목, 2002년 231품목, 2003년 490품목, 2004년 1,648품목, 2005년 1,051품목으로 나타

  • 강희종 기자
  • 2006.06.12 05:35

• 코성형 희소식…‘20대 코 계측자료’ 공개

  [도표 첨부] 국내 코 성형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20대 성인 남녀의 코에 대한 계측 결과가 공개돼 코 성형분야의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의대 성형외과교실 곡낙수팀은 “디지털 이미지와 특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국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표본으로 코부위에 대한 계측을 시행해 코 성형분야 및 체질인류학적 연구에 도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계측을 위해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19~27세 사이의 성인 1000명(남자 363명, 여자 637명)을 대상으로 기준이 되는 부위로 비폭을 선택해 실측을 시행한 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대상의 정면과 측면 사진을 촬영했다.   또한 대상자의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비근부와 비첨부가 일치하는 worm’s eye view를 1200×1600 픽셀로 촬영했다.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에 입력해 사진 계측을 위해 특수제작된 프로그램(Syncromax, Dreamwizard Co., Korea)으로 코부위 계측을 시행했다.   계측 시행 항목은 비근폭·비근깊이·비주폭·비익폭·외비공저폭·비첨돌출 등 17개 항목이었다.  

  • 최지현 기자
  • 2006.06.08 05:50

• 의원·약국 급여비 상승-진료비 큰 폭 증가

  [도표첨부]006년도 1분기 요양기관 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진료비가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의원의 진료비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호흡기감염 등 계절성 질환이 지난 겨울철에 성행해 이로 인한 의원급 및 약국 요양급여비용이 동시에 상승, 전체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06년 1/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 중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총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이 1조7986억원으로 26.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이어 종합전문요양기관 9829억원(14.4%), 종합병원 9759억원(14.3%), 병원 5436억원(8.0%) 순으로 조사됐다.   치과의원은 2587억원으로 3.8%를 나타냈으며 한의원 2662억원(3.9%), 보건기관 369억원(0.5%), 한방병원 197억원(0.3%), 치과병원 113억원(0.2%) 순이다.   한편 약국은 1조9389억원으로 28.4%를 나타냈다.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2% 감

  • 이상훈 기자
  • 2006.06.05 05:50

• 요양급여비, “진찰료 줄고 입원료 늘어”

  [도표첨부]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진찰료와 처치 및 수술료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검사료와 입원료, MRI료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진찰료와 처치 및 수술료가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06년 1/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 중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진찰료는 지난해 1분기에 32.02%를 차지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31.67%로 다소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구성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는 여전히 10대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찰료에 이어 처치 및 수술료가 전년 동기대비 0.12% 감소한 17.07%를 기록했으며 이학요법료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가 나란히 0.09% 하락했다.   반면 검사료는 전년 동기에 비해 0.25% 증가해 11.67%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이와 함께 입원료는 0.19% 증가한 10.09%를 기록했으며 MRI료는 0.14% 증가

  • 이상훈 기자
  • 2006.06.02 05:30

• “고령환자 주목”…급여비 23% 급증

  [도표첨부] 연령별 요양급여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65세 이상에서 3132억원이 증가해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고령환자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06년 1/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 자료 중 연령별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313억원이 증가해 22.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65세 이상 인구는 398만2000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65세 이상 인구는 47만8000명으로 26.6%를 구성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노인진료비는 1조693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7% 증가했으며 구성비율에서도 총 요양급여비용의 24.8%로 전년 동기에 비해 0.9% 증가했다.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3511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2.1%가 증가했고 구성비율도 총 의료급여비용의 37.2%로 전년 동기보다 0.2% 증

  • 이상훈 기자
  • 2006.05.25 05:26

• 병협 박건춘 부회장 임명 등 새 집행부 확정

  [명단첨부] 앞으로 2년간 대한병원협회를 이끌어갈 새 집행부가 부회장 9명, 감사 2명, 위원장 13명, 이사 80명 등 총 10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병협은 23일 “병협 전체이사 105명의 명단이 확정됐다”고 전하고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이사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박건춘 서울아산병원 의료원장이 부회장으로 임명된 것을 비롯해 이규항 감사(계요병원 이사장), 유희탁 감사(분당제생병원장), 박창일 병원정보관리이사(연세대세브란스병원장) 등 21명이 새로 임명됐다.   한편 병협 새 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번 직 책 성 명 소 속 1 회장 김철수 양지병원장 2 부회장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3 부회장 김부성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장) 4 부회장 남궁성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 5 부회장 홍승길 고려대학교 의료원장 6 부회장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장) 7 부회장 지훈상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 이상훈 기자
  • 2006.05.23 05:21

• 142개 병원 신임평가, 내달 27일 스타트

  2006년도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병원실태조사가 오는 6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올해 285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에 대한 신임평가 및 실태조사 시행일정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평가구분별 대상병원은 인턴의 경우 현지평가 72곳(신규 4곳), 서류평가 22곳이며 인턴 및 레지던트 병원은 현지평가 43곳, 서류평가 88곳, 단과레지던트병원은 현지평가와 서류평가 대상이 각각 18곳과 3곳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현지평가는 142곳, 서류평가는 143곳이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신임평가는 전반기(6월 27일~7월26일)와 후반기(8월7일~9월8일)로 나뉘어 진행되며 8월7~9일까지 사흘간 서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9~11월중 평가결과를 분석해, 12월중 해당병원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도 병원신임평서 문항 개정에선 진료부서편에서 전속전문의, 지도전문의 등의 정의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각 진료과별 학외의견을 수렴하여 의학발달 현실에 부합하게 진료(외래, 입퇴원,

  • 이상훈 기자
  • 2006.05.23 05:15

• 대퇴골 결손치료 자가연골 이식 “유용”

  대퇴골에 발생한 골연골 결손 치료에 자가 골연골 이식술을 이용하는 수술방법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정형외과 김윤순 교수팀(서승석, 하동준, 김진석)은 2000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내원한 대퇴골 골연골 결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예의 자가 골연골 이식술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예의 사례 중 박리성 골연골염은 14예, 외상성 연골결손과 골괴사증은 각 3예였으며, 병변의 평균크기는 4.6cm, 병변 위치는 대퇴골 내과와 외과가 각각 16예와 4예였다.   수술은 여러 개의 골연골편을 채취해 병변을 수복하는 mosaicplasty방법으로 시행됐다.       수술 후 Lysholm score는 평균 88점으로 향상되었고, 17예에서 우수와 양호결과를 보였으며, 불량 2예, 실패 1예를 나타냈다.   환자에게 공여부의 후유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타 수술로 인한 합병증 역시 없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자가 골연골 이식술(Mosaicplasty)을 이용한 대퇴골 골연골 결손의 치료’라는 제목으로 12~13일 열린 대한슬관절학회

  • 조현미 기자
  • 2006.05.21 05:30

• 2006년 의료기관평가 “이렇게 달라진다”

  [파일첨부] 오는 9월5일부터 전국 131개 병원에 대한 2006년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 평가에서는 조사대상자 수 축소, 조사대상 기간 단축 등 평가문항 일부 삭제 등 제도적으로 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불합리한 사항이나 분야는 병원 실정에 맞는 기준으로 수정되며, 향후 성과측정 위주의 현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질지표’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이스란 서기관은 18일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2006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설명회’에서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 중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서기관은 “평가시행상 불합리한 분야를 발굴,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며 “평가대상인 260병상 이하 소규모 병원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으로 축소해 수정·보완했다”고 말했다.   올해 평가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따르면, *우선 평가대상 병원에 평가기준을 숙지·준비할 수 있는 기간(4~5개원)을 부여토록하고 *중복평가의 경우 다른 평가자료로 대체해 병원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지난해 평

  • 류장훈 기자
  • 2006.05.18 19:50

• ENT·소아과 의원 1분기 성적표 ‘양호’

  [도표첨부] 올해 1분기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17.05% 증가했으며 특히 이비인후과와 소아과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배포한 ‘건강보험 통계지표 2006년 1/4분기’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의원들의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1조7985억8700만원으로 전년 동 분기 1조5365억6400만원에 비해 17.05%가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이비인후과가 전년 동기대비 24.32%가 증가한 1699억25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소아과가 23.04% 증가(1320억3600만원)해 뒤를 이었다.   내과는 3154억4200만원으로 22.49%가 증가했으며 안과의 요양급여비용은 1348억5500만원으로 16.22% 증가율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기타(15.66%), 일반의(14.98%), 정형외과(13.96%), 산부인과(13.91%), 비뇨기과(11.08%), 피부과(10.80%), 외과(7.7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요양급여비용의 표시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의(3722억원),

  • 이상훈 기자
  • 2006.05.18 13:30

• 고지혈증 치료목표 “심혈관계 질환 예방”

  [설문조사 분석] 메디포뉴스가 의사들의 고지혈증 처방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지혈증 치료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응답자의 88%에 이르는 절대 다수가 단순한 지질 저하뿐만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감소를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있다고 응답해, 보다 적극적인 고지혈증 치료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포뉴스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전국의 의사를 대상으로 ‘고지혈증 처방 패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20일간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지혈증 치료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지혈증 치료시 가장 고려하는 치료 목표와 스타틴 약제의 선택기준, 그리고 목표 수치를 설정하는 기준 등 4개 항목에 걸쳐 조사함으로써 실제 진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처방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개원의 154명과 봉직의 53명 등 총 207명의 의사들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응답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지혈증의 치료 목표와 이에 따른 고지혈증 치료제의 선

  • 강희종 기자
  • 2006.05.10 05:51

• 민영의보 급증기미…국민 40% 가입의향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의향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노후 생활에 있어서의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향후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 보험연구소가 최근 전국 1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 조사결과, 장기간병보험에 대해 ‘가입 의향이 높다(높다+매우높다)’는 응답은 47.2%, 소득보상보험 가입의향이 높다는 응답은 46.9%, 민영의료보험 가입의향이 높다는 응답은 32.5%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요소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3.3%가 의료비, 신체기능 장애 등의 ‘건강관련 불안’을 꼽았으며, 소득감소·물가상승 등 소득관련 불안(32.6%), 배우자사망·본인의 장수 등 사망관련 불안(11.2%), 가족·사회와의 단절과 소외 등 정서관련 불안(2.7%)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가입할 용의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노후생활에 있어서 건강관련 요소에 대한 불안이 가장

  • 류장훈 기자
  • 2006.05.10 05:40

• 총액연봉제, 중소병원 협조소홀로 ‘난항’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봉직의들의 급여체계인 Net제를 총액제로 전환하고 병원의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기획된 ‘성과연동총액연봉제’가 병원들의 미흡한 협조로 제도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발표된 전국중소병원협의회(이하 전중협) ‘성과연동총액연봉제’ 개발연구를 담당했던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은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소병원들의 자료를 수집해 당초 보고서에 명시된 바 있는 진료과별 매출가중치에 보다 현실화를 기하려 했으나 병원들의 비협조적인 반응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매출가중치’는 각 봉직의가 받는 급여에 따라 매출액의 정도를 나타낸 지표로, 보고서 발표 당시 전중협은 ‘산출표본대상이 5~6개의 수도권 중소병원에 국한돼 있어 실제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차후 표본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표본대상을 확대해 이 자료를 업데이트할 방침이었다.   매출가중치(Dg)는 월간 진료과의 목표 매출을 해당 진료과장의 월급여액으로 나눈 값으로, 의료기관이 2%의 의료순이익을 취하고, 병원의 총 인건비가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다는 전제로 산출

  • 류장훈 기자
  • 2006.05.08 05:50

• 복지부 민원처리, ‘1-3-3-0’ 일사천리

  복지부가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1-3-3-0’ 시스템을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1-3-3-0 민원처리 시스템’은 단순민원은 접수 후 (1)일 이내에 답변하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유권해석, 고충민원은 (3)일 이내 답변하며, 중요민원 등은 우선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방향을 통보하고 모든 민원은 접수·처리과정을 복지부 홈페이지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실시간(0)으로 공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현황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핸드폰 문자메세지(SMS)로도 통지해 본인의 민원 접수 및 진행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한달간 ‘1-3-3-0’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2005년 평균 4.2일 걸리던 것이 2006년 4월에는 2.6일로 약 1.6일정도 빨라졌다”고 소개하고 “민원 만족도도 2005년 33.4%였지만 2006년 4월에는 42.4%로 88% 증가했으며, 반면에 불만족은 47.8%에서 37%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

  • 김도환 기자
  • 2006.05.06 04:40

• 신약-임상 품목, “허가심사 빨라진다”

  의약품 허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약 등 국내 임상시험 실시 품목에 대한  신속심사제도를 확대하고, 국제기준의 허가 심사자료 공통 서식인 CTD제도를 조기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 3자 심사제도 도입 방안과 허가심사분야의 전문인력 확충, 효율적인 유저피제도 도입 등이 아울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일 주최한 ‘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허가 심사제도 개선방안 액션러닝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허가 심사제도를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식약청의 허가심사 인력이 88명에 불과하여 인력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의약품 허가 심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식약청, 제약업계 등 전문가들이 정책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의료선진화위원회는 신약 등의 허가심사가 신속하게 진행 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    신약 등 신속한 허가를 위해서는 무엇보

  • 강희종 기자
  • 2006.05.03 05:39

• “의료기관 실사, 이렇게 준비” 방안제시

  최근 복지부가 의료급여의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실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실사지침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관련 *청구액 상위 10% *양한방 협진기관 중 다액청구기관 *전분기 대비 청구액 30% 이상 급증 기관 *전분기 대비 동일상병의 처방일수 30% 이상 급증 기관(다빈도 10대 상병) *동일상병의 평균 대비 입내원일수 2배 이상 기관 등에 대한 집중실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의료기관 집중실사를 앞두고, 실사에 필요한 각종서류와 실사대상, 실사기간 중 대처방법 등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실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보고와 검사) 동법 제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에 의거해 이뤄진다.   보통 복지부 또는 이를 지원하는 심평원 3인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조사명령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며 실사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조사명령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사를 위해 각종 기록과 서류의 작성 및 보존을 철저

  • 조현미 기자
  • 2006.04.30 05:42

•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2)

      양염승 굿모닝서울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최근 의료판례의 경향 (1)특징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소송보다는 소송외적 해결, 농성이나 폭력 등의 일탈행동을 통한 해결, 형사고소 등의 경향이 강하다.   (2)대법원 판례의 경향 1)2중의 기준에 의한 과실판단 대법원은 의료소송에 있어서 2중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나 의술적으로 평가하여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순 기술적인 판단과 둘째 설명의무위반의 유무인바, 후자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설명의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 입증정도에 따라 전손해배상과 위자료배상을 구별하여 의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 의료현실을 고려한 듯하다(대법원 1994. 4. 15.선고 93다6095

  • 양염승 굿모닝서울가정의학과의원 원장
  • 2006.04.27 19:00

• 치매환자 1년 돌보는데 평균 714만원 소요

  한국치매가족협회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치매 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평균 787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통비와 식비, 간병비, 보조용품 구입비, 대체 의료 사용비 등으로  191만7000원, 치매 환자 본인이나 부양자의 임금 손실금이 88만1000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2004년 한해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치매 환자 609명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나온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43만명에서 최대 56만명으로 추산되며 치매로 인한 총 비용은 3조4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치매 환자 비용은 치매에 걸린 지 1년 이내에는 연평균 714만7000원, 1~2년 사이에는 693만7000원이 소요되는데 2년이 넘으면 915만3000원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치매 환자의 경우 연평균 비용이  414만6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3

  • 이상훈 기자
  • 2006.04.27 03:30

• 한국 줄기세포 국제특허건수 ‘세계 8위’

  국내 줄기세포 기술 특허건수가 총49건으로 세계8위인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특허선점의 지표로 간주되는 패밀리 특허건수는 상대적으로 저조해 줄기세포 시장선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5년 8월까지 공개된 전 세계 줄기세포 특허를 분석한 ‘줄기세포 특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줄기세포 국제 특허 출원건수는 총 49건으로 세계 8위이며 미국 등록특허는 3건으로 세계 13위, 미국공개특허 및 유럽특허가 9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초출원부터 2005년 8월까지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및 국제 특허로 출원된 전 세계 줄기세포 특허건수는 총 5738건이고, 2개국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된 특허군인 패밀리 수는 총 1942건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전 세계 줄기세포 특허 중 88.8%, 줄기세포 패밀리 군 중 70.3%가 동일한 내용으로 2개 이상의 국가에 패밀리로 출원될 정도로 패밀리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줄기세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나타

  • 최지현 기자
  • 2006.04.26 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