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개혁’부터 시동 걸어야

짧은 임기, 산적한 현안, 쉽지 않은 과제…시급한 3가지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제38대 회장은 18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10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의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짧은 기간이지만 추무진 회장이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고, 쉽지 않다. 당장 해야 할 3가지만 보자.

먼저 의협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선거기간 내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규제하는 모습이었고, 투표율은 28.9%에 그쳤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3명의 후보 중 한명은 “온라인 선거를 보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24시간이었다. 개원의들은 물론이고, 전공의 교수들도 업무 시간에는 투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업무를 끝낸 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았다.”고 말했다. 70%를 넘을 것이라는 온라인 투표율은 예상과 달리 57.5%에 그쳤다. 온라인 투표를 택한 7,842명 중 4,510명이 투표하는데 그쳤다.

온라인투표 기간을 1일로 한정해 선 안 되고, 1주일 정도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투표 선택 방식도 오프라인 투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하여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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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4월27일 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은 “중앙대의원을 겸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 사항은 ‘의협 & 대의원회 혁신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 직역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자는 제안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팔로우업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정치적 공수표 남발을 없애야 한다.

지난 3월30일 첫 번째 임총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혁신 특별위원회까지 만드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다. 비대위의 위상도 애매모호해 졌다. 대의원 직선제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와 논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다.

원격진료 정책 방침을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복지부와의 투쟁도 이끌어야 한다.

작년 10월29일 복지부는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의 도입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면서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정책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의협이 오히려 동내의원이 망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12월15일 여의도집회를 개최했다. 금년 1월11~12일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고 3월10일 하루 총파업을 강행했다.

총파업에 굴복한 복지부는 1·2차 의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복지부는 정책 도입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고, 의협은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동상이몽이었다. 결국 5월30일 발표된 원격진료 시범사업내용을 보면 대도시·초진까지 원격진료를 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번엔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에 굴복한 것이다.

복지부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태도 때문에 추무진 회장도 보궐선거 당시 초기엔 시범사업을 통한 원격진료 저지를 표방했으나, 선거운동 말기엔 시범사업은 물론이고 원격진료를 원천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이제 선거공약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