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전문대 설립, 전문화 vs 학벌주의 의견 대립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설립, 간호조무사협회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 간호조무사협회 ‘찬성’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 ‘반대’ 의견 극명하게 엇갈려

간호조무사 전문대 설립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대 과정이 필요하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과, 간호조무사 업무 수행은 기존 교육 과정으로도 충분한데 전문대 설립은 학벌주의만 부추긴다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의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023년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제한이라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문을 열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끌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간호조무사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의 길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미용사나 조리사도 사설학원, 특성화고, 전문대 모두에서 공부하고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만 전문대가 없도록 막아놓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진료 및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보건 인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21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요양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으로 등록된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에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가 도입됐고, 2017년부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선정돼 지정·평가와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교육평가원은 2020년에 전문기관으로 재선정돼 지정·평가제도 도입 2주기를 맞았다.

지난 12월 5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전국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직업계고 공교육, 간호조무사 교육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에서는 직업계고 등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 진행 현황과 간호조무사 전문대 설립에 관한 내용이 발표됐다.

임상실습 교과 내실화 등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그 방법이 전문대 설립은 아니라는 것이 요지였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에서 지난 11월 직업계고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 112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 시 진학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인원이 전체의 80%였다.

진학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차라리 간호대학교 진학을 원함,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가 필요 없음, 시간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라고 생각함” 등이었다. 나머지 20%는 전문지식과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전문대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간호교육교장협의회 박도춘 회장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립은 능력 중심 평생교육 미래사회와 상반돼 학벌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법 개정과 함께 지정평가 2주기를 맞아 현 체제로 도출된 성과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 이상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체계가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김희영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설립은 업무 능력 향상보다도 간호조무사 내 불필요한 학력 경쟁을 불러올 것이다. 전문대 과정이 생기면 요양기관에서는 전문대까지 수료한 간호조무사를 뽑는 게 당연해지지 않겠느냐”라며 “대한민국이 학벌 중심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