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인두제ㆍ총액계약제 고민할 때”

“중장기적 건보재정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형근 이사장은 지불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우리도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시켜야할 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 중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세미나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유럽 선진국의 지불제도 방식과 관련한 소회를 전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금년 말에는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고 있으며,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비관적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저출산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이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성은 더욱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상을 상기시켰다.

특히, 정 이사장은 지난 2001~2002년의 재정적자의 아픔에 대한 경험을 알고 있는 공단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현재 재정지출 증가의 원인으로는 수요적 측면에서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의 증가, 공급적 측면에서는 의료인력 및 장비 등 공급량의 증가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보장성 확대 등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은 “가장 큰 원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2월 초순 유럽 몇 개국을 다녀왔지만 행위별 수가제도만을 운영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의원급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총액계약제를 병행하고 있고, 병원급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즉, 건강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물론 제도 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우리도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시켜야할 지 고민을 해야 할 때”라며 더 이 상 늦출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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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정부, 공급자, 가입자 그리고 보험자인 공단 모두가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방안부터 실천해야 할 시점이라고 것.

정형근 이사장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내부 효율화를 높이는 등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