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예측-질 보장 등 동시 만족할 지불제도 없다

신영석 박사 “수가정상화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에 도움”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지만 진료비를 예측하고 의료의 질 보장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제도는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나는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진료비를 늘리는 주요인이라며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건강보험 재정평가’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만으론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보다 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

보사연 신영석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현실에 맞는 지불제도를 찾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도 “진료비 총액이 국민의 부담 능력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료서비스의 질이 최소한 현재보다는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존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만족한 제도는 없었다. 서구 유럽은 서비스 질의 하락 때문에 성과보상제(P4P)같은 제도를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서구의 앞선 경험을 토대로 우리환경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신영석 박사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재정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즉, 재정위험을 나누어지게 되면 공급자도 투입요소들의 최적결합을 통해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의견이다.

신영석 박사는 “그동안에는 보험자가 가격만 통제하는 형태로 공급자는 진료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익구조를 맞추는 왜곡된 형태가 지속되어 왔다”며 “공급자가 보험자와 재정 위험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면 가격뿐만 아니라 진료량까지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신영석 박사는 외래는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주치의제’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입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중인 DRG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행위별 수가제로 일부 보완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는 “지출상환(Expenditure Cap)개념을 도입해 목표치 초과여부에 따라 가격이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형태의 제도화는 당연히 진료비 규모에 대한 합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가칭 ‘건강보험 관리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가입자-공급자-보험자가 논의한다면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병ㆍ의원 경영실태, 재무성과와 원가구조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특히 병원의 회계기준 정립 ▲진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기능적 분화 및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분담 정립 ▲의료공급체계의 중장기 로드맵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확충 ▲의료서비스 평가제도 확립 ▲수가의 조정 등을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신영석 박사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공급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수가의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