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불제도 개편시각 곱지않다

[국감]총액계약제-신포괄수가제 추진방법을 질타

국회에서는 지불제도 개편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현 수가제도와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적극 개진했다.

이날 수가제에 대해 포문을 연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행위별 수가제만으로는 의료비를 적정 관리할 수 없다”며 “예측 가능한 수가 제도를 위해 전향적인 지불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총액계약제 도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미 진행되고 있던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이 논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포괄수가제를 또 다시 도입해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됐다”며 “그러나 병원협회 뿐 아니라 연구기관에서도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를 보완하는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채 신포괄수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중복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포괄수가제는 의사의 행위량을 별도로 산출할 수 없어 새로운 모형이 필요했다”며 “이에 신포괄수가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희주 정책관은 이어 “포괄수가제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므로 어떤 모형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의료계와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포괄수가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식 의원은 신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제도가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질병수만 늘린 채 시범사업에 들어갈 게 아니라 지적된 의견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단 직영 병원을 일산병원 뿐 아니라 각 시도별로 추가 건립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