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원-병원 당연적용

보건미래위 "신포괄수가제 5년간 공공병원 40곳 적용"

병원입원분야에서 현재운영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3일 열린 5차 전체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개편방향으로 이같은 계획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는 향후 5년간 1단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에 적용되며 2단계로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에 적용을 확대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의원과 병원급 기관에 당연적용되며 2단계로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당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한 수가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함께 추진한다.

현재 7개질병군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돼 전체 의료기관의 70%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포괄수가제는 일산병원과 남원·대구·부산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단계적 확대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에는 2개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통합모형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의원외래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1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현 전문의중심 인력양성 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계해 의원외래에 적합한 지불제도가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