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래 의료비 급증…지불제도 개편 시사

국민의료비 GDP 대비 6.9%→최대 도달 11.2% 예측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73.7조원으로 GDP 대비 6.9%이나 2020년에는 GDP의 8%에서 최대 11.2%를 의료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이하 위원회)는 9일 오후 연세대 총장 공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2009년 국민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전년(2008년) 66.3조원에서 73.7조원으로 약 11.2% 증가했으며,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은 58.2%로 전년(2008년, 55.9%)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는 ‘한 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한다.

지난 제1차 회의(4월8일)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위원회가 미래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먼저 분석, 논의하게 된 것은 국민의료비 규모의 변화 양상과 증가 속도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 때문.

더불어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일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

이번 미래 국민의료비 가추계는 국민의료비 추세와 정책변수에 대한 가정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됐으며,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를 반영해 향후 10년의 국민의료비 규모를 추계하고 이에 따른 공적재원 및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분석했다.

위원회는 국민의료비가 ‘의료에 대한 사회의 총체적 지불의사’임을 감안할 때 의료비 규모 자체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종합적 검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 예상되는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등 최근의 빠른 의료비용 증가 추세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기적절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오히려 선진국보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 국민의료비 추계는 앞으로 정책변수 및 상황변수에 대한 과학적 회귀모형 구성 등을 통해 8월까지 결과를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이번 가추계에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한 보장성의 변화를 고려, 목표 보장성 수준 설정 등을 반영해 연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행 건보지출구조가 비용·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따져볼 때 낭비요소가 있다고 본다”며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과연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지 살펴보고 바꿀 수 있는 지를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지불제도의 개편이 무조건 가격을 통제하고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출효율화 방안이 논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보건의료 미래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건의료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맥킨지, 보사연 등 전문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 하에 15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실태, 현 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미래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간접적 인식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7월초 제4차 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의료제도, 건강보험, 의료산업)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월 2～3회 예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전체위원회는 월 1회씩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