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문 요란했던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본격 착수

정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발족…의료체계 전면 개선 꾀해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등 향후 10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인과 19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총 26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내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2·3회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안건을 미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발족을 위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기획단을 설치했으며, 기획단은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의사 준비 등 실무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는 1차 회의 안건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규모와 선진국 수준의 건강성과 등 우리 보건의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고령화·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대증·단기대책이 아닌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단기 대책보다는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논의를 추진해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한다는 전략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과제(안)로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지불체계, 약가 등)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이 포함됐다.

한편, 위원회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 개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갈등과 이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 개최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올해 8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