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재정 벼랑끝…지불제도 개편 외면할까?

신영석 박사 “1차 의료 활성화-재정대책 논의 촉발”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서 ‘2011년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영석 박사는 특히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국고지원 문제 등을 포함한 논의의 핵심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험료 수입의 20%로 되어있는 국고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보험은 보험료에 의해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박사에 따르면 국고지원 관련 부분을 보험료로 충당 할 경우 현행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약 17%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사연 신영석 박사는 “올해에 건강보험의 가장 큰 현안은 재정안정화일 것”이라며 “2011년에는 훨씬 더 재정압박이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내년도 전망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지난해 대비 5.9%를 인상해도 지출이 38조 원을 초과해 년도 말 적립금은 약 2천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건강보험 재정환경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화와 함께 소득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일반 국민도 예전에 비해 의료기관을 더 자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문제는 이러한 재정 규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신영석 박사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신영석 박사는 “올해는 재정 위험 해소를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는 공급된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해 행위당 단가를 정해 보상, 급여비 급증의 주요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진료비 증가가 예측가능 한 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점점 더 고급 병원에 몰리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강구될 것으로 보았다.

보사연 신영석 박사는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1차 의료 활성화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약제비 절감, 의료기기 사용의 효율화 등 재정 관련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중장기작 관점에서 논의가 촉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