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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제16차 학술대회 개최

서울특별시병원회가 22일 오전 9시 그랜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새 시대를 향한 도약과 혁신, 그리고 병원' 주제로 제16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통일의학, 국제진료, QI경진대회로 구성됐다. 먼저 통일의학 세션에서는 △고려의대 내과 김신곤 교수가 '한반도 건강공동체와 우리의 도전'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가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가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와 북한 주민의 질병관'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국제진료 세션에서는 △박종훈 고대안암병원장이 '고대병원 국제진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명지병원 국제진료센터 심송자 팀장이 '글로벌 의료협력 현황과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기획 한동우 단장이 '한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병원회는 금일 행사를 계기로 회원병원을 위한 새로운 병원회로 거듭나려 한다."며, "우리 병원회는 대한병원협회 산하의 한 지부로서 병협이 제시하는 안전한 병원과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방향에 적극 협조하고, 서울 지역 회원병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2019-03-22 13:59
산후조리원 발생 감염, 지난 한 해만 무려 510건

작년 한 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 수는 총 510명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자 수는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존재하므로, 1개소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2018년 감염자는 크게 △RS바이러스 감염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 105명 △감기 60명으로 구분되며, 이 외 △결핵 감염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존재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해 임산부 ·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이들을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75.1%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2019-03-22 13:16
고어社, 환자 생명 담보한 가격 협상에 윤리적 책임 물어야

고어社의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는이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고어社와 정부의 책임을 분리해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2일 '고어社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가격 협상 행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건세는 "인공혈관 재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급히 고어社와 협상을 진행해 재공급을 결정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고어社가 요구하는 '미국 정가 수준의 판매 가격'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심사 및 규제서류 면제' 조건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어 결과적으로는 고어社의 영업 전략이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어社가 환자 생명을 담보로 배짱 영업을 하는 이유는 국내에는 고어社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재료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품이 없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독점생산 자체는 공급자가 공급 가격을 높이는 유인이 된다. 이번 인공혈관 부족사태도 결국 고어社가 유리
2019-03-22 13:16
만성중이염 원인균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 면역 기능 규명

만성 중이염의 주요 원인인 녹농균의 침입 · 증식을 억제하는 '코클린(Cochlin)' 단백질의 새로운 면역 기능이 밝혀졌다. 연세대 의대 이비인후과 최재영 · 정진세 교수 및 해부학 현영민 교수팀이 코클린이 내이 안쪽에서 세균 침입에 대항하는 선천성 면역 반응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22일 세브란스가 전했다. 연구팀은 내이 안의 선천성 면역반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생리학적 기전을 규명하고, 이러한 면역 기전을 주도하는 핵심 단백질을 찾아 핵심 단백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항세균성 물질을 발굴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난청 혹은 만성 중이염을 앓는 환자 대상으로 질환과 연관된 원인 유전자들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법을 통해 탐색 · 발굴했다. 그 결과 코클린 단백질이 면역 세포가 녹농균을 쉽게 찾아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코클린 단백질은 만성 중이염을 비롯해 인간의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녹농균의 침입 · 증식을 억제하여 청력을 보존하고, 내이 기관의 구조 · 기능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코클린 단백질은 내이로 침투하는 세균의 길목
2019-03-22 11:26
국립암센터 한의과 설치 촉구하는 한의협, NCC "근거 있어야"

국립암센터에 한의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한의계 주장이 2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국립암센터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암센터 내 한의과 설치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은 국립암센터에 한의진료과가 설치 ·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 당시 양의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한의진료과 설치가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도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계의 비상식적인 반대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 양승조 의원 등은 국립암센터 전통의학연구과에 배속된 직원이 단 1명도 없음을 지적하며 "한의학을 무시하고 한의사를 채용하기 싫으면 차라리 해당 과를 없애라."고 질책했으나 당시 이진수 국립암센터장은 "그래도 되겠냐?"고 답해 한의계 공분을 샀다. 한의협은 "세계적인 명성의 MD앤더슨 암센터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등에서는 이미 한양방 협진시스템을 도입해 암환자 치료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 중이다. 각종 암치료에 한양방 협진이나 한약 투여가 큰 도움이 된다는 국제 학술 논문…
2019-03-22 11:25
4월부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치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4월부터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의료인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서 2019년 4월부터 6개월 간 시행한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평가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
2019-03-22 09:58
현대약품, 급성 알레르기반응 치료제 ‘에머레이드’ 국내 도입

현대약품이 글로벌 제약사 '바슈롬'의 휴대용 급성 알러지 반응 치료제인 아드레날린 펜 ‘에머레이드(Emerade)’를 국내에 선보인다. 현대약품은 바슈롬과 에머레이드 독점 판매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출시를위한 각종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에머레이드는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 또는 곤충의 침에 찔려 발생할수 있는 심각한 급성 알러지 반응(쇼크)에 즉각적인 대처를할 수 있도록 만든 휴대용 자가 주사 치료제다. 특히 호흡곤란이나 천명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입이나 목, 입술 등이 부어 오르거나 갑작스러운 피로, 현기증 등 급성 알러지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때, 에머레이드를 사용하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에머레이드는 현재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이르면 2020년 출시될 예정이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에머레이드는 급성 알러지 반응에 빠르고 간편하게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러지로 인한 쇼크를 경험한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전했다.
2019-03-22 09:48
'의료원' 구축으로 비화된 공단 직영병원, 규모의 경제가 웬말

최근 공단이 추진하는 보험자병원 확대와 관련하여 다수 보험자병원으로 의료원 체제를 구성할 경우 타 병원과의 경쟁과 마케팅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 김태현 교수는 '원가조사체계 필요성과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 발제 중 이 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국내 메이저 병원 대다수가 의료원 소속이다. 미국의 경우 20~30년 전부터 의료원화가 가속화되어 현재는 미국 병원 3분의 2가 의료원에 소속돼 있다."며, 의료원 체제의 장점으로 경쟁 우위 확보, 자원의 효과적 이용, 경영 노하우 공유, 규모의 경제 실현, 자본 접근성 용이, 마케팅 측면의 우위 확보 등을 열거했다. 김 교수는 "다수의 보험자병원을 운영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크다. 공단은 인지도 향상과 함께 의료 부문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의료부문 비중도 확대될 것이다. 지역적 다각화, 새로운 서비스 확보, 시너지 효과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규모의
2019-03-22 06:00
공단 직영병원 확대 필요성에 국회 · 전문가 입모아 공감

문 정부가 약속한 적정 수가 보장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객관도가 높은 원가를 산출하는 보험자병원 확대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금일마련된 토론회에서 보험자병원 확충의 공감대 형성에 성공한 공단은 500~800병상 종합병원 규모로 3개소 정도의 보험자병원을 거점 지역에 확보하면 원가자료의 수집 · 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 김태현 교수는 '원가조사체계 필요성과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 주제로 발제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각종 정책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단일 보험자병원이기 때문에 의료공급체계 전체에서 작동하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산출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교수는 미국 노트르담대 경영대학 올리버 윌리엄스(Oliver Williams) 교수의 거래비용 경제학 이론을 인용하여 직영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험자병원을 통해 얻은 원가자료를 수가 결정 및 각종 건강보험 정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외부 병원 중 원가정보를 제대로 산출해낼 병원을 가려내기 어
2019-03-22 05:50
의료인 과로사 사회적 논의 시동 거는 의협

우리나라 주 52시간 근무에서 노동시간특례제도로 제외된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과로사 스트레스 등을 이제는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통계자료 등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수가 현실화 등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1일 오후 2시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 과로사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한 김형렬 교수와 김연희 법제이사가 이구동성으로 이처럼 얘기했다. 김형렬 교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가 '과로사에 대한 의학적 정의 및 발생원인을 주제로, 김연희 의협 법제자문위원이 '의사 과로사 예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패널로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부위원장,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김명환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 이경원 교수(서울백병원 응급의학과)가 참여했다. 좌장은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맡아 진행했다. 김형렬 교수는 주 60시간 이상은 과로 인정 기준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주 60시간이 과로 인정 기준이 된다. 주 52시간의 경우도 가중요인이 1개이면 과로로 인정된다. 주 52시간 미만이라도 가중요인이 2개…
2019-03-22 05:40
"천연물의약품 허가 기준 강화, 경쟁력 향상 이끌 것"

정부가 천연물의약품(한약·생약제제)의 허가 기준을의약품 수준으로 강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바뀐규정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천연물의약품 심사 기준의 주요 변경사항을 되짚어보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강화된 규정이 국내천연물의약품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리바이오 강승우 상무는 21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DRA 천연물의약품연구회 주최 제25회 정기세미나에서 천연물의약품허가·신고 관련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강 상무는 “천연물의약품 제조사는 2002년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천연물신약’ 허가 요건 및 심사 기준이 별도로 신설되면서 많은 혜택을 누렸다”며“하지만 2016년부터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허가가 까다로워졌다”고 운을 뗐다. 정부는 2000년 관련법을 제정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과산업화 촉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별도의 심사 기준을 신설했다. 이 기준에 따라 천연물신약은 의약품과는 달리 허가 심사 시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이 면제됐다. 이는 안전성 문제를 야기했다. 5개 회사의 6개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2019-03-22 05:30
한방 추나는 '중국 투나요법'? 추나 급여화 논란 지속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 고시에 대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와 대한의원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고시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유효성 ·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2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아래 별첨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연구소는 △신의료기술평가에 준하는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점 △한국한의학연구원마저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의견서의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안이 심의 · 의결된 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추나행위는 신의료기술 행위가 아니라, 안전성 · 유효성은 입증이 된 비급여 행위다."라고 발언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이 비급여로 등재된 2003년 당시에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의료인단체, 전문학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안전성 · 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만으로 심평원에서 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했다. 결국 추나요법은…
2019-03-22 05:20
홍옥녀 회장, 대의원총회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대국민 호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2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대의원 및 수상자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 홍옥녀 회장은 올해를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의 해'라고 명명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표명했다. 특히, 홍 회장은 개회사를 대국민 호소문으로 대체하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 권리"라면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면허가 아닌 자격이기 때문에 법정단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신분사회에서나 가능한 특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이가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보장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간호조무사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 서로 협의해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
2019-03-21 22:46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관광지에 의무화된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서원구)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필요성이 높아도 설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춰진 시설의 경우 안내가 부족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오 의원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심정지 환자에게 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이뤄져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3-21 22:46
병협 정기이사회, 2019회계연도 예산 101억여원 규모로 편성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3월 21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홀에서 2018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편성 등을 심의, 의결했다.이사회는 2018회계연도보다 2.57%가 증액된 101억6,900여만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이날 이사회는 △보험수가 개선 및 대응 △병원경영환경 개선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대내·외 역량강화 등을 2019 회계연도에 중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안을 보고했다.이사회는 자보심의회 분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자보심의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에 근거해 2016년과 2017년 회계연도 분담금은 면제하고 2015년과 2018년에 미납된 분담금과 2019 회계연도 분담금의 갹출비율은 병원별 자보진료비의 0.04%로 의결했다. 또한, 석웅 기획부위원장 등 8명의 임원보선과 남양주 21세기병원 등 19개 병원의 신규입회를 승인하였다. 병협은 오는 4월3일 제10회 KHC 리셉션과 창립60주년 기념행사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60차 정기총회도 4월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정기이사회는 제38대 홍정용 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를 의결했다.
2019-03-21 16:54
KDRA 한국천연물의약품연구회 제8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DRA) 산하 천연물의약품연구회가21일 오후 4시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감사패 수여 ▲2018년도 결산보고 ▲2019년도 활동계획(안) 심의승인 순으로 진행됐다. 신대희 한국천연물의약품연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를 계획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올해는천연물연구회를 통해 많은 신약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3-21 16:20
의협, '의사 과로사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1일 오후 2시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 과로사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형렬 교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가 '과로사에 대한 의학적 정의 및 발생원인을 주제로, 김연희 의협 법제자문위원이 '의사 과로사 예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패널로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부위원장,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김명환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 이경원 교수(서울백병원 응급의학과)가 참여한다. 앞서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는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과로사에 대한 의학적 정의 및 발생원인, 의사 과로사 해결방안등의 발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외국 선진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사회적 용어로 사용되는 '과로사'에 대한 의학적 개념 마련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 근로시간 근무 및 특정 직업군의 근로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적절한 방향에 대한 결과가 도출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19-03-21 14:39
보험자병원 확충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는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 방안 마련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 김태현 교수가 '원가조사체계 필요성과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과실 공진선 실장,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간다. 김세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 건강정책 및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보험자병원이 현재는 단일병원으로 운영돼 정책 근거 등의 제공을 위한 상호평가 기반 부족과 의료공급 체계의 대표성 있는 지표 및 자료 산출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전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개발에 있어 수도권에 자리하는 일산병원만의 데이터만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라면서, "금일 토론회에서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2019-03-21 14:26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의 불평등 원인은? '장교'라서!

보충역인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을까? 답은 '장교'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공보의는 타 보충역과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르다."면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요구는 장교라는 높은 신분을 스스로 낮추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제도 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법률사무소 명재 대표인 이재희 변호사는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 발제에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의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는 규정과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의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을 언급하고, 국방부가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보의와 군의관은 훈련기간 산입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반면,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는 보충역이라는 조건이 동일한데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보충역은 보충역과 비교해야 한다고…
2019-03-21 13:03
대공협, 공보의 문제점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백승주 의원 ·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공협 조중현 회장이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 변호사가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 주제로 발제한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국방부 윤문학 인사기획관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박완범 위원 △대공협 김형갑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백승주 의원은 "나는 농촌 출신으로,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했다. 공보의는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군사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복무기간에 삽입돼 있지 않아 군복무 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법안이 제출돼 현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 중이다."라면서, 금일 토론회가 이 같은 문제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다.
2019-03-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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