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44곳 응급의료 기반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C등급…전년比 기준 충족 기관 9.8%p↓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10.8%는 필수영역 미충족 또는 부정행위 발견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2022년 6월 기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2022년 주요 평가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 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간호사 상주 인원 상향과 보안 인력 기준 신설 등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고,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116개 응급의료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으며, B등급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은 241개소, C등급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은 51개소로 집계됐다.

등급은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전체 40개소 중 한양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 2개 병원이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A등급은 12개소, 나머지 26개소는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A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으로는 우선 서울에서는 고려대 안암병원이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했으며, ▲인천에서는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경기에서는 한림대 성심병원과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수도권 지역 8개 병원이 A등급을 받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 지역은 동아대병원 ▲강원 지역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광주·전남 지역은 전남대병원 ▲경북 지역은 안동병원 등이 A등급을 받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25개소 중 28개소 의료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으며, B등급 90개소, C등급 7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A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으로는 서울은 노원을지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은평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동성심병원, 이대 서울병원, 강남성심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상계백병원 등 11개소가 A등급을 획득했다.

이어 ▲인천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나은병원 ▲경기 지역은 김포우리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일산백병원, 성빈센트병원, 세브란스병원, 굿모닝병원, 부천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동탄성심병원 등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3개 병원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은 부산백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 ▲대전은 대전성모병원 ▲울산은 동강병원 ▲강원은 강원대병원 ▲충북은 청주성모병원과 한국병원 ▲충남은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아산충무병원 ▲전북은 대자인병원 ▲경북은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남은 창원파티마병원과 창원한마음병원 ▲제주는 제주대병원 등 14곳의 의료기관들이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기록했다.

아울러 부산 지역의 온종합병원, 강원 지역의 속초의료원, 광주·전남 지역의 목포중앙병원, 제주 지역의 서귀포의료원, 경남 지역의 제일병원과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경희대 교육협력중앙병원 등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국 243개소 중 각각 A등급 76개소, B등급 125개소, C등급 35개소 순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A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으로는 서울 11개소, 인천 3개소, 경기 6개소 등 수도권 지역에서 총 20개소 의료기관들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 11개소, 대구 3개소, 광주 9개소, 대전 4개소, 울산 5개소, 강원 2개소, 충북 2개소, 충남 2개소, 전남 8개소, 경북 2개소, 경남 8개소 등이 각각 A등급을 획득했다.

지역별로 C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으로는 서울 1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인천 2개소, 세종 1개소, 경기 4개소, 강원 4개소, 충북 2개소, 충남 4개소, 전북 2개소, 전남 8개소, 경북 6개소, 경남 5개소 등이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22년 평가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4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수가는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차등 적용된다. 

한편,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