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차 수가협상 앞두고 적극적 재정 투입∙적절한 분배 강조

요양급여비용 2차 수가협상 돌입 의정사태로 사각지대에 놓인 치과진료, 지속 가능성 한계 직면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테이블이 오는 22일(목)과 23일(금)에 열린다.

2차 협상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 이하 협상단)은 치과계가 처한 구조적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실질적인 대응 마련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과의 경우 의정사태 등으로 인한 정책 사업과 항목별 수가 보상을 통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반면, 현재 치과계는 ▲과잉 공급 ▲불법개설치과의 확산 ▲덤핑치과 ▲수익기반 약화 ▲정책적 소외라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환산지수 인상만이 유일한 돌파구인 만큼 치과계 전체가 깊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정책초점을 재편하고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여 균형적인 적정수가를 지향하고 있지만, 치과분야는 제도적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통해 치과 주요 진료항목들이 급여로 전환돼 영유아부터 노인계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의 구강보건 향상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

또한 치과계의 경우 비급여 항목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의료보험 도입 당시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출발, 현재까지 이르고 있지만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가격공개 의무가 도입되어 비급여 수익은 사실상 가격 통제 상태에 놓이게 됐다.

더불어 ▲국내 경제의 어두운 전망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관리운영비의 지속적 상승 ▲의료분쟁에 대한 위험도 증가 ▲감염관리비용의 증가 등이 치과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치과계 현장에서는 “진료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영업비용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또한 2024년 치과의원 신고소득률은 전년 대비 약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시장 환경 변화가 아닌 정책 변화가 수익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로 해석된다.

정부는 진료체계 운영 및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기관 지원확대와 수가인상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치과계는 소외되고 있는 상황으로 오직 환산지수 인상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치과계 현실이다.

치과는 국민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필수의료 분야로, 외래 중심의 진료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며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책 반영 우선순위는 항상 뒤로 밀려왔다. 국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져온 동네치과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곧 국민 건강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치협 협상단은 2차 수가협상에서 치과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현실을 적극 설명하고 건보재정의 합리적 분배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약 30조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추가소요재정이 치과를 포함한 각 유형별로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 속에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 수가계약이 반복되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공백과 같은 사태가 발생됐으므로, 지난 2년간 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해온 만큼, 제2·제3의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공단, 재정위원회의 결단 있는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