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6년 보건의료 예산 4조 6707억원 편성…11.8%↑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AI기반 의료 및 바이오헬스 육성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9일(금),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이 중 보건분야 편성 예산이 18조 9868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7% 증가했는데, 보건의료분야는 4조 6707억원, 건강보험은 14조 3161억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②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③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④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⑤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투자한다. 복지·돌봄 및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한다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개소)한다.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확충(120→150명, +30명)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대폭 확대(93→120개소, +27개소)한다.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원)한다.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160명, +50명)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6개 시도)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상향(30→50%)한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2개→17개 시·도)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607명)한다.

정신질환자 가족모임과 동료지원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8개→ 40개 과제) 및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해 의료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출자(’26년 정부출자 총 800억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및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