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경영 도구로 전락, 더 이상은 못참아”

대전협, 국방의학대학원 설립으로 값싼 인력 이용 논리

전공의회가 국방의학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은 값싼 인력으로 전공의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국가에서 추진 중인 ‘국방의학원법안’에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학원, 국방의학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상기 법안에는 국방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전공의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국방의학대학원을 나온 인력이 국방의료원에서 수련을 받는 구조가 자연히 형성 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나서서 병원운영을 위해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이용하는 현 세태의 경영논리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일단 대전협은 국가가 군의료 문제의 개선을 위해 선진화된 군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낙후된 진료환경과 군의관에 대한 열악한 대우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전무한 현 군의료 체제를 봤을 때, 군의료 환경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를 위한 국방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협이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는 국방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하고, 값싼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의학대학원이 함께 설립된다는 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으레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전공의를 교육하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종합병원이 새로 생길 때 마다 전공의 정원을 새로 배정해달라 요구가 나오지만,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값싼 전공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 대전협의 해석이다.

대전협은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라는 이중 신분을 이용해 전공의에게 저임금을 강요함으로써 병원의 수지타산을 맞추려는 경영논리가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왜곡된 병원 경영구조가 수련의 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낳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전공의를 주요 인력으로 활용하는 병원 경영에 직접 나서 왜곡된 구조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에 우리 젊은 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사인력 과잉의 문제로 의대정원 감축을 주장하는 기존 의료계의 입장에도 상반된다는 것이 대전협의 입장.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 후 10년간 복무한다 하더라도 수련기간 5년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기간이 5년에 불과 한다는 점에서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 또한 무색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국방의학원법안이 군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이기주의이자 성급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국가예산 낭비라는 기존 의료계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수련교육을 병원 경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국방의학대학원 설립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