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흉부외과 전공의 미달 사태, 정부 잘못!

분쟁조정법·DRG 등 목 졸라-수가 가산금 왜 병원 줬나?

산과·흉부외과 전공의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힘든 과 기피하는 전공의들의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2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지난 4일 마감된 가운데, 올해 역시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여전히 전공의 정원 미달을 보였다.

특히 최근 의료분쟁조정법과 DRG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와 100% 수가 가산금 원상복귀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 흉부외과는 그 정도가 심했다.

먼저 김선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산과의사들 목줄 조르는 정책보다 산과의사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행 이사장은 “학회에서 의대생과 인턴들을 대상으로 산부인과에 홍보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은커녕 오히려 산부인과 죽이기 정책만 펼치고 있는데 누가 지원을 하겠느냐”고 성토했다.

최근 의료분쟁조정법-무과실 보상 재원 마련과 DRG 확대 시행 등 복지부에서 펼치는 정책들이 산과의사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산과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

김 이사장은“5일 전문의 시험이 있었는데, 96명 밖에 없었다”며 “이는 예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처럼 전공의 지원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30년 후에는 해외 나가서 분만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행 이사장은 전공의 수급을 위해 학회에서는 개원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원가의 진료환경이 나아진다면 이에 따라 전공의 수급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

이에 산과학회는 중·장년층 여성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장년 여성 건강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동안 등한시했던 유방과 갑상선 등 산부인과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료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산부인과는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이기 때문에 정부는 산과의사 부족 현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의료분쟁조정법과 DRG 확대 시행 등 산과의사를 죽이는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산과의사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영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 역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또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에 기피하는 전공의들의 인식과 의대 교육과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을 각 병원에 주는 것보다 기금화 하거나 전문의가 1명만 있는 병원에 후원해서 전문의를 1명 더 고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경영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수가 가산금은 흉부외과가 아닌 병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병원의 흉부외과에서는 수가 가산금을 제대로 만져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복지부에서는 수가 가산금을 줬다고 하지만 흉부외과에서는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다”면서 “그래놓고 전공의 미달 사태 책임을 학과에 묻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가 가산금을 45개 큰 병원에게만 지원한다”고 지적하면서 수가 가산금 정책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수가 가산금을 큰 병원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중소 병원의 전공의 수급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

정경영 이사장은 학회 차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 늘리기 방안 등을 구성하는 한편, 학회 차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 모집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의대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의대 교육과정에서 선택 실습이 반 이상이지만 대다수의 의대생들은 흉부외과가 있는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흉부외과에 대해 알더라도 무작정 힘든 과, 죽도록 고생하는 과 정도로만 인식하는 정도라는 것.

정경영 이사장은 “흉부외과 미래는 다른 과보다 밝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라고 기피하는 대다수의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