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현행 약가보다 53.5% 일괄인하 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제약업계는 회생불가능한 약가인하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 약가에서 일괄적으로 53.5%를 인하하는 것이다.즉, 인하대상은 1만 4410품목 중 8776품목으로 60.9%가 해당된다.이에 대한 제약업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2일 오전 9시부터 제약협회 회관 앞에서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에 반발하는 피겟시위를 진행하고, 10시 경 복지부 앞에서 도착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하지만 복지부측에서는 제약협회의 장관면담 요청에 대해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대신 국장급 인사와 면담은 수용했다.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이번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침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업계는 3조원 상당의 경상이익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이 회장은 이어 “제약업계는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동참할 의지는 있다”면서도 “정부의 약가인하에 정책에 있어 업계와 협의와 조율
2011-08-12 11:47“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의 대내외 환경을 감안해 지금이 정책 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했다”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약가를 대폭 인하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칼을 빼들었다.복지부는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먼저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키로 했다.그동안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등재(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했다.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53.5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전 그 이하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단, 특허만
2011-08-12 11:41
제약사 CEO 및 임원진 등 100여명은 12일 오전 9시 방배동에 소재한 제약회관 앞에서 약가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1-08-12 10:45보건복지부가 1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유통질서 문란 및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려 관심이 집중된다.먼저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 적발 내용을 통보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월 철원경찰서에서 6개 제약사가 철원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등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과 식약청이 지난해 11월 적발한 내용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건정심에서 의결될 경우 총 7개 제약사 130개 품목이 해당되며 평균 9.06%의 약제 상한금액이 오는 10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390억 재정절감 예상).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라, 147개 제약사 857개 품목이 평균 0.8% 인하(55억원 재정절감 예상)될 전망이다.
2011-08-12 10:13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안건으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지불제도 개편 관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유통질서 문란 및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안) ▲리펀드제도 추진방안 등이 상정·논의됐다.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이번 건정심은 약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1-08-12 09:58환자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대한병원협회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경기도 분당지역의 대형병원인 분당차병원이 참여함으로써 서명운동이 큰 탄력을 받게 됐다.분당차병원은 11일 오후 3시 지하1층 휴게공간에서 공식적인 서명 개시식 행사를 갖고 분당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11일 현재 56만명이상 서명실적을 올린 병원협회는 분당차병원이 힘을 보탬으로써 조만간 100만명 서명실적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병원협회는 “그 동안 서울 주요병원과 전국 지역병원을 돌며 가진 서명 개시식 행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8월초이후 서명실적이 급증했다”며 향후 서명운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17일 서명운동추진단 회의를 열고 전국 병원을 상대로 한 서명 개시식 이후의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2단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한편 성상철 회장은 이날 분당차병원 행사에서 “외래환자가 병원내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게 되면 환자들의 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간 6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중언 의무부총장은 “병원내 민원처리 등 모든 것이 환
2011-08-12 09:28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18일까지 1주일간 1층 로비에서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랑 나눔 도서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석문화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청소년문화가족이 주관하는 이번 도서바자회는 장애우를 돕고 장애인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 조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관호 병원장은 “도서기획전 행사를 통해 환우와 보호자는 병원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고, 교직원들 또한 정서적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도 책 읽는 문화가 활발히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8-12 09:24인하대병원은 어린이재단과 함께 우간다 말라리아 퇴치에 나선다.손병관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을 단장으로 총8명의 인하대병원 봉사단과 어린이재단 해외사업팀으로 구성, 오는 28일부터 9월4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의료봉사와 말라리아 퇴치 프로젝트를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봉사는 아프리카 우간다 가야자 주의 키유니 마을에서 약15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손병관 단장 및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기생충학 교실의 김동수 교수는 우간다 현지 의료기관 및 의과대학과 연계해 말라리아 퇴치 사업 및 연구를 진행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의료봉사를 꾀할 예정이다.손병관 봉사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게나마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해에 비해 한층 더 전문화된 진료팀과 체계를 갖춘 말라리아 사업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1-08-12 09:19제5차 중앙약심 이후 결과에 대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재분류에서 제외되는 전문의약품 우선 분류 품목에 대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 12월 말까지 총 3만9254품목에 이르는 전체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를 확정하겠다고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주사제, 이식제, 투석액 등 제형이 명확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재분류 품목에서 제외된다. 또 항암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지정의약품 등 효능·효과상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우선 분류된다.제시된 기준으로 인해 해당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놓게 됐다. 현재 영국 역시 자유판매품목에서 구충제, 주사제, 안연고, 아스피린, 알록시프린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식약청이 유사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이번 전문의약품 우순 분류 기준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특이사항을 가진 품목들이 재분류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재분류 품목은 약 1만2천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밖에도 약 1만2천개의 재분류 실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및 세부 검토방법이 적용
2011-08-12 06:12쌍벌제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일부 의사와 도매업체간 의약품 납부 대가성 금품 거래가 또다시 적발돼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지난 7월초부터 이달 초까지 약 한 달간 리베이트 비리사범을 집중 단속하던 중 적발된 12명 가운데 현금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보건소 의사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아울러 3,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로 전 공중보건의사 1명 등 의사 6명 및 도매관련 종사자 등 3명, 약국종사자 1명 등 총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도매업자 등 3명이 의사 9명과 약사 7명, 약국종사자 1명 등 총 17명에게 수십만 원에서 1억 원을 상회하는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금품을 의약품 납부 대가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따금씩 업계를 뒤집어놓는 리베이트가 이번에는 의·약사가 대거 포함된 12명의 적발 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의약품 대가로 받은 현금이 개인병원 원장의 아파트 구입에 일부 사용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달 28일자로 구속기소된 개인병원 원장인 의사 K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리베이트성 대가로 현금 1억 540
2011-08-12 06:11보건복지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채권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8년 복지부의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3년째 계류중이다.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이에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함이 목적이다.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총액은 해당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 합계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또한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노인복지의료시설 등에만 사용토록 제한을 뒀다.하지만 의료채권법은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해 국회
2011-08-12 05:43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시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거부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내부지침이 마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약계에서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심평원이 공식적으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내부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수사의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복지부와 현지조사 과련 내부지침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협의 과정중 지속적인 현지조사 거부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나와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종 지침에서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항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오자 의약계는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요양기관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심평원 한 관계자는 11일 “복지부와 현지조사 내부 지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의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복지부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해 지침에 넣기로 했지만 최종 지침에는 빠졌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조사를…
2011-08-12 05:37‘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관광 활성화에는 외국인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체계의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자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다.즉 외국인환자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신뢰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관광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부연이다. 이에 정의원은 개정안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외국인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했다.
2011-08-12 05:32MRI‧CT‧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오늘(12일)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한원교, 성원제)는 오늘 판결선고를 내린다.그동안 복지부와 병원계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과 영상장비 수가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급여‧비급여 비율, 장비 내구연한 설정, 비효율적 운영장비에 대한 통계누락 등 3가지 쟁점으로 공방을 벌였다.복지부측에서는 비급여 비율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병원계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계가 거부해 건보공단 일산병원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책임을 병원계에 넘기고 있다.하지만 병원계는 영상장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심평원에 제안했지만 심평원이 거절했다고 항변하고 있다.또,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사례에 대한 대표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병원계는 복지부가 MRI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급여와 비급여의 비율이 1:1.4로 설정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효율적 운영장비를 1일 2건으로 정해 통계에서 누락시킨 것
2011-08-12 05:02전남대학교병원(원장․송은규)이 7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전 부서에서 환자와 의료인들을 보호하는 ‘안전 침’을 사용해 호평을 받고 있다. 안전 침은 의학적으로 ‘안전정맥 내 유지 침’이라고 부르는데 주사기를 사용한 후 주사바늘이 노출되지 않고 자동으로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주사 침 자상을 줄일 수 있다. 또 끝이 날카로워 혈관내로 삽입이 잘되며 침의 길이가 기존 것 보다 짧아서 불필요하게 정맥을 뚫지 않게 돼 환자에게도 불편감을 주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안전 침의 사용으로 간염바이러스, HIV 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사용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은 환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감염성이 있는 혈액이나 체액이 점막에 튈 수 있고,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의료기구 등에 손상을 입어 혈액으로 전파되는 여러 감염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감염병이 있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B형 간염바이러스는 3~30%, C형 간염바이러스는 1~10%, 면역결핍바이러스는 0.3% 빈도로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 미국에서도 8백만
2011-08-11 16:28경실련이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과 관련 또 다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킬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해왔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지를 재차 밝히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한 채 서비스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만 포장해왔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나 인천송도 경제특구에서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나 경제특구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로 만드는 것 일뿐 정책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나 여러 자료 그 어디에서도 산업적 효과는 입증되지 못한 반면 비급여 진료 증가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
2011-08-11 16:25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약 87억원을 부당청구 했다 적발돼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0억1790만3000원),서울대학교 병원(7억2721만5000원), 서울 아산병원(6억6219만8000원), 전북대병원(4억2416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3억2335만8000원) 등 전국의 40여 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심평원에 적발, 환자에게 환불했다.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들의 환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9억6000만원이다.진료비 부당청구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을 임의로 적용되지 않는 것(비급여)으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하거나, 기관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 또는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거나,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으로 징수하는 것 등이다. 한편,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자(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액은 6억395만6000원인데, 전체 병의원들의 의료급여자에 대한 부당청구액인 8억7012만90
2011-08-11 16:25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가 의약품재분류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일반약 전환과 관련해 탁상행정의 소치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안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 8월8일에 발표된 제 5차 중앙약심의 결정은 “의료계, 정계, 약계 각각 4인의 대표가 논의를 거쳐 의약품 분류를 진행한다”는 정부 기본 방침을 식약청에서 먼저 나서서 깨뜨린 결과"라며 "회의에서 의미있는 논의는 전혀 없었고 결론 도출이 불가능했던 가운데, 식약청에서 미리 결정한 내용을 언론에 확정 보도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했던 의료계를 한낮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기만적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의사회는 또, "히아레인 치료제는 단순 인공누액이 아니라 엄연히 부작용이 있는 약제이며, 바로 이웃한 일본을 비롯한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 약제로 분류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손쉽게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인 인공누액이 30여종 이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인 히아레인을 무리해서라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측에서는 아직 어떤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2011-08-11 15:28슈넬생명과학이 정부로부터 3년 연속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임상개발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임상개발 지원대상에 3년 연속으로 슈넬생명과학이 선정됐다.슈넬생명과학(대표 이천수)은 현재 임상1상에 들어간 레미케이드 관절염 항체치료제 바이오시밀러 ‘GS071’이 정부기관으로부터 국내 임상개발을 위한 3차년 계속지원과제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슈넬생명과학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으로부터 2012년 4월말까지 16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아 GS071 임상시험을 수행하게 된다.이번 선정은 정부가 지난 2년간 과제수행 결과를 평가한 이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슈넬생명과학 관계자는 “슈넬생명과학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슈넬생명과학은 최근 유방암 항체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AP062’ 사업화 권리를 자회사 에이프로젠으로부터 양도받아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 등 빅3 바이오시밀러 사업권을 소유하게 됐다.
2011-08-11 15:16근본적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의약품 약국외판매가 아닌 저렴한 비용의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진료센터가 운영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약준모는 10일 ‘의약품 약국외판매-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논의를 갖고 심야시간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은 의료기관의 몫이라고 화살을 돌렸다.약준모는 “약국이 일찍 문을 닫아 밤에 몸이 아파도 약을 구입할 수 없어 불편함을 이유로 이번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밤에 몸이 아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심야나 휴일 같은 취약 시간에 값비싼 응급실 외에는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의료공백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취약시간 의료공백 문제는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가벼운 외상이나 전문약이 필요한 질환은 일반약을 구입해 자가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따라 약국외판매를 실시하는 것보다 공공진료센터 등의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근본적인 국민불편 해소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밖에도 약준모는 이번 약국외판매의 배경에 대해 ▲종편과의 관계 ▲대기업 유통자본과의 관계 ▲
2011-08-1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