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의 씨앗인 용종 수술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5년동안 2.6배 증가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6년부터 2010년 최근 5년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결장경하 종양수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술인원은 2006년 13만 3천명에서 2010년 34만 6천명으로 5년간 약 21만3천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7%인 것으로 파악됐다.수술건수는 2006년 22만 5천건에서 2010년 61만 9천건으로 5년간 약 39만 4천건이 증가해 174.6%의 급증을 보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8.8%로 나타났다.대장용종 절제술 수술건수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43만 7394건, 여성이18만 2242건으로 남성이 여성의 2.4배로 나타났다.2010년 남성과 여성의 수술건수 차이는 25만 5152건으로 2006년 10만 939건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이 다소 높지만, 남성의 건수자체가 여성보다 매우 많기 때문에 증가율이 비슷하다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심평원은 예상했다.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이유는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대장암의…
2011-10-04 05:36항궤양제 시장에서 ‘스티렌’을 제외한 국산 신약들은 하위권에 머물며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8월 항궤양제 원외처방조제액은 625억원으로 전년 동월 561억원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부터 주요 품목의 약가인하가 이뤄진 영향으로 전체 시장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1위 품목인 ‘스티렌’(동아제약)은 67억원으로 전년 동월 60억원에 비해 7억원가량 늘어났다. 이는 전체 성장률과 비슷한 11.7% 증가한 수치다.상위품목 가운데는 ‘알비스’(대웅제약)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알비스의 8월 조제액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4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억원, 39.4% 증가한 것이다.이어 ‘란스톤’(제일약품)은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한 3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큐란’(일동제약)은 23억원으로 란스톤과 비슷한 증가율인 6.1% 늘어났다. 이처럼 상위품목을 국내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넥시움’(아스트라제네카)이 매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넥시움의 8월 조제액은 20억원으로 전년 동월 13억원 보다 5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코스타’(오
2011-10-04 05:21한국얀센(대표이사 김상진)이 발매 준비 중인 건선치료제 ‘스텔라라’가 제약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갈리엥상(Prix Galien)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갈리엥상은 10여 년 전부터 바이오의약품 영역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의료기술을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제약업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스텔라라는 증등도 이상의 판상건선 치료에 허가 받은 치료제로, TNF alpha를 억제하는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과는 달리 인터루킨-12와 -23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건선을 치료한다. 얀센 바이오 사업부 제이 시겔 사장은 “스텔라라가 최고의 바이오 의약품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크나큰 영광이며, 이번 수상은 개발과 연구에 헌신한 연구자들 덕분”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면역질환사업부 수장인 수잔 딜론박사는 “스텔라라의 독특한 작용기전은 건선치료제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갈리엥상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과학발전과 임상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1970년 프랑스 약학자 롤랑 메흘에 의해 설립됐으며 2007년부터 미국에 도입됐다. 미국 갈리엥상은 노벨상 수상자, 대형 바이오의약품회사의 설
2011-10-04 05:20순천성가롤로병원, 삼육서울병원, 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등 3개 기관이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추가됐다. 이로써 지정서 반납처리된 9개 기관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집계된 기관은 총 148곳이다.최근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 내역을 공개했다.지난 7월에는 6일자로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순천성가롤로병원이 155호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어 같은 달 28일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삼육서울병원이 156호 기관으로 선정됐다.지난 8월에는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학교법인)이 18일자로 임상시험을 실시가능한 157호 기관으로 등록됐다.이에 따라 올해 지정된 기관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2011.03) ▲동신대학교 부속 순천한방병원(2011.03) ▲칠곡경북대학교병원(2011.04)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2011.04) ▲부산대학교한방병원(2011.05) ▲순천성가롤로병원(2011.07) ▲삼육서울병원(2011.07) ▲학교법인 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2011.08) 등 8개 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도 지난해 4월 지정된 146호 기관 '베데스다
2011-10-04 05:17장루·요루장애인 소모성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율이 20%로 인하돼 장애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지난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 시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종전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에서 60%까지 부담했지만 1일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으로서 지난 1일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적용항목은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이며, 인정갯수는 장루·요루 주머니와 피부보호부착판은 2개/1주, 일체형은 3개/1주 등이다.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 제시해야 하며, 미지참 시에는 장루요루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유선 확인할 수 있다.공단측은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해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자수는 약 1만 2000명이며, 소요재정은 연간 51억으로 1인당 약 43
2011-10-04 05:1730일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관련 보고를 유보하면서 다음 건정심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건보공단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선택의원제 신청 및 홍보를 위한 TFT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 기획이사)은 지난달 19일부터 만성질환관리의원제(선택의원제) TFT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TFT는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산하 7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19일부터 만성질환관리의원제 TFT가 구성돼 신청 및 홍보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복지부에서 정확한 정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업무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 선택의원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 발표 당시 10월 중순 경 만성질환자의 신청 및 홍보에 대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도 “아마 시간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그 이유는 선택의원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30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당초 계획인 보고를 보류한 것도 의료계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2011-10-04 05:02최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쏟아낸 지적들 중에는 중국에서 밀반입된 태아 인육캡슐을 비롯 원인 미상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현안이 예상외로 많아 눈길을 끌었다. 과연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덜 알려진채 아직도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을까, 크게 지적된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인육캡슐 유통경로 등 조사 절실"지난 4월말, 서울의 한 한약재시장에서 인육캡슐 100개가 70~80만원에 유통된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인육캡슐 유통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8월 9일과 12일 1409정의 인육캡슐 밀반입을 적발했다.이에 앞서 적발한 2건의 밀반입 이외에도 특급 우편물 1건, 휴대반입 4건 등이 추가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난 8월 29일까지 총 7건, 3945정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지난 8월 중국에서 인육캡슐을 생산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국내외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만 조사에 착수한 채 국내 유통건을 확인해야할 보건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힐난했다.이어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
2011-10-03 06:34최근 유명MC와 가수 등 연예인들의 탈세가 사회적 이슈된 가운데, 전문직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이 매년 늘고 있다.특히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체납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건보공단 및 연금공단의 징수율이 낮아 징수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건강보험료 체납 총 849건에 27억원이 넘었으며, 연예인․스포츠인이 10명 중 7명을 차지했다.하지만 올해 양 기관의 징수율은 겨우 절반을 넘긴 것으로 분석됐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건수는 849건으로 체납액은 총 27억원이 넘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2008년 166건에서 2009년 206건, 2010년 235건, 2011년 6월 242건에 이르고 있다.체납액은 2008년 5억 1천 7백만원, 2009년 7억 1천 2백만원, 2010년 7억 9천만원, 2011년 6월 6억 8천 9백만원에 달한다.직업유형별로는 연예인의 체납건수가 294건으로 전체 대비 35%를 차지했고, 스포츠선수가 2
2011-10-03 05:54경실련이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30일 보건복지부에 다시 제출했다.경실련은 지난 6월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논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시작될 때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하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재분류 회의결과, “사후응급피임약의 경우 과학적 판단에 의하여만 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의약품 분류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보류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주체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라며 “권리가 권리로서 보장받으려면 주체는 관련 행위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제는 피임을 철저히 해도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임신이 된다는 지적이다.경실련에 따르면 흔히 사용하는 피임방법의 경우 피임실패율을 보면, 일반적으로 15~29%의 높은 실패율을 보이며 먹는 피임약도 8%의 실패율을 보이고 있다. 완전히 안전하게 피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2011-10-03 05:32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외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항암제를 국내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제정한 ‘항암제 가교자료 면제를 위한 세부지침’ 중 전립선암 기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가교자료란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자료로서, 인종간 약물반응 차이를 평가하는데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도입되는 항암신약의 경우 표준요법이 없거나 실패한 후 사용하는 항암제에 한하여 가교자료 제출이 면제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전립선암은 질환의 최신 진료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전립선암에서 인정되는 표준요법을 개정했다. 표준요법은 진행성/전이성암 환자에 적용되는 전신항암치료 중 국내 허가된 요법이거나 실제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는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인 치료법을 말한다.식약청 관계자는 “진행성·전이성 암의 경우 기존 치료법으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가교시험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해 신약 허가가 앞당겨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세한 지침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10-03 05:2110월부터는 52개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 본인부담률이 높아지고 그간 논란이 돼왔던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의 시술범위 확대와 수가가 인상돼 적용된다.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바로 잡으면서 의료기관별 기능별 특성화를 통해 의약분업 본래의 목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 보겠다는 것이 제도개선의 목적이다. 의료계는 이 제도 시행으로 경질환까지 종합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일차의료기관으로 돌아 올 것인지? 또 경질환에 포함된 당뇨병환자들의 향배는 어떨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한편 ESD의 수가와 시술범위는 지난달 말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되어 이달 중 시행이 이뤄지겠지만, 시술범위가 구체화되어 이 역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대형병원 약값 차등제…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동일이달부터는고혈압 등 52개 질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 부담이 늘어난다.이에따라 고혈압ㆍ당뇨병ㆍ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ㆍ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다만 진찰ㆍ검사…
2011-10-03 05:02‘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근거로 복지부가 종근당 등 7개 제약사를 상대로 조치했던 약가인하 조치는 관련사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10월부터 약가인하는 모면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7일 동아제약과 종근당의 집행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양사의 약가인하 조치를 일단 유보한데 이어 29일에는 일동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 등 4개사의 가처분신청 승인에 따라 해당사의 약가인하 조치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효력 정지 시켰다.이외 가처분신청 제기가 늦었던 한국휴텍스제약의 해당 9개 품목은 가처분승인이 나면 일단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6개사의 약가인하 가처분 효력정지는 본안소송이 확정 때까지 연기되는 잠정조치로 해당 제약사 입장에서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약가인하를 당분간 모면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 본안 1심 판결시까지 해당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처분(‘11.10.1일자 시행)의 집행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됨을 알리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즉시 항고할 예정이니 이에 따라, 집행정지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2011-10-02 08:02
제97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2011-10-01 12:25식품의약품안전청장(노연홍)은 의료기기 허가 신청에 필요한 민원인의 기술문서 작성 등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동식의료용천공기 기술문서 길라잡이’를 마련했다.전동식의료용천공기는 조직 또는 뼈에 천공하기 위해 핸드피스에 회전력을 전달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현재 제조 2개, 수입 13개 등 총 15개 제품이 허가됐다.이번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은 ▲허가신청 관련규정 ▲민원서류 처리절차 및 기간 ▲항목별 기술문서 작성방법 ▲첨부자료의 요건에 대한 내용 등이다.특히 기술문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 등은 유형별 예시로 자세히 설명해 초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길라잡이가 신속한 허가를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기기품목으로 확대해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11-10-01 06:51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 제약사 수출 지원을 위해 정맥주사용 사람면역글로불린제제 기준이 강화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면역글로불린제제란 사람 혈액을 원료로 제조되는 혈액제제의 일종이다. 이는 혈중 항체(면역글로불린)농도가 저하된 환자 치료용으로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감염성 질환 또는 자가면역질환 등에 사용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종응집소시험 및 IgA 함량시험 기준을 추가한 등이다. 특히 지난 2007년 연구사업 정맥주사용 사람면역글로불린제제의 기능적 평가 결과 및 최근 유럽약전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현재 국내 시판 허가된 정맥주사용 사람면역글로불린제제는 2개 제제, 5개 품목으로 남미, 동남아, 중동지역 등에 수출되고 있다.말토즈 첨가 사람면역글로불린제제(pH 4.25)의 수출은 ▲2007년 6,726 ▲2008년 11,852 ▲2010년 11,260 (단위 천달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아시아에서 혈액제제를 자급자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등 4개 국가에 불과하며, 동남아시아 및 중동지역 대부분 국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2011-10-01 06:49국내 제약사들이 B형 간염치료제인 ‘엔테카비르’ 성분에 대한 제네릭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청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총 4일간 엔페드정1mg 등 11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삼일제약(엔페드정1mg) ▲셀트리온제약(셀트리온엔테카비어정1.0mg)▲삼천당제약(삼천당엔테카비어정1mg)▲광동제약(광동엔테카비어정1mg)▲LG생명과학(엘지엔테카비어정1mg) ▲부광약품(부광엔테카비어정1.0mg)등 6개 품목이 ‘엔테카비르’ 제네릭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뒤를 이어 화이자의 비아그라(실데나필시트르산염)에 대한 개발도 꾸준하다. 이와 관련해 유영제약(바로그라정100mg) 및 경동제약(그날엔포르테정100mg) 등 2개 품목이 지난 22일자로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 받았다.이밖에도 대웅제약(대웅옥스카르바제핀정150mg), 동아제약(동아이매티닙정100mg), CJ제일제당(씨제이목시플록사신염산염정) 등이 승인됐다.
2011-10-01 06:468월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에서는 국내 제네릭 품목의 매출이 지속 성장하며, 불황과는 떨어진 모습이다. 8월 고지혈증치료제 원외처방조제액은 553억원으로 전년 동기 457억원 대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월 처방 300억원 이상의 주요 치료제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오리지널인 ‘리피토’(화이자)와 ‘크레스토’(아스트라제네카)는 각각 82억원, 60억원의 조제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보다 14.7%, 22.8% 증가했다. 그러나 리피토와 크레스토 모두 82억원대와 60억원대를 쉽게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제약사의 제네릭 품목들의 성장세도 눈길을 끈다. 모두 두 자리 수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이다.먼저 동아제약의 리피논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6% 늘어난 47억원의 조제액을 기록하며, 50억원대 돌파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아토르바’(유한양행)은 33억원으로 전년 동월 30억원에서 약 10%가량 조제액이 늘어났다. 중상위권의 타 품목들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증가율이다.반면, 뒤를 잇는 종근당의 개량신약 ‘리피로우’는 무서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리피로우의 8월 조제
2011-10-01 06:34병원계가 내년에 경증질환 차등 및 영상장비 수가 인하로 최대 7천억에 가까운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가협상에서 물가인상율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병원계에 따르면 경증질환 외래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과 MRI‧CT‧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및 선택진료제도 자격강화, 의료기관인증제 시행 등 내년부터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병원수입이 최대 7천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이에 위기감을 느낀 병원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물가인상율에 가까운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성상철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30일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와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적정 부담, 적정 수가, 적정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까지 병원계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내년에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성 회장은 이어, “건보재정을 키워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이다”며 “현재 수가협상 체계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병원협회는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물가가 가각 80%, 37% 인상된 반면, 병원수가는 18%밖에 오르지 않아 병원경영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벼랑끝 상황에 처해 있다고
2011-10-01 05:43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재보고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선택의원제는 다음 열릴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30일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방안이 다음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8일 선택의원제의 내년 1월 도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두고 의료계는 파업의지까지 불사하며 반대하고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이유는 성과평가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처방권을 침해하고, 향후 주치의제도와 인두제 같은 지불제도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과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내부적 갈등의 소지가 있고 신규개원의의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이와관련 복지부는 30일 소집될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의 기본계획을 보고형식으로 일단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의협측의 건정심 보이코트 맞대응으로 일단 보고 자체를 보류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하지만 복지부가 물러선 것은 아니었다. 이 사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다음 열릴 건점심에서 아
2011-10-01 05:02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 관련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됐지만 선택의원제 도입 기본계획 보고는 추후 재보고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건정심에서는 ‘ESD 관련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의결 안건으로 올랐다. 이와함께 선택의원제 도입 기본계획이 보고안건으로 올라왔다.ESD 적응증 확대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한 관련고시 개정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따라 위와 식도 대장에서 시술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으며 수가 또한 인상되는 안이 확정됐다.그러나 복지부가 내년 1월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선택의원제는 추후 재보고 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의원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이날 ‘선택의원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는 불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결된 ESD의 최종 수가는 위와 식도의 경우 현행 21만 1180원에서 24만541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다. 대장은 33만 4730원으로 결정됐다. 이 금액은 종별가산과 선택진료비가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확대된 적응증은 식도의 경우,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원주의 2/3 이하 침범) ▲선종 및 이형
2011-09-30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