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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놓고 의협 속앓이!…”회원 찬반 극명”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0일 ‘원격의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의 경과보고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달선 전 한림대총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수민(강릉시보건소 관리의사), 남준식(연세미소내과의원 원장), 노환규(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박정하(한양웰빙의원 원장), 송규철(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 윤용선(지인내과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2009-10-12 09:26 -
유유, 유판씨 예술의 전당에서 홍보행사 가져
유유제약은 최근 양재동 소재 예술의 전당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후원하고 비타민C ‘유판씨’,비강세정제 ‘피지오머’,뇌 말초순환개선제 ‘타나민’을 홍보했다고 12일 밝혔다.유유제약에 따르면, 이번 홍보 행사를 갖게 된 것은 오페라 ‘사랑의 묘약’등장인물 중 약장수 둘카마라가 마을 사람들과 주인공 네모리노에게 사랑의 묘약을 파는데 이 사랑의 묘약이 주는 용기와 열정으로 주인공이 결국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스토리와 자사 제품을 연결시킨 차별화된 홍보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유유제약의 유판씨는 기미 주근깨와 피로회복에 좋아 젊음과 건강을 선물하고 타나민은 두뇌기억력은 물론 혈액순환 개선을 도와 한 달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세한 혈류의 순환을 돕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유유제약은 약은 몸을 치료하고 오페라 예술은 마음과 영혼을 치료한다는 경영철학으로 10년 동안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를 후원함으로써 기업 이윤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메세나 활동을 가져 왔다”면서 “이번에 한국 예술의 메카 예술의 전당에서 고품격 홍보행사를 갖게 돼 의의가 큰 것 같다고 밝혔다.또한 “유유제약의 유판씨,타나
2009-10-12 09:17 -
원격의료 놓고 의협 속앓이!…”회원 찬반 극명”
원격의료 시행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회원들 간의 이견이 극명하게 들어났다. 회원들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결정을 모두 백지화하고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게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0일 ‘원격의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의 경과보고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달선 전 한림대총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수민(강릉시보건소 관리의사), 남준식(연세미소내과의원 원장), 노환규(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박정하(한양웰빙의원 원장), 송규철(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 윤용선(지인내과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경과보고에 나선 송규철 총무이사는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새로운 의료서비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복지부에 건의했다”며, “복지부에서도 본회의 주장 적극수렴해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을 반영했다.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의협은 내부적으로 “전혀 합의된 것이 없다”는 부분과 “의료법의 개정문제”와 함께 “재정절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등의 논
2009-10-12 05:50 -
공단, 장기요양 신고포상금제 “있으나 마나!”
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를 척결하기 지난 4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집행률이 0%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신상진 의원은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RFID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09년 총 6차에 걸친 전국의 285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24개 기관에서 6662건 15억83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신상진 의원은 “도덕적 해이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행위가 장기요양기관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 보호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이런 문제를 ‘신고포상금제’를 이용해 해소해나가기 위해, 올해 4월부터 5355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해오고 있지만, 7월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0%를 나타내는 등 제도의 시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신상진 의원은, “근본적으로,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을 도입
2009-10-12 05:45 -
건강보험료 안낸 의사 2117명 적발…36억원 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직종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한 보험료에서 의사의 보험료 환수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직종 개인대표자 지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2009년동안 건보공단이 전문직종(15개) 지도점검을 통해 허위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해 건보료 미납액 53억30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특히 전문직종 중 최다적발은 의사로 2117명(53.4%)에게 36억6000만원(68.6%)을 환수했으며, 약사 4억4000만원(8.4%), 건축사·학원관계자 2억7000만원(5.1%), 법무사 2억3000만원(4.5%)의 건강보험료가 각각 환수됐다는 것.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으로 환수액은 13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 16억8000만원의 82.9%였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비로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 며 건보공단의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10-12 05:37 -
“전공의 근무시간 조절위해 정부 재정지원 시급”
과도한 근로와 피로에 노출돼 있는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합당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및 병원 신임평가 항목 등의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대한의사협회 전공의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에서 ‘전공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세대 박형욱 교수의 ‘전공의 적정근로시간 기준 산정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토대로 의학회 및 병원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가 모여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 및 근무시간 기준 확립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의 근로시간의 지정범위와 정부지원등에 대한 내용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박형욱 교수는 우선 주제발표문에서 전공의들의 적정 근로시간의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현실화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관련 당사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근로시간 지침에는 미국의 경우처럼 전공의의 모든 임상적 학술적 활동을 포함한다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내 전문의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아래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것은 미국에서 전공의의 근로시간 운영이 전공의신임평가위원회(ACGME)에서 탄력적으로…
2009-10-12 05:31 -
다국적 제약사, 기업윤리 비난 “이래도 되나?”
최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비윤리적 마케팅 행위, 비정상적 계약, 타미플루 사재기 등으로 몇몇 다국적 제약사들의 비도덕한 행위들이 보건복지위원들에 의해 폭로됐다.노바티스 “타미플루 불법 사재기 물의”먼저 노바티스는 2007년 6월경 본사 지침에 따라 거래도매상을 통해 직원과 가족용으로 타미플루 3960명분을 구입, 보관해 온 것으로 식약청 조사 결과 드러나 도덕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495명의 직원 명단을 일괄로 5개 의료기관에의료기관에 보냈으며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이에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여표 식약청장은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타미플루 불법 사재기 의혹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식약청은 타미플루 유통현황 실태조사 결과 도매업체와 병의원, 약국 등 1805곳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해 16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같은 논란속에서 노바티스는 “2년간 보관하고 있지만 보유 중인 타미플루를 사용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밝히며, 타미플루 기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은 타
2009-10-12 05:20 -
“원격진료-중복처방 금지, 전시행정 표본!”
“원격진료 허용과 중복처방 금지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개원내과의사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은 지난 1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 12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 의료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개원내과의사회는 우선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의 건강보험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변하지 않고 규제일변의 의료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계는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상 원격진료는 도서지역이나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말살하려 하고 있으며 경제 논리로 생명을 경시하는 전시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비 절감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는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로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 재추진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환수의 근거로 제시된 식약청의 허가 사항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요양급여기준은 불합리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선심성이나 생색내기 정책을 쏟아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중 중복처방 금지 고
2009-10-12 05:19 -
최영희 의원, “요실금 치료재 가격에 거품 있다”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에 불필요한 거품이 끼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실금 치료재료 적발현황 및 자진신고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59개 의료기관이 총 24억9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는 2006년 11개 기관이 10억57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2007년 7개 기관 2억7600만원, 2008년 33개 기관 10억2000만원 그리고 2009년 7월까지 총 8개 기관이 요실금 치료재료로 1억42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에 불필요한 거품이 끼어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생겼다는 지적이다.복지부는 2006년 9월~2007년 2월까지 요실금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7개 의료기관 중 16개 기관에서 실거래가 위반 등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또한 2006년부터 요실금 치료재료대가 보험급여로 적용되면서 요실금 수술건수가 급증, 일부 요양기관이 검찰조사에서 대부분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
2009-10-12 05:18 -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자에 “솜방망이 처벌”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37명인 반면, 개인정보 유출·열람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89명으로 2.4배가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징계 161건 중 절반에 달하는 77건이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부터 있었던 89건의 개인정보 관련 징계 중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율은 28%에 불과해 금품수수의 경우 73%에 달하는 중징계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신상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일벌백계차원의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으나 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불법 개인정보 열람·유출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2009-10-12 05:17 -
다발성 만성질환 ‘예방관리’ 법률안 국회서 늑장
뇌혈관질환·심장질환·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으로 향후 노인인구 증가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특히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 간병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 사회경제적 비용 5.4조원, 질병부담 1위)이 크고 사전예방이 가능한 질환이지만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이 미비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히 촉구되고 있다.복지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주요 질병관리체계 대상 질환 중 암 등을 제외한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이 미비하므로 만성질환의 조기예방·치료·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법적 근거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법안 2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먼저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8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의무만 부여하고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나 관리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등 정책을 수행할…
2009-10-12 05:10 -
만성질환 진료비 12조 넘어…2년새 42%나 급증
지난해 만성질환 진료비가 12조원 돌파, 지난 2년사이 42%나 급증해 공단 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가 2006년 1,021만명, 2007년 1,083만명, 2008년 1,130만명으로 2년만에 10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실 진료환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고혈압성질환자수가 459만명으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신경계질환 216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193만명, 당뇨병 178만명, 간질환 14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2008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실진료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큰 만성질환은 만성신부전증(7만2천명→8만3천명)과 악성신생물(64만3천명→72만1천명)로 각각 14.6%, 12.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꾸준하게 증가, 2006년 8조 5천억원, 2007년 10조 5천억원, 2008년에는 12조 1천억원으로 2년만에 42%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200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전체 요양 진료비 34조 8
2009-10-12 05:02 -
그린닥터스, 미얀마에 병원 설립
그린닥터스가 개성공단의 남북협력병원에 이어 미얀마에 의료선교 거점 병원을 설립키로 해 국제 재난구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그린닥터스와 국제선교회는 공동으로 올해 안 미얀마의 수도 양곤 외곽에 미얀마 그린닥터스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얀마 그린닥터스병원은 현지의 미얀마신학교 건물 1층 260㎡를 리모델링해 오는 12월까지 현지에서 내과 의사 1명, 치과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직원 1명 등을 확보하는 등 병원 설립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진료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초대 미얀마병원장에 수도권에서 개원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신우씨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신우씨는 수도권지역에서 통증클리닉을 운영해오다가 최근 병원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부인과 함께 1년간 미얀마병원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펼친다. 정근 그린닥터스 상임대표는 “앞으로 미얀마 그린닥터스 병원은 그린닥터스가 동남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재난구호 활동을 벌일 경우 거점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는 2015년까지 중국 우루무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아프리카 등에도 거점병원을 확보해 지구촌의 재난 발생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2009-10-11 21:15 -
제약협회, 리베이트관계 투서사실 공개돼 ‘발칵’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협회가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날아든 리베이트와 관련 익명의 투서(팩스) 사실을 자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해 그 여파가 크게 번질 것으로 보인다.문제의 투서에는 8개 제약사와 11개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불법행위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제약협회측이 명단과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약협회측은 리베이트 혐의로 투서접수된 해당 제약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위여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협회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위가 밝혀지면 처리는 순조롭겠지만, 만약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채 소문만 무성하면 어떻게 대처할지가 벌써부터 관심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투서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회원사나 의료기관이 나올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투서는 익명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내부고발이 아닌 경쟁사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경쟁사간의 진흙탕 싸움으로도 번질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호고발제 도입시 우려했던 부분이 일어났다”면서 “결국 자사의 영업을 위한다는 이기심이
2009-10-11 05:30 -
政 “의협, 원격의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의사협회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0일 오후 5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근래 최대의 쟁점 사항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진료와 관련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사협회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의협이 반대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분명히 원격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며, 의협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경우 원격의료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에 대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의구심은 매우 큰 상황. 무엇보다도 의료인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다. 이에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으며,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도 했으며, 원격의료를…
2009-10-10 22:03 -
전공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심포지엄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특별위워회는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에서 ‘전공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공의 적정 근로시간 기준 산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 및 근무시간 기준 확립에 대해 논의했다.
2009-10-10 18:51 -
“원격진료 도입 개원가에 득인가?”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원격진료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의협 집행부를 비판했다. 먼저, 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영역 창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반면, 반대측은 “환자와 개원가를 모두 고사시킬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을 보였다.
2009-10-10 17:47 -
“백신제조 과정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의 백신과 관련된 질의와 문제점 제기에 대해 윤여표 식약청장은 “백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백신제조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전 부터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도 감독해 왔다”고 해명했다.이어 윤 청장은 “복지부는 백신접종 후 사망 원인에 대해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책협의회 회의 결과, 모두 백신접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면서 “이를 백신과 사망을 연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2009-10-10 07:58 -
10억 이상 부동산 보유 건보료 미납자 9천여명!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지난 6월기준 14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양승조의원(민주당,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 중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140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억원 초과 토지 소유자 중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는 8,975명, 10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는 914명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 없는 자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로 피부양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피부양자 선정기준 요소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이 이유는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보험료부과 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등을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체계에 기인”한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임금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다음 연도 5월에 과세당국에 신고해 확정되면 11월에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고…
2009-10-10 05:50 -
“과오납 건보료 7천억…주인없는 150억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관리체계에 따른 과오납 건강보험료가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한나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받은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비용이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총 누적액이 7천억 원에 육박한다.이 의원은 “건보료 과오납금은 건강보험의 관리체계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양 가입자의 자격 이동 및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에 따라 소급적으로 감액,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 하반기 정부에서 주택과표율을 55%에서 50%로 소급조정함에 따라 올 2월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그러나 “ 2007년과 2008년에는 과오납 금액이 1년을 기준으로 27% 증가했지만 올 8월까지의 과오납 금액이 기록된 자료를 살펴보면 그 금액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과오납된 보험료의 환급률이 97%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금액도 150억원에…
2009-10-1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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