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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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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과 동시에 쏟아지는 현안 해결에 ‘분주’

취임한지 한 달도 안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변형규 회장. 변 회장은 임기를 시작하자 마자 각종 회의로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대전협 회의는 물론 의협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 워크숍 등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또한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대책마련 회의도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등 현안 가운데서도 그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의료사고 관련 법안이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실추되고, 의료분쟁이 급증해 누구보다도 젊은 의사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변 회장은 지난 15일 긴급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의료사고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대전협은 이날 법안의 파장과 사안의 심각성을 전국 전공의에게 알리는 시간을 마련했다.“이 법안은 국회가 당장의 인기에만 편승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다뤄져야 합니다.”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 변 회장은 앞으로의 추이를 살피며, 법안저지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지속적으로 국회의원 및 관련자와 복지부 정책담당자를 설득하고, 의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제정 저지에 나
2007-09-17 08:00
[기획1]선택진료비, 제2의 성모사태 파급 오나?

신촌세브란스병원 엘리베이터 안. 보호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방금 안 사실을 알린다. “선택진료비라는 게 있대. 우리도 모르게 내는 선택진료비 많은 거 아냐? 한번 확인해봐” 바로 지난 7월 3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5개 광역시에서 시민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진료비바로알기 캠페인 직후 목격한 풍경이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5월 7일 정식 발족된 이후 ‘선택진료비’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 개최, 공정위 제소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의 공식 발족은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실태를 대대적으로 공개한 이후 정부실사 및 관련 기관들에 해당 민원이 폭주하는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온 뒤에 이뤄진 일이어서 더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로 백혈병환자 등 특정 질환의 중증환자들에 해당하는 ‘임의비급여’ 문제와는 달리 ‘선택진료비’는 일반 입원환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상상을 초래하는 폭발력을 지닐 수 있다는 평가다. 선택진료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번에 정식 기구가 생김
2007-09-17 05:50
‘병의원 이외 장소에서도 원격의료 허용’ 법안발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료인이 원격의료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박찬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03년 이래 지자체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이용, 의료취약지역이나 환자에게 원격진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간 및 의료인 간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원격의료행위 및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진료의 편의를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의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이동형 전자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직접 방문해 원격지의사가 제공하는 원격의료정보 및 전자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안 제34조 신설)’이다.이번 법안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고경화, 김재원, 박찬숙, 안상수, 윤건영, 이계경, 이군현, 이성구, 이성권, 황우여 의원 등이 동참했다.
2007-09-17 05:40
투쟁에 투쟁…연세의료원 노조, ‘세 불리기’ 나섰다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 보건의료단체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투쟁력 강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연세의료원노조는 지난 13일 제4차 운영상무집행위원회의를 열고 의료연대회의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료연대회의는 2004년에 발족된 의료단체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농업∙시민단체∙노동계 등이 총 망라된 총24개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연세의료원 노조 총파업 이후 노동조합 안팎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노조 집행부는 상급단체 변경에 따른 무리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결국 상급단체변경이 아닌 제 3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연세의료원노조는 “이번 의료연대 가입은 한국노총, 민주노총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혹시나 불거질 수도 있는 상급단체와 관련된 논란을 의식한 듯 선을 그었다. 의료연대회의 가입과 더불어 연세의료원노조는 파업 이후 의료원측의 태도가 노사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 의료원측의 부당한 처사에 일일이 대응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 행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체육
2007-09-17 05:30
코큐텐 시장 공략, 대웅-약사…LG-의사 ‘특화’

국내 코큐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웅제약과 LG생명과학이 마케팅 대상을 약사와 의사들 중 한쪽에 올인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업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웅제약은 자사의 ‘대웅 코큐텐VQ’를 약국에만 공급한다는 전략으로 제품을 출시했다.‘대웅 코큐텐VQ’의 마케팅 담당자인 정석원 과장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루트가 약국가 중심인 점을 감안해 약국에만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과장은 또 “향후에도 병원에 공급할 계획은 없다”며 “‘대웅 코큐텐VQ’이 약국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개국가에도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대웅제약의 마케팅 전략과는 반대로 LG생명과학은 자사의 코큐텐 제품인 ‘세로큐’를 병원에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LG생명과학의 정혁 과장은 “세로큐의 경우 출시전부터 전문의약품 병용 처방용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국이나 홈쇼핑에서는 세로큐를 찾아볼 수 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대웅제약의 판매 루트와 세로큐의 판매 루트가 다른 것에 대해 시장 나눠먹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밝혔다.한편, 대웅제약과 더불어 국내에
2007-09-17 05:20
의계 우려속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돌입

의료계의 우려와 저지운동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국립의료원은 17일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돌입,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시범사업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5, 일반의약품 15 등 총 20개 성분, 32개 품목이 해당된다.이와 관련 강재규 원장은 “시범사업은 성분명처방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검토해 제도 도입 방향과 수용 여건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제한적, 최소한으로 실시하는 ‘파일럿 스터디’ 성격”이라고 설명하며 “전면 시행을 위한 수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오직 재정 절감을 위해 마련된 성분명처방을 전면 확대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시행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의협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이는 20% 수준이나, 제네릭과 제네릭 간 효능차이는 40%까지 날 수 있어 제네릭간 교체사용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특히 “오로지 건보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복지부의 비윤리적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협은 강해되는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17일 오전 8시부터 국립의료원 앞에서 한층 강도 높은 시위를 전개
2007-09-17 05:00
인하대병원 ‘4차원 사이버나이프’ 도입

인하대병원(병원장 우제홍)은 12일 ㈜싸이버나이프코리아와 인체내의 암조직을 방사선을 이용해 칼을 대지 않고 수술하는 장비인 사이버나이프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사이버나이프(Cyberknife)는 로봇 팔에 특수한 소형 선형가속기를 탑재해 사람의 팔과 같이 어느 위치나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며, 암에만 정밀, 정확하게 에너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사일 항법 장치와 동일한 영상유도장치를 응용해 암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설계됐다.특히 마취 없이 자유롭게 뇌종양 및 뇌혈관 기형을 치료하고, 폐암, 간암, 췌장암 등 과거 장비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움직이는 장기의 종양도 정상조직에 손상을 최소화하고 무혈, 무통으로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사선 수술장비다.사이버나이프 암 치료는 3일만에 치료가 완료되므로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사이버나이프는 전신 암뿐 아니라, 삼차신경통, 뇌 혈관 기형, 간질, 파킨슨씨병, 우울증치료에도 사용 되고 있다. 인하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교수는 “기존 4세대 사이버나이프에 비해 인하대병원에서 도입하는 사이버나이프는 4차원 치료 계획이 가능, 실시간으로 암의 위치를 추적해 초정밀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종”이라며…
2007-09-16 18:00
순천향 천안병원 ‘사랑의 헌혈행사’ 펼쳐

순천향대 천안병원 교직원들이 사랑의 헌혈을 실천하고 있다.
2007-09-16 13:00
‘임상시험센터 10주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민경업)는 임상시험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11일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중개연구를 통한 신약개발과정 혁신 (Innovations in New Drug Development through Translational Research)’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 10주년을 축하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임상시험센터로 발돋움하고자 마련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네덜란드 Leiden 대학의 Adam Cohen 교수, 영국 Imperial College London Hammersmith Hospital의 Rabiner 교수, 일본 Core Technology 연구소 Kuromitsu 교수, Merck 연구소의 Friend교수와 서울대병원 방영주, 권준수 교수 등 국내외 권위자 6명이 임상시험의 최신 지견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됐다.1997년 5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임상시험센터는 중앙집중감시시스템을 갖춘 46개의 연구병상과 8개의 독립된 외래클리닉, 임상검사실, 특수기능연구실 등을 갖추고, 임상시험 설계 및 수행
2007-09-16 08:00
‘외국환자 모셔오기’, 民-官 함께 나선다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외환자 유치 대상국가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관광(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의료체험행사’를 개최한다.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민관 공동협의체로 34개 의료기관, 한국관광공사 및 보건산업진흥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업파트너로서 각종 해외 홍보사업 및 해외환자 진료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LA 현지 홍보에 이은 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블라디보스톡의 주요 의료전문 에이전트(Agent), 보험사, 미용 및 건강 전문 잡지사, 여행사 등 약 20여명을 초청해 진행된다. 주요 참석자는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의료전문 홍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월드 엑세스(World Access)의 Network Development Specialist 인 리젯트 라조(Lisette Laso)를 비롯해 캐나다 현지의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트인 (주)Sun Medical Group의 Wayne Keith Hansen 부회장 등 미주 지역에서 7명이며, 일본에서는
2007-09-16 05:40
진흥원,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시행 본격 추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보건신기술(HT)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요건과 심사 및 평가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79호)이 제정(‘07.9.4)됨에 따라, 보건신기술(HT) 인증사업의 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보건신기술 인증업무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며, 진흥원은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시행 공고 등을 시작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요건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보건의료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이며, 이 중 하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보건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 및 평가는 1차 심사(서류·면접심사), 2차 심사(현장심사), 3차 심사(종합심사) 절차에 따라 실시되며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보
2007-09-16 05:30
수은 담긴 건강보조식품, 시중에 대량유통

수은,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된 건강보조식품과 젤리(캔디류) 및 밀가루 등이 시중에 버젓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장복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에서 제출한 ‘2007년 권장규격 운영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분석결과, 건강보조식품 중 수은, 카드뮴, 납과 같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총 5개 제품으로, 총 599kg이 시중에 유통됐다.국가별로는 미국 제품이 4개, 중국 제품이 1개였으며, 특히 미국 S사의 식이섬유보충용제품인 ‘NUTRI-FIBER’(제품명)는 카드뮴이 권장규격(0.050 이하)의 7배를 넘었으며, 수입된 395kg이 시중에 나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참기름, 들기름 등의 식용유지류의 경우, 총 86개 제품 중 10.5%인 9개 제품(7개 업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권장기준(2ppb)보다 최대 2.4배 초과·검출됐다.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자진회수 조치를 취했지만, 수입과정에서 전량 반송된 2개 제품을 제외하고 유통된 13,763kg 가운데 0.8%인 113kg만이 회수됐고 나머지 99.2%는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젓갈 중 대장균 양
2007-09-16 05:20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10월 6일 개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10월 6일 동아홀에서 열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유희탁)는 15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10월 6일(토) 오후 4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임총에서는 부회장 7인 및 감사 2인을 선출하며, 한국의정회 폐지에 따른 잔여금 건 등을 논의한다.특히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번 회기중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의료법전부 개정안 상정을 비롯해 17일 부터 시행예정된 성분명처방 시법사업 등 의료계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도 다뤄질 예정이다.
2007-09-15 18:30
비너스들의 쉼터 ‘개소 1주년’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우들의 모임 ‘비너스’회는 6일 대학로 비너스 쉼터에서 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비너스 쉼터는 외래 진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는 지방 환자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 1년 동안 130여명의 유방암 환자들이 이곳을 이용했다.특히 매주 화요일-웃음 치료, 매주 목요일-유방센터 전임의와의 건강 상담, 매월 4째 주 토요일-비너스 노래 교실, 미술관 및 뮤지컬 관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 간의 친교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해 왔다.비서스 쉼터를 후원하는 유방센터장 노동영 교수는 “이곳을 찾는 환우들은 쉼터를 통해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나누고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며 “쉼터를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유방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비너스회는 2000년 2월 창립되어 유방암 환자들에게 산행, 요가, 웃음치료 등을 하는 자원봉사팀으로 건강 강좌를 통해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나누고 야유회, 수련회 등으로 친교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2007-09-15 14:00
6가지이상 약품 다품목 처방 23%… 환자 안전위협 심각

여러 가지 약물을 한꺼번에 먹도록 처방하는 ‘다품목 처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과 분야 원외처방의 품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 내과 분야 외래처방 가운데 다품목 처방 비율이 23.2%에 달했다.다품목 처방이란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서로 다른 약물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6품목 이상을 한 번에 처방하는 것을 뜻한다.심평원 분석 결과 10품목 이상이 동시 처방된 사례도 전체 외래처방의 2.8%였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전체 처방전의 4분의 1 이상에서 10종 이상의 약물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은 10품목 이상 처방된 처방전 비율이 10%였으며 6품목 이상 처방전도 35.2%나 됐다.다품목 처방이 발생하는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류머티즘 등 만성질환 여러 개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 각각의 질환에 대해 작용하는 약물을 동시에 처방하면서 3∼5종의 소화기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심평원 관계자는 “다품목 처방은 환자에게 약물이 중복 처방될 우려가 있어 향정신성약물 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큰 약물의 경우 환자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히
2007-09-15 13:05
“중앙대용산병원 홍보, 부탁드립니다”

탤런트 이창훈 씨가 중앙대용산병원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중앙대용산병원(병원장 민병국)은 지난 13일 병원 옛동 2층 세미나실에서 탤런트 이창훈 씨 등 32명에 대한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효자 탤런트’로도 유명한 이창훈 씨와 중앙대용산병원의 인연은 10여년 전 이창훈 씨의 어머니 홍순암 씨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을 찾은 것이 계기가 됐다.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으로서 홀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창훈 씨에게 이는 가장 큰 시련이었던 것.당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진 어머니 홍 씨는 회생 가능성이 10%도 안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당시 주치의를 맡았던 중앙대용산병원 부원장 류왕성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거동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현재는 수영장을 다닐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 이창훈 씨는 이날 홍보대사 임명장을 받은 자리에서 병원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밝히고 “청소년 부흥집회 강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강의도 맡고 간증도 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용산병원 자랑도 빼먹지 않고 하고 있다”며 “여러 대학병원에서 홍보대사 제의가 들어왔지만, 어머니를 돌봐주신 용산병원
2007-09-15 08:00
네티즌, 의료사고법 재논의 결정에 ‘불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복지위를 비난하며, 항의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의료사고법이 반려된 후 ‘net’을 필명으로 쓰는 한 네티즌은 D포털사이트 네티즌청원 게시판에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항의합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렸다.이 네티즌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국회에서 3년간의 법안 논의 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 보내는 ‘슬픈 코미디’가 연출됐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법안 반대에는 한나라당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 법의 핵심은 의료사고시, 사고 발생 원인을 밝히는 책임을 환자에게서 의사에게로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의사가 의학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다”고 주장하며 의사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기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청원은 10만명을 목표로 내달 12일까지 한달간 서명운동이 전개되며, 300여 명의 네티즌이 청원에 참여했다.
2007-09-15 05:50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상근 전문의’ 의미” 판결

의료법이 종합병원의 요건으로 규정한 ‘전속하는 전문의’란 상시 근무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A종합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B가 주 1회 또는 월 2~3회 정도만 병원에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요양급여 가산율 25%, 의료급여 가산율 18%을 적용해 보험청구를 해왔다.복지부는 지난 05년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해 A종합병원의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업무정지기간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421만9760원(부당청구금액 855만4940원)을 부과했다.A종합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B가 A종합병원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격일제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전속하는 전문의’는 ‘상근하는 전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서울행정법원(판사 민중기, 원익선, 정욱도)은 “의료법 제3조 제3항이 종합병원의 경우 7개 이상의 과목과 이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의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종합병원이 일반 의원
2007-09-15 05:40
메토젝트-글라이프레신 주사제 ‘급여신설’

[파일첨부] 메토젝트 주사제와 글라이프레신 주사제와 암질환이 아닌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에 대한 급여가 신설된다.반면 대장암 치료에 항암제 5-FU+Ca. Leucovorin 병용요법은 급여삭제 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methotrexate 10mg/ml 주사제(품명: 메토젝트주)의 경우 methotrexate 경구제의 부작용으로 투약이 불가능하거나 경구제로 3개월(용량 15~20mg/주) 이상 복용했으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단, 자가주사로 처방이 가능하며,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분 이내(방문시 투여분 포함)으로 한정했다.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글라이프레신주 등)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요양급여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내시경적 치료가 불가능한 위정맥류 출혈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급여기간은 3일 이내로 결정했다.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의 경우에는 심평원이 공고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에 준용해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그러나 5
2007-09-15 05:30
제약, ‘공정위 과징금’-‘08년 약가재평가’로 ‘난항’

굿모닝신한증권 배기달 연구원은 2007년 상반기 최대 불확실성이 한미FTA였다면 하반기 불확실성은 10월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공정위 과징금과 11월 최종품목 확정고시가 나올 08년 약가재평가로 당분간 제약업종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아프지만 맞아야 할 공정위 과징금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제약업체의 불공정행위(리베이트제공, 골프 등 향응제공, 학회 등을 통한 의사 지원 등)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10월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불공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업체별로 과징금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00억원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업체의 부담은 큰 편이다. 다만,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제약업체의 영업관행이 다소나마 개선될것으로 보여 긍정적의미도 있다고 배 연구원은 평가했다. # 더 큰산 2008년 약가재평가공정위 과징금부과는 제약업계에 있어 통과의례의 의미도 있는데 반해 11월 최종 인하 품목이 고시될 약가재평가는 전적으로 제약업체 실적을 악화시킬 요인이라 큰 부담이다. 최근 약가재평가에서 약가인하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2008년대상 품목에는 각사 주력 제품도 대거 포함
2007-09-1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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