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제기한 국내 첫 담배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담배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5일 폐암 환자 김모씨 등 31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이 발생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담배 제조 및 설계상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 원고들의 폐암 및 후두암이 피고인 KT&G가 판매한 담배 때문이란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이상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으며 그동안 흡연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3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는 소송을 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김현길 기자
2007-01-25 09:00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관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직원이 국회 한·미 FTA 특위 소속 한 위원에게 제보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부가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갔다.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25일 “최재천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 내부에 한·미 FTA 협상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제보자가 있다’고 밝힌 내용이 사실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최 의원에게 제보한 직원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외비 문건 유출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앞서 국회 특위에서 최 의원은 “재미난 얘기를 하겠다”며 당일 아침에 받은 제보전화 내용을 공개했다. 최 의원은 “제보자가 통상교섭본부 공무원인데 감찰이 심해 다른 의원실로 전화를 해 나를 바꿔달라고 했다”며 “공식 협상은 기술적인 측면의 협상이고 99%는 고위급에서 결정되는 만큼 고위급 회담 회의록을 받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제보자는 또 청와대와 국회 보고 내용이 따로 따로라고 알려줬다”며 “고위급 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게 해주고 청와대 보고와 국회 보고를 비교해달라
2007-01-25 08:05[파일첨부] 고령사회를 맞아 실버 의료기를 비롯한 고령친화제품 및 제조업이 급성장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고령친화RIS사업단(단장 강병익 건양대 교수)과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회장 이규연)에 의뢰한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전략’ 연구 용역결과 밝혀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모두 260개 업체로 이 중 제조업체는 177곳, 수입업체는 73곳이었으며,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가 10곳이었다. 전체 시장 규모는 5923억원(2005년)으로 ‘개인건강·의료용품’ 시장이 3548억원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보통신기기’ 689억원, ‘이동기기’ 589억원, ‘침구용품’ 449억원, ‘배변용품’ 291억원, ‘목욕용품’ 95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개인건강·의료용품’은 혈당계, 혈압계, 자극기, 기능성 매트, 마사지기, 안마기, 찜질기, 쑥뜸기, 부항기, 침 등이며, ‘정보통신기기’는 긴급호출기, 보청기, 골전도, 헤드셋 등이 포함된다. ‘이동기기’는 휠체어, 전동스쿠터, 실버카, 지
2007-01-25 08:00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는 작년의 1620만7000명보다 80만7000명이 증가한 170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24일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종에 대한 07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로 1701만4000명이 확대,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작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3000원, 직장가입자는 5만2500원 이하인 자’다 또한 장애인 및 농어촌, 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연해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됐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해 수검기회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5대 암종에 대해 신규로 암을 확진받을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수검목표를 전년대비 25% 증가된 375만명으로 잡고,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
2007-01-25 06:00내과의원을 운영하는 P원장은 인터넷에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만든 뒤 ‘만성피로증후군’ 자료를 소개했다. P원장은 이를 보고 병원으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면역요법은 완치율이 90%라는 식으로 말하고 1700여명의 환자들에게 부신피질호르몬을 과다 투여했다. 19세 남자인 L군은 평소 아토피 피부염을 앓아오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P원장의 주장을 접하게 됐고 혹시 자신이 이 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P원장을 찾아간 후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P원장은 L군에게 7개월 동안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는데 이후 L군은 수면장애, 시력장애, 전신쇠약 등 부작용에 시달리게 됐다. 특히 스테로이드 과다로 인한 쿠싱증후군에 걸리게 됐다. 그 동안 P원장은 스테로이드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일반 수가로 진료비를 받았다. 이 같은 처방을 한 P원장은 L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까.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사례와 관련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질병은 별다른 기질적 이상이 없이 피
2007-01-25 05:50SK케미칼 4분기 실적이 화학분야의 매출 부진 등으로 실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듯했으나 인플루엔자 백신 성수기를 맞은 제약부문의 선전으로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는 구)동신제약 합병 효과가 일부 반영된 첫 분기로, 제약부문의 선전은 SK케미칼 이익 구조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합병을 통해 견고해진 제약부문은 상반기 내 발기부전치료제, 고혈압치료제 등 대형 품목화가 가능한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백신 부문의 라인업 추가 보강도 예상되고 있어 제약분야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100억원대 매출 품목인 트라스트의 의료 급여 배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급여 제외는 건강보험 급여 제외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의료 급여 제외가 시행되더라도 현재 매출의 15% 이하 수준으로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7-01-25 05:46건보공단이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시 별도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찰료 산정은 불가하다는 관련고시와 유권해석을 소개했다.공단 급여관리실은 24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 산정기준 안내’ 자료를 통해 별도 진찰료 및 30일 이내 진찰료, 검진항목 이외 별도실시 한 검사 등에 대한 산정기준을 밝혔다.다음은 공단이 홈페이지에 소개한 관련고시 규정과 유권해석 내용.관련고시‘복지부 고시 제2003-65호’와 ‘건강보험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1(진찰료)’에 의거,*1,2차 검진 및 암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검진 당일에 동일 요양기관,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또는 별도의 진료행위, 기존 질병에 대해 문의시 별도 진찰료 산정불가*1,2차 검진 및 암건진 후 30일 이내 진찰료 산정검진 후 검진결과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 다른 날 진료시 초진진찰료 산정불가*검진항목이 아닌 별도로 실시한 검사건강검진 당일 본인부담금이 없는(무료검진) 골밀도검사, 위투시검사 등 공단부담으로 청구불가유권해석Q. “검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시 재진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검진결과에 대한 진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진결과와 상관없이 검
2007-01-25 05:40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사진)가 의료법 개정에 반대키로 한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결정에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울산시의는 24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상 유래없는 개악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의료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자가지방 주입을 통한 안면윤곽 교정술이 안전하고 간단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1일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서 개최된 ‘제7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정기총회 및 임상토론회’에서 김윤정씨(심미안의원)는 ‘지방주입을 통한 안면윤곽 교정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에는 이비인후과에서도 안면성형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가지방을 이용한 안면미용수술은 술식이 비교적 간편하고 효과도 좋아 많이 시행되고 있다. 김씨는 안면윤곽 교정술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9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복부나 다리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을 원심 분리해 순수 자가지방만을 분리한 후에 1.2mm 직경의 probe를 이용, 안면의 각 부위에 주입했다. 주입된 부위는 비순주름, 볼, 측두, 광대위, 이마, 턱, 코 등의 순이었으며 지방주입 단독보다는 안면거상술이 시행될 때 같이 시행된 경우가 많았다. 이후 추가 지방의 주입은 2개월이나 3개월 사이에 1~2차례 시행했다. 그 결과 모든 예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환자들은 함몰부위 교정은 물론, 피
2007-01-25 05:30
노바티스의 고혈압치료제 ‘디오반’(성분명 발사르탄)의 고용량 제형인 ‘디오반320mg’가 최근EU에서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한국노바티스측이 밝혔다.
EU 13개국은 자국에서 새로운 고혈압치료제로 디오반 320mg 고용량 제형 승인을 동의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디오반 320mg, 160mg, 80mg 등 여러 제형이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160mg과 80mg등 여러 제형이 판매되고 있고 심부전 및 심근경색후 환자(Post-MI)에 대해서는 320mg까지 사용이 허가돼 있다.
전세계적으로 성인 4명 중 1명이 고혈압 및 고혈압 합병증 환자로, 즉 약 10억 명의 고혈압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많은 고혈압치료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혈압환자들의 경우 목표혈압치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혈압강하가 필요하다.
혈압조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및 심부전과 같은
2007년도 인턴 모집에서 당초 강세가 예상됐던 세브란스병원과 CMC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낮은 국시 합격률과 자병원 인턴정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올해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76명 모집에 270명이 지원해 0.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세브란스병원 역시 173명 정원에 165명만이 지원해 경쟁률이 0.95대 1에 불과했다.인턴 정원이 미달된 병원들은 그 요인으로 가장 먼저 국시 합격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꼽고 있다.올해 의사국가시험 합격률은 지난 4년간 가장 낮은88.5%를 기록했다.2004년 국시 합격률은 96.9%, 2005년 93.2%, 2006년 93.2% 등을 나타낸 바 있다.가톨릭의료원 관계자는 “올해보다 합격률이 낮았던 2003년(86.6%)에도 인턴 미달사태가 발생했었다”며 “미달사태가 다시 일어난 것은 저조한 국시 합격률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특히 저조한 국시 합격률과 함께 자병원 확대 등에 따라 인턴 정원을 늘린 것이 미달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가톨릭의료원은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청주성모병원 등의 인턴 수요 증가로 지난해 보다 정원이 늘어났으며, 이러한 상황은 부
2007-01-25 05:20배모씨(46·대구시 북구)는 최근 경북대병원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팔순의 노모(老母)를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케 한 뒤 퇴원수속을 밟던 그는 생각보다 많은 진료비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병원측에 청구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청구내역서를 들고 병원을 돌며 꼼꼼히 확인했다. 사용하지도 않은 기구에 대해 진료비가 청구된 사실을 처음 발견한 그는 3시간의 끈질긴 확인작업 끝에 8가지 항목이 부당청구 됐음을 확인했다. 그는 병원측에 따졌고, 결국 과다청구된 금액 3만2000원에 대해 환불조치를 받았다. 경북대병원의 진료비 청구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진료받은 사항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서비스 중 진료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해가는 방식이라 배씨처럼 진료비가 과다청구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씨는 "과다청구된 의료비가 발견되면 환불해주고,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비슷한 사례가 다른 환자에게도 많을 것"이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라고 영남일보에 알려왔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
2007-01-25 05:11아마릴 특허 만료로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빛을 잃었던 한독약품이 글리메피리드 복합제인 아마릴엠의 출시를 통해 점유율 일부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독약품의 재기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가 향후 당뇨병치료제 시장의 관심사다. 또한 지난해 11월 출시된 중외제약의 글루패스트는 비록 현재까지 처방 데이터가 1억원 미만이지만 선전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의 하나다. 한편, 아마릴 제네릭 시장에서 선전을 펼치던 유한양행의 글라디엠이 생동성 조작 파문으로 시장 퇴출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수혜를 한미, 동아 등의 제품들이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리메피리드 제네릭은 워낙 많은 제품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제네릭간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 있어 제네릭간 시장 점유율의 안정에는 기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12월 현재 당뇨병치료제 시장은 한독약품 아마릴(아마릴엠 포함)이 13.8%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아반디아(13.1%), 치옥타시드(6.5%), 다이아벡스(4.8%), 베이슨정(4.5%), 액토스(3.8%), 글루코바이(3.2
2007-01-25 05:10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소염 주사제인 브로밀주를 출시했다.
브로밀주는 생약성분의 순수 소염제로 12가지의 식물성 약제와 2가지의 미네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브로밀주는 염증 양상만 치료하는 기존 NSAIDs와는 달리 염증 증상(Primary inflammation)은 물론 염증의 제반과정(Processes involving inflammation)에도 직접 작용하여 신속한 항염, 항종창 효과를 나타낸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한 브로밀주는 생약성분으로 GItrouble을 포함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시 보험약가가 비교적 높은 제네릭 의약품이 타격을 입을 전망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최근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이 지난 23일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의 80~9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구체화된다면 포지티브시스템과 제네릭 약가인하에 이어 올해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은 대표적인 내용으로 동일한 약제 치료 재료 중 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가 보다 저가로 구입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질적인 약가인하 효과와 자유경쟁 체제를 유발할 것이라며 23일 발의돼 가능성을 타진하기는 이르지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쟁품목이 없거나 수 품목 이내인 성분군에 비해, 제네릭이 수십 품목에 달하는 성분은 낙폭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며 특허가 남아 있는 외국계 오리지널약보다는 특허가 만료된 성분이나 복제의약품의 약가인하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
2007-01-25 05:05
보령수앤수(대표 이인영)의 가정용 의료기기 브랜드 ‘가정안의 병원’이 ㈜씨엔에프매니지먼트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하는 2007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2007 퍼스트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50만 여명이 직접 투표로 선호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여 선정된 상이라 더욱 의미가 깊으며 부문별로 49개 브랜드가 ‘퍼스트 브랜드’로 선정됐다.
‘가정안의 병원’는 기존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의료 케어 서비스를 집에도 편하고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개발되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국내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06년 말 기준으로 2800억원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할 정도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령수앤수 ‘가정안의 병원’은 총 4개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2006년 2월에 출시한 가정 안의 병원(Lase
SK케미칼은 충북 증평지방산업단지 약 5만평 부지에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IT소재사업, 신규사업, 생명과학사업의 생산기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25일 공시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7-01-25 05:01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총력저지 투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회 경만호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의료법 정면개정 논의를 거부하는 마당에 위원장의 직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개정 저지에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은 어느 때 보다 회원의 단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장동익 회장도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차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남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독소조항에 대해 경악을 넘어서서 분노와 허탈의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면허증 갱신제의 제정 및 의원개설의 조건 강화 등은 의사의 목을 더욱 더 조이자는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된다”고 지적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법 개악을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2007-01-25 05:00휴온스는 제2공장 신설을 위해 286억9500만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휴온스의 제2공장은 제천시 왕암동 4만6323㎡ 규모의 토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7-01-25 04:57뉴젠팜은 최근 베트남에 130만 달러의 의약품을 수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젠팜은 지난 2004년부터 삼성물산을 통해 베트남에 자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을 수출해 왔으며, 지난해는 약 14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을 베트남 지역에 수출했다. 뉴젠팜은 중국과 홍콩, 나이지리아 등과도 수출협상을 벌이고 있어 올해 전체 수출액은 약 26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했다. 뉴제팜은 올해 매출액 265억원과 순이익률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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