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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의사-환자 유인알선’ 현실화

[변수와 전망] 프리랜서 의사제도와 병원 및 한방병원의 한의사-의사고용부터 병원내 의원개설 및 환자 유인·알선 부분적 허용까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보건의료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복지부가 5일 전격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 모든 내용이 현실화 된다. 특히 프리랜서 의사 탄생과 환자 유인·알선의 부분적 허용은 의료광고 개방과 연관돼, 병원(한방병원)의 한의사(의사) 고용 및 복수면허자의 양한방 동시진료 허용은 의료일원화라는 첨예한 문제와 맞물려 관심을 끌고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 중 윗 내용과 관련된 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 협진체계 구축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예를들면, 산부인과 병원내에 한의원을 별도로 개설해 산모에게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학병원에서 한방병동을 개설해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1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동시진료가 가능토록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과 치과병원, 또는
2007-02-06 05:40
간협, 간호진단 의료법 발표에 ‘표정관리’

정부가 지난 5일 의료법개정안을 전격 발표한 것과 관련, 간호계는 논란이 됐던 ‘간호진단’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 제40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등 요양상의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및 수행 등으로 명시하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에 따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간호진단’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이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간호사도 진단을 행할 수 있게 되면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이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된다고 주장, 이를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의협의 반대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측은 ‘간호진단’의 입법 목적은 *고유 간호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독립적 판단과 독립적 수행 권한 *권한에 따른 책임 전제 *국민 간호권 향상 등임을 명확히 했다. 협
2007-02-06 05:30
법안소위, ‘노인수발보험법’ 오늘 재논의

노인수발보험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법안소위 심사가 6일 다시 한번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오후 2시부터 노인수발보험법안을 포함한 24개 안건을 심사했다. ‘노인수발보험법안’과 관련 법안소위는 장애인 포함 여부와 관련 단체를 시군구로 할지, 공단으로 할지 등의 쟁점사안을 두고 논의를 펼쳤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또한 수발자 자격이 간호사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수발요원으로 바뀐 것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6일 오전 11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정형근·김춘진·현애자 의원과 정부 등이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논의를 가지기로 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역시 6일 재차 열린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만 면책 조항을
2007-02-06 05:20
한미약품 자회사들 고성장…‘승승장구’

한미약품 외에 북경한미약품과 한미정밀화학 등 한미약품 자회사들 또한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해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북경한미약품, 한미정밀화학 등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연간 지분법 이익은 전년대비 50%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분법 이익 급증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자회사 북경한미는 중국 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0% 늘었다. 또 ‘익동’ 등 유망 신제품이 더해지는 올해는 50%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권 연구원은 전망했다. 한미정밀화학 역시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하며 지난해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올해 역시 일본 제약사들과 제휴 등으로 수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권 연구원은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화 될 신약개발 부문에서도 성과가 가시화돼 이를 통한 기업 가치의 급증도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7-02-06 05:15
대웅제약 3분기 매출 981억 5%↓

대웅제약은 지난 3분기(3월 결산법인) 매출이 981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57% 감소했다고 6일 공시했다. 대웅제약의 3분기 영업이익은 203억원으로 순이익은 146억원, 매출은 98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해 각각 10.55%, 12.75% 줄어든 것이다. 키움증권 김지현 연구원은 “이러한 3분기 실적 감소는 주력 제품 중 푸루나졸과 에어탈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7-02-06 05:11
종근당 ‘야일라’, “일 낼 수 있을까?”

지난 5일 종근당이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의 시판을 밝히고 우선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9% 점유 도전에 나섰다. 과연 야일라가 동아제약의 ‘자이데나’와 같이 시장에서 돌풍을 보일 지가 업계 관심이다. 하지만 야일라의 출시 당시 시장 상황과 자이데나 출시 당시의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이데나와 같은 성장을 보일 수는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야일라의 프로모션이 레비트라의 처방 코드가 없는 종합병원과 의원 시장을 주 타깃으로 한다는 점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일라의 흥행 성공을 위해 종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10mg 당 1만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 *적극적 홍보를 통한 환자들의 인지도 상승 *강력한 영업력 발휘 등이다. 특히 발기부전 환자들은 복수의 약들을 복용한 후 본인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약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이미 다른 약제들을 선택한 환자들에
2007-02-06 05:10
SK케미칼, ‘합병+신약출시’ 고성장 예고

SK케미칼이 동신제약 합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석유화학, 정밀화학, 기능성 소재 등의 주력 사업군에서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신제약 합병에 다른 생명과학 부문의 영업이익 증가(225억원→297억원)에 힘입어 전년대비 8.6% 증가한 414억원을 시현했다. 이러한 동신제약 합병 효과는 기존 SK케미칼 내에 비중이 적었던 제약사업 부문의 입지를 강화 시켜줬으며, 향후 주력 사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회사 차원에서의 배려도 배가될 전망이다. 또한 SK케미칼의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19% 증가한 1조 376억원, 영업이익은 46.2% 증가한 605억원을 책정함으로써 제약사업 부문의 비중이 그만큼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올해 SK케미칼의 제약사업 부문 성장은 더욱 눈에 띌 전망이다. 이는 동신제약 합병 효과가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데다 하반기 중 출시가 예상되는 발기부전치료제, 고혈압치료제를 비롯 미국 머크사와 도입 계약 체결 중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 3개의 신약 가세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회사 관
2007-02-06 05:00
“서울가야 병 고친다” 매년 17만여명 상경

질병 치료를 위해 해마다 수도권 병원을 찾는 도내 환자 수가 17만 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5일 건강보험공단이 이한구 의원(한나라당·대구 수성갑)에게 제출한 최근 3년(2003∼2005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도내 평균 진료환자는 168만6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10.6%인 17만8000여명이 매년 질병 치료를 위해 수도권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병원을 찾은 도내 환자 수는 지난 2003년 17만6000여명에서 2005년에는 18만 3000여명으로 2년새 4% 가량 늘었다.특히 암 환자는 2만2600여명 가운데 32.3%인 7300여명이 치료차 매년 상경하고 있으며 그 숫자도 지난 2003년 6900여명에서 2005년 7700여명으로 2년새 12.1%나 급증했다.이처럼 도내 환자의 수도권 의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시설, 의료기기 공급, 서비스 등 지역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여기에 환자들이 갖고 있는 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한 막연한 치료 기대감도 이를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전북지역 암센터 김진오 팀장은 “실제 지역
2007-02-06 04:55
올 상반기 ‘직장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올 상반기 중 비만 및 신체활동, 정신보건분야를 망라한 ‘직장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근로자를 위한 국가검진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5일 ‘VISION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투자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 고도화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밀집공단 중심으로 근로자 평생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보건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등록 및 관리모형 도입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전환도 추진된다. 전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도 구축되는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임신과 출산 토탈 케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취약계층 영양지원사업, 학교보건 국가적 지원체계 강화 등이 중점 지원된다. *청장년층의 경우 지역산업보건센터 확충, 만성질환 체계적 관리, 건강검진의 확대 등이 추진되며, *노년층은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 노인영양지원사업,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 가정간호 서비스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소요될
2007-02-06 04:50
의료법 전면개정…의사단체 반발 불구 정부입장 단호

정부가 5일 의료법 전면 개정안 발표를 강행한 것은 의사단체가 개정안 자체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면서 집단 휴진 및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힘겹게 마련한 개정안을 의사단체의 압력에 밀려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의지표현이자 의료 단체 중 의사단체를 제외하고는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해 왔던 사항을 대부분 반영시킨 것"이라며 "병원협회, 약사·간호단체 등에서는 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일단 11일까지 추가 협의를 하겠지만 의사단체가 주장처럼 백지화는 있을 수 없으며 무작정 시간을 보낼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정부가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고 상반기 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강경 방침에 맞선 의사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의 악몽을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의협 회장 등 지도부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집단폐
2007-02-06 04:50
서울시醫, “6일 집회 3천명 참여할 것”

오늘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해 6일 과천집회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서울시의사회는 3000여 명 회원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 산하 각구의사회 총무이사들은 각구의 중간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결과, 시간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참여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전했다. 서울시 각구의사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되는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를 앞두고 긴급회동을 속속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구의사회에서는 이미 긴급으로 상임이사회나 반상회를 개최했고, 나머지 의사회에서도 오늘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양천구의사회 이호상 총무이사는 “궐기대회 일자가 결정된 만큼 적극 동참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이미 버스 5대를 예약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의사회 정용표 총무이사도 “사정상 궐기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부 회원들의 경우 오후 휴진이라도 하여 뜻을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 장현재 총무이사는 “현재 분위기로 봐서 행사당일 최소한 3천명이상은 동참할 것
2007-02-06 04:45
비타민하우스, 28일까지 일반식품 대리점 모집

비타민하우스(사장 송원종)는 6일 “오는 28일까지 일반식품 대리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일반식품 대리점은 할인마트와 농협 및 일반 슈퍼마켓, 외식업소 등에 유통되는 일반식품을 취급한다. 회사 관계자는 “전국 4000여 개의 약국과 병원,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비타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개발해 유통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 개념 건강지향형 식품을 개발해 고수익 사업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격 요건은 신규 창업을 원하거나 현재 타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영업시설(창고, 사무실, 차량 등) 보유가능하고 보증금(1000만원~3000만원)이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사람 등이다. 접수방법은 비타민하우스 홈페이지 (www.vitamin-house.com)에서 대리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보내기를 클릭하거나 이메일(vnvn3944@hanmail.net), 팩스(02)576-7538)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7-02-06 04:40
동해병원, ‘사랑의 휠체어를 빌려 드립니다’

동해병원은 5일 오전 10시에 희귀질환의 일종인 ‘운동실조증 모세혈관확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소년에게 휠체어를 대여해 줬다고 밝혔다.서울의 한 병원에서 투병 중인 이 소년은 강릉의 모 소아과에 전 주치의를 방문하기 위해 본가인 동해를 찾았다.동해병원측은 소년이 어려운 형편으로 휠체어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이 소년의 사연은 오는 7일 삼척MBC ‘강원365’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2-05 22:39
영남대병원, 5일부터 인턴교육 실시

영남대병원(원장 김오룡)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의과대학 강의동 1층 종합강의실과 세미나실에서 인턴 52명을 대상으로 ‘2007학년도 신규 인턴 오리엔테이션’에 돌입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시행되는 교육내용으로는 병원생활을 위한 일반교육을 비롯해 친절 인성교육, 각종 행정 및 시스템 교육, 실제 의료현장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기본수기 실습, 응급처치 요령 및 심폐소생술 실습, 수혈업무규정 교육, 의약품 관리, EKG 검사 후 판독 등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7-02-05 18:32
의료법 개정 ‘醫-政 논란 5대 쟁점’은?

복지부는 5일(월) 실시한 의료법 개정시안 브리핑을 통해 의협이 제기한 쟁점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쟁점사항은 *의료법 개정 목적조항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 등 크게 5가지. 이 5대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조항(제1조) 이 조항은 현행 ‘국민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로 바뀐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의 규율범위가 ‘국민의료’에서 ‘의료인·의료기관’으로 축소돼 의료법 위상이 약화될 소지가 있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명시해 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입법 추진하는 등 의료사회주의를 도모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은 대부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조문이고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이 모두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목적조항이 ‘국민의료’에서 ‘의료인,…
2007-02-05 14:45
의협 “11일 과천서 궐기대회” 공식선언

복지부가 오늘(5일) 오전 현 의료법 개정시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협이 오는 11일(일) 대정부 투쟁의 서막을 올리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지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는 5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브리핑 발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 의료법개정시안을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의 탈 전문화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한다”고 규정하고 2월 1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궐기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한 의료법개정시안의 이면에 숨겨진 음모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과 붕어빵진료에 따른 국민건강권 손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의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 회원들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투쟁의지야말로 개악법 저지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개악을 저지해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권을 되돌려 주자”며 적극적인 참
2007-02-05 14:00
“醫 의료법개정 전면거부에 발표결정”

[브리핑 질의응답 첨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전격 발표는 의협 임총의 의료법개정 전면거부 결의와 집단휴진 결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당초 의료계와 의료법개정에 대해 2주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의협이 의료법개정 전면거부와 집단휴진을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정시안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의료법 개정취지가 잘못 전달될 것이 우려돼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등과 만남이 한차례 회의로 끝나 더 이상 논의된 사항을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내용을 수렴해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주까지 논의키로 했던 추가협상과 관련 “의료계로부터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경우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다음은 브리핑 후 노 본부장과 기자들간의 질의응답 내용. Q. 집단휴진시 정
2007-02-05 11:39
병협, “산재요양기관 당연지정 안될 말”

산재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산재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토록 하려는 것과 관련 반대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병협은 “산재보험은 의료기관에 재정적·제도적 지원은 전혀 없이 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 및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 올린 ‘산재보상보험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에서 개정안 제40조의 3(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지정 제한) 제1항 제2호(국민건강보험법안 40조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를 삭제해 주기를 요청했다. 즉, 지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산재요양기관을 신청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협은 현재 전국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곳은 서울소재 5개 대학병원인데 이들 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신생아실, 격리병실 등 특수병상을 제외하면 평균 97%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의 3~4배에 이르는 산재환자를
2007-02-05 10:05
국민 볼모삼는 醫政대립 당장 그만둬야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장 오늘 오후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의사회를 중심으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고 한다. 2000년에 이어 또 의료대란이 벌어질 조짐이다.1973년 전면 개정된 의료법은 그간의 의료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의협 등 보건의료 6개 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개정 작업을 해왔다. 그러니 개정 작업에 동참했던 의협이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서두르는 탓인지, 함께 개정 작업에 참여한 의료단체들과 달리 의사협회만 뒤늦게 반발한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의정(醫政)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의협은 개정안에 의사의 진료행위 중 ‘투약’ 조항이 명기돼 있지 않고 간호사의 ‘간호 진단’을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업무범위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개정안이 양한방 협진,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등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는데도 의협이 일부 불리한 점만 문제삼는다는 입장이다.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태가 또 이 지경에까지…
2007-02-05 10:05
복지부, 의료계 요구사항 대부분 ‘불수용’

[쟁점사항 첨부]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쟁점을 벌인 10개 안 중 8개 안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2개 안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개정안은 제1조인 ‘목적’부터 의협과 의견을 달리했으며, 제4조 ‘의료행위’ 중 ‘투약’ 삽입요구, 제40조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 삭제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제30조 ‘보수교육 강화’와 제69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조문은 의료계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됐다. 의협은 보수교육 강화 중 10년 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해 갱신제로 오해될 수 있다고 삭제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는 것으로 조문을 손질해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갱신제는 논의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있었지만 합의과정에서 없어진 안인데, 10년 주기별 보수교육 강화가 ‘면허갱신제’로 호도됐다”며 “보수시간을 늘려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방향
2007-02-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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