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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에페드린류’ 계통 조사 실시

식약청은 마약류 원료물질 중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에페드린류’의 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에 수입·제조·소분 및 판매행위 등 전반에 걸친 계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의 조사대상은 마약류 원료물질 ‘에페드린류’를 다량 취급하고 있는 업소로서 제조·수입업소와 도매상 등 판매업소가 모두 포함된다. 식약청은 ‘에페드린류’ 수입·제조·소분 및 판매행위 등 유통 경로를 파악해 불법 마약류로 전용되었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취급업소의 에페드린류 관리 및 사용 등과 관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식약청 관계자에 의하면 마약류 원료물질은 국제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 관리·통제하기 시작했고, 특히 ‘에페드린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제조에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계통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향후 원료물질 통제 및 취급자 관리업무에 반영하고, 기록의무 위반 등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원
2006-12-04 05:02
골다공증, 아직은 ‘알렌드로네이트’ 대세

국내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은 골밀도측정기 보급률 상승, 고령화 진전, 신규 제제 출시 등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연평균 3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또한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골다공증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이는 골다공증치료제 시장확대의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중 골다공증치료제를 주도하고 있는 알렌드로네이트 제제 시장은 466억원(2005년 기준)으로 알렌드로네이트 물질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제품 출시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 알렌드로네이트 제제 시장 점유는 한국MSD ‘포사맥스’ 59.4%, 유유 ‘마밀+맥스마빌’ 17%, 환인제약 ‘아렌드’ 15.7%, 기타 7.7% 순이다.특히 지난해 2월 출시된 유유의 맥스마빌은 기존 알렌드로네이트 제제의 부작용과 단점을 보완해 향후 대형품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올해 3월 한국MSD가 출시한 칼슘복합제인 ‘포사맥플러스’는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D가 간 및 신장이 약한 노인들에 활성화되지 않아 시장잠식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이영수 기자(juny@medif
2006-12-04 05:00
기러기 의사아빠 “연말연시가 싫다”

기러기 의사아빠 4년차인 내과 개원의 P씨. 연말이 되면서 각종 송년모임으로 일정은 빡빡해지고 있지만,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다. P씨는 “추석이나 설날은 친척이 모이니까 그래도 그리움이 덜하지만, 크리스마스나 12월31일이 되면 그리움에 외로움까지 겹쳐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서 빨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아내는 귀국하고, 아이들도 연말에는 편하게 한국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아들만 미국으로 보낸 소아과 개원의 L씨 역시 이번 연말은 홀로 보내야 한다. 그동안 아들 걱정이 많던 아내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아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진작에 비행기를 예약해 둔 상태인 것. L씨는 “아내가 무척 원해 한국에 같이 있자고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명절연휴처럼 긴 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함께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기러기아빠 생활을 선택하면서 외로움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연말이 오면 외로움을 감수하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연말에 멀리 있는 자식과 부인을 찾아가는 것이 일정상 녹록하지 않은 개원가 기러기아빠들의 외로움은 더 심해진다. &
2006-12-03 05:50
서울시의사회, 91주년 창립기념식 “성료”

지난 1일 창립 91주년 맞은 서울시의사회의 창립기념식 및 5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1일 오후 7시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에서 의료계 주요인사, 국회의원, 내빈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현재 의사들의 모습은 역사에 망각되거나 신화가 되는 갈림길에 있다”면서 “우리 모두 참의료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 역사가 기억하는 의사가 되자”고 전했다. 한편 기념식과 함께 열린 제5회 한미참의료인상은 2002년부터 외국인노동자 의료봉사를 시행해온 공로로 정동아가페(대표 김창규, 박형식, 원장 한경숙)가 수상했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대문구 이태연 총무이사, 도봉구 김민석 총무이사, 중랑구 한상진 의무이사, 광진구 방형석 의무이사가 모범회원 표창을, 인제의대서울백병원 유태근 부주사, 의사신문 정재로 기자, 송파구 정근지씨 서울시의사회 최영옥 대
2006-12-03 05:40
청소년기 흉곽성형술, 폐기능 ‘이상 무’

청소년기 특발성 흉추측만증 환자에게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과 흉곽성형술을 함께 시술한 경우에도 폐 기능에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흉곽성형술을 추체회전술과 동반 시술시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과 강봉회전술만 받은 경우보다 교정효과가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척추센터는 청소년기 특발성 흉추 측만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과 함께 사용된 흉곽 성형술의 효과와 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흉곽 성형술은 특발성 흉추측만증 환자의 흉곽 변형으로 인한 늑골고에 대한 치료법으로 사용돼 왔으나 척추경 나서못 고정술과 함께 사용된 경우의 결과와 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연구팀은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과 강봉 회전술로 치료하고 최소 2년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한 청소년기 특발성 흉추 측만증 환자 87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대상분류는 흉곽 성형술과 추체 회전술의 시술 유무에 따라 흉곽 성형술과 추체 회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군(N-T군), 흉곽 성형술은 시행하고 추체 회
2006-12-03 05:30
아르헨에 의료기기 수출, 식약청 인증 필수

아르헨티나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면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의 인증이 필수적이며 9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흥서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은 최근 시장정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MRI의 경우를 예로 보면 식약청(ANMAT)은 의료기기를 클래스 1, 2, 3, 4와 체내진단기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MRI의 경우 클래스 2로 구분된다. 이어 해당 의료기기 수입 관세 지불 영수증, 등록 신청업체의 법적 담당자와 기술 담당자가 서명한 제품보고서 및 사용설명서, 아르헨티나 상품등록청(OAA)과 메르코수르에서 인정하는 공식 기관에서 작성한 제품 실험 보고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ANMAT에서 발급한 의료관련 업체 허가서, 수입 업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생산업체의 판매 허가서와 함께 ANMAT에서 제품 등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 후 프린트 및 디스켓에 저장해 ANMAT에 제출해야 한다. 정흥서 무역관은 “아르헨티나 수입업체는 제품수입 시 생산업체에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소한 CE 인증서를 보유하고
2006-12-03 05:20
제약사, 약품 포장 안전하게 바꾼다

국내 제약사들이 어린이가 오·남용할 경우 위험한 약품의 포장을 바꾸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변경,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뚜껑을 돌려서 여는 기존의 일반병이나 앞면을 눌러서 뒷면 포장을 찢는 블리스터 방식의 약품 포장을 어린이가 바로 약을 꺼낼 수 없도록 특수 포장 방식으로 교체하고 있다. 새로운 안전 용기 포장 규정에 해당하는 약품들은 1회 복용량에 30㎎ 이상의 철 성분이 들어 있거나 아스피린 함유 약품,개별 포장당 1g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 함유 의약품,소아용 의약품 등이다. 주로 빈혈약,해열 진통제 등 어린이들이 먹고 마실 경우,간이나 신장 위 등 특정 장기 이상이나 쇼크를 일으켜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것들이다. 새로 적용되는 포장은 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뒷면 포장을 벗긴 후 앞면을 눌러서 여는 형태 등 모두 5가지로 20명의 5세 미만 아동이 5분 동안 85% 이상 개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형태다. 삼진제약의 경우 진통제 ‘게보린’을 일반 블리스터 방식에서 뒷면 포장을 벗긴 후 앞면을 눌러서 여는 형태로,철분 성분의 빈혈약
2006-12-03 05:19
“어느 과든 개원하면 만능이 돼야 한다?”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개원을 한 후에는 정작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소화기 전문의들만 내시경을 하는 정도로 근근히 전문성을 유지하며 다른 과는 모두 감기치료나 물리치료 등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어느 과를 전공했던지 간에 개원하면 결국 감기환자를 위주로 보는 소위 ‘잡과’가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개원의는 “실제로 신장, 혈종, 호흡기, 순환기 전공을 했지만 개원해서 주로 감기치료나 물리치료, 장염치료, 영양제판매 등으로 먹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하지 정맥류 전문의원을 하다 잘 안돼 일반과로 돌아선 경우도 있으며 성형외과 전문의 중에는 의료사고로 인해 일반과를 선택한 경우도 있다. 재활의학, 마취통증, 흉부외과 등도 마찬가지. 한 개원의는 “통증치료는 좀 하겠지만 거의 감기치료 위주의 일반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내과 개원의는 “요즘 같은 때에도 감기 환자가 없는데 그만큼 감기환자를 보는 곳이 많다는 뜻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는 “솔직히 마통과는 개원하면 일반
2006-12-02 05:50
보험 ‘심사불능-반송’ 세부내용 통보

[파일첨부] 앞으로 요양기관의 보험청구에 대한 심사불능(반송) 통보가 각 사유별로 세분화돼 상세하게 통보된다. 심평원은 ‘심사불능(반송) 사유별 세부코드 통보안내’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서에 ‘심사불능 세부 사유코드’란을 신설, 사유별로 상세한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반송 통보의 경우 현행 ‘여러 사유를 동일코드로 일괄 통보(심사불능 61개, 반송 12개)’에서 ‘각 사유별로 구분해 상세통보(심사불능 199개, 반송 61개)’로 전환된다(자세한 항목 첨부파일 참조). 예를 들어 현재 ’02: 보장기관기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사업장기호 및 증번호 기재누락, 건강보험 미등재 신생아 가입자 성명 및 증번호 기재누락’으로 통보되던 것이 “02-01: 보장기관기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02-08:건강보험 미등재 신생아의 가입자 성명 및 증번호 기재누락’ 등 8개 항목으로 세분화 돼 통보되게 된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각 요양기관에 심사결과통보서 ‘심사불능 세부 사유코드’란을 신설할 수 있도록 EDI서식을 ‘Mig 064 버전’으로 업그레
2006-12-02 05:40
젊은 여성 무월경…‘골다공증’ 위험 신호

젊은 여성에 흔히 생기는 생리질환인 무월경이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균관의대 최두석 교수(산부인과)는 최근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무월경 여성에서의 호르몬 치료’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무월경은 젊은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흔한 생리질환 중 하나이지만, 여성호르몬 결핍에 의한 무월경은 젊은 여성의 최대 골량 획득과 최종적인 골 건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무월경의 원인에는 *시상하부성 무월경 *뇌하수체 무월경 *Hypogonadism(성선기능저하증) *약물 유도성 무월경 등이 있다. 이 같은 무월경 환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로 *시상하부성 무월경의 경우, 우선 적정체중을 회복토록 하고, 만약 3개월간 체중 증가가 없고 저에스트로겐혈증이 의심될 시 프로게스테론부하검사나 초음파에 의한 자궁내막 두께 측정을 통해 체내 에스트로겐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한 후 호르몬 보충요법 시행을 들었다. 연령이 낮은 환자에서는 골연령을 측정해 골성
2006-12-02 05:30
요통치료, 수술·주사 외에 운동도 ‘필수’

요통 치료 시 운동요법은 필수적이며 수술요법이나 주사요법에 의해 통증을 완화시킨 뒤에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아산병원 진영수 교수(스포츠건강의학센터)는 지난 25일 롯데월드호텔에서 개최된 ‘제4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에서 ‘만성요통의 운동치료’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요통은 자가 한계가 있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급성 증상이 1~2개월 내에 사라지지만 거의 모든 환자에서 간헐적으로 재발이 일어나고 주기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통을 가진 사람의 10~20%가 만성통증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번 만성이 되면 장기적으로 기능장애와 업무에 지장을 가져온다. 진영수 교수는 “운동은 손상된 신체기능을 개선하고 통증강도를 약하게 하며 공포와 걱정의 탈감작과 통증을 보는 자세 등을 변경시켜 신체장애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운동이 요부조직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유과정을 돕는 가설로 조직비대를 촉진한다는 설과 여러 퇴행성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역전시킨다는 설 등이 있다. 이외에도 디스크에 영양상태를 호전 시킨다는 설,
2006-12-02 05:20
만성질환 치료제 뜨고, 항생제·소화제 정체

만성질환 치료제 등을 중심으로 한 처방약 시장의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국내 처방의약품 시장은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로 연평균 17%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다. 처방 의약품 중에서도 만성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은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항생제와 소화제는 정부의 항생제 처방 축소 권유와 소화제 등의 비급여 전환으로 성장률이 정체 상태에 있다. 이렇듯 처방의약품 시장은 약효군에 따라 차별화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주요 만성 질환 치료제인 고혈압치료제, 동맥경화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과 항암제 등이 국내 원외처방률에 의한 매출증가가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만성질환과 관련된 고혈압치료제, 동맥경화치료제, 당뇨병치료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9%, 40%, 27%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2-02 05:10
‘수가 2.3%↑-환산지수 62.1원’ 확정

내년도 의료수가가 ‘전년대비 2.3% 인상(환산지수 점수당 60.7원→62.1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로(0.29%P 증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6.5%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일 오전 개최된 회의에서 내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은 의료수가(환산지수)와 관련, 의료행위의 원가비용 변동정도, 전년대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전년대비 2.3% 인상한 62.1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계약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유형별 환산지수’와 관련, 2008년 수가계약부터 적용키로 하고,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정심은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6.5%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환자의 의료
2006-12-02 05:00
복지부 ‘환자 진료내역 제출, 병원이 판단’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 받는 자가 서류제출을 거부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의료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국세청의 연말정산 제출요구에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의사회로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은 국세청의 ‘의료기관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거부여부를 확인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 경만호 회장은 “이번 복지부의 회신은 그 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환자 기밀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쾌거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의 활용은 물론 금년도 자료 제출 유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진료내역서 제출에 대한 재질의 및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국세청에 요구했다. 김동석 의무이사는 “국세청도 재질의에 대해 회신이 왔는데 본회의 질의 취지를 간과하고 기존 내용과 변함없이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
2006-12-01 17:38
‘실종아동전문기관 학술대회’ 1일 개최

복지부 위탁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소장 김종우)은 1일 삼성 SDS 멀티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개관 1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예방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평가하고 외국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실종아동 등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1부는 실종아동전문기관 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되며, 평소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 기업 및 실무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된다. 2부에서는 실종아동 관련 학술세미나로 덕성여대 정익중 교수(사회복지학과)의 ‘한국의 실종아동·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있으며, 미국 국립 실종 및 성착취 아동센터의 요타 소라스 팀장의 ‘미국의 실종아동 찾기 및 보호·지원 체계’에 대한 초청강연도 진행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2-01 12:05
갈팡질팡 연말정산제출…개원가 ‘분통’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의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연석회의를 통해 ‘조건부 제출’ 입장을 결정한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이번 회의결과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문제시되던 사안을 자료제출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달기는 했지만, 정작 이번 입장 표명이 회원들의 자료제출 여부 결정을 제시하는 행동강령으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혼선을 빚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일선 개원가에서는 자료제출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일부 자료를 취합, 제출하는 회원들도 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28일 시도회장단, 개원의협의회장단, 조세대책위원회, 상임이사진 등이 참석한 비상 연석확대회의를 통해 국세청이 *연말정산조회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고 *고의성이 없는 한 자료누락, 착오입력에 대한 책임 추궁을 묻지 않으며 *올해 준비부족과 시간제약을 감안해, 의료계가 가능한 범위에서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협조하면 된다는 공식발표를 하면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수렴한 바 있다. 일단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2006-12-01 10:30
결과만 중시 ‘의료기관평가’···개선필요

현재의 의료기관평가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평가결과를 공개할 뿐, 병원이 개선할 여지를 주지 않는 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예방의학교술)는 올해 만료된 1주기 의료기관평가정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 평가정책은 의료기관 평가, 심평원 적정성 평가, 종합전문요양병원 인정평가 등 평가의 남발 및 중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수가와의 연계 미흡, 평가기준과 보험심사기준과의 불일치 등 타정책 부문과의 연계가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등 평가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과도한 자료생산과 제출,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접근 등의 규제중심적 접근방식도 역시 의료기관 평가시 재고할 사항이다. 특히 이 교수는 병원 내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평가는 시범평가과정이 생략되고, 소비자의 요구에만 맞춰서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이 질개선이 아닌 평가점수에 연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06-12-01 10:20
FTA 5차 협상 4일 몬태나주에서 시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본협상이 오는 4∼8일(현지 시간)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농산물 등 쟁점을 둘러싼 양국의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1일 통상교섭본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 기준으로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구체적 대안이 제시하면 일단 입장표명을 유보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섬유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견이 적은 품목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약품 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된 미국의 관심사항을 집중 협의하면서 제네릭(개량신약) 상호인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민감한 농산물 보호를 위해 특별 세이프가드와 관세할당제도 마련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무역구제조치와 관련, 미국의 반덤핑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2006-12-01 10:05
병협, 현실 외면한 수가인상률 “유감”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2.3% 인상키로 최종 확정한 것에 대해 병협은 경영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007년도 수가가 2.3% 인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인건비증가율을 반영해 최소 5.2%인상을 강력히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가인상률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병원경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수가인상률은 결국 환자들을 위한 양질의 진료시혜를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6.5%를 인상하면서 수가인상률은 그에 미치는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병협은 “지난해 보험료 3.9% 인상 때 수가를 3.5%로 인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 2.3%로 확정한 것 자체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한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2007년도 수가를 2.3% 인상조정(환산지수 62.1원)한다고 최종결정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
2006-12-01 10:00
시민단체도 “수가2.3% 인상, 납득 못 해”

2007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인상률이 각각 2.3%, 6.5% 인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가입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 운영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복지부가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오늘의 사태에 분노하며, 이 모든 책임이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발표했다. 가입자단체는 “그 동안 수가계약은 각 요양기관마다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해 무리하게 일괄합의 내지 일괄결정 되어 덜 받아야 할 요양기관이 더 받게 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인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을 의약단체들로부터 약속 받기 위해 작년 건강보험 수가 계약 시 예년(2.9%)보다 높은 수가인상률 3.58%인상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에서 작년 합의사항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2006-12-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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