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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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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유형별 업무표준’ 긴요하다”

[도표첨부] 간호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간호의 전문성을 요하는 간호업무와 위임이 가능한 간호업무를 구분하는 간호인력 유형별 업무표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연구팀(장현숙·김묘경·최윤경)은 병원간호사회에서 실시한 ‘병원간호사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의료기관 종별 간호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팀은 지난 해 10월부터 한달간 종별 의료기관 312개소에 근무하는 의사 180명, 간호사 483명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활용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간호인력 유형별 업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간호인력 활용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간호인력 업무구분과 관련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 환자 안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업무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업무의 복잡성이 낮은 업무에 대해서는 일부 간호조무사에게로 업무위임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
2006-07-01 05:20
생동조작 2차 337품목 조사결과 6일 발표

생동성 조작 파문으로 행정조치에 대한 소송이 민-관간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또다시 6일 조작혐의가 있는 337품목에 대해 2차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고 또 한차례 돌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지난 4월말 1차 조사대상 351품목 가운데 101개 품목을 점검했으며, 2차에는 1차 조사당시 조사가 끝나지 않았던 250품목과 함께, 추가로 확인된 87품목을 포함해 총 337품목에 대한 생동조작 결과를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1차 조사당시에는 101품목 가운데 43개 품목이 생동조작 판명 또는 생동조작 의심으로 결과가 나와, 이중 9개 품목이 허가취소를 받았으며 9개 품목 중 위탁 생산한 것으로 밝혀진 19개 품목을 포함해 총 28품목이 허가취소 및 수거 폐기 조치되었다. 이외 1차 조사 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33개 품목에 대해서도 제약업소의 해명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조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7월 3일까지 모든 제약사에게 위탁생동 여부를 조사해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상태이다. 이번 2차 조사결과는 조사대상이…
2006-07-01 05:19
“재고 해결해 드려요”…전용 사이트 등장

의약품 도매상들이 비축하고 있는 재고를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전국의 도매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매칭시켜 서로 간 판매가 이뤄지게 하는 도매재고 전용 사이트가 7월 10일 오픈된다. 이 온라인 마켓은 ‘엔팜’(www.npharm.net)으로 리더스 팜 김종배 대표가 도매업소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다.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전국의 도매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 불용 과다재고의약품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다른 도매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판매가 이뤄지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최적의 요건으로 적기에 구입할 수 있고, 재고에 시달리는 업소도 이를 필요로 하는 업소에 넘기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구매 *판매 *긴급구매/판매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된 이 사이트의 또 다른 장점은 지역별 제약사별 제품별 도매업소별 제품별 현황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돼 전국적인 적정재고, 의약품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소측은 “규모가 적은 도매상들이 많은 재고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특히 부동 불용 과다재고
2006-07-01 05:11
醫, 한방 CT사용 불법판결 “당연한 결과”

한방 CT사용 항소심과 관련,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CT 사용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규정함에 따라 정작 판결결과와는 무관하게 의료계와 한의계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판결에 승소한 한의계는 대책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계의 주장이 인정된 데 대해 고무적인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오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가 추구하는 의료일원화에 힘을 싣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사들은 의대와 인턴, 레지던트 등 혹독한 수련기간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법과 판독력을 기르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상경험과 훈련을 쌓고 있다”며 “의사들의 교과과정의 1/3도 안되는 교육을 받고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다룬다는 것은 당연히 무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도 “한의사의 CT사용이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 같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nbs
2006-06-30 18:00
유 복지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 운영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직접 국민들과 만나 민생현안을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민원 원탁회의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부 현안사항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나아가 민생고충을 장관과 국민들이 직접 만나 터놓고 이야기 함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넷째주 금요일마다 열린다. 첫번째 만남은 30일 11시 장관실에서 열렸으며, 유 장관과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3명이 ‘장애인의 지하철 패스카드 발급요청’과 ‘장애인 화장실에 샤워기 설치건의’ 등의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30
2006-06-30 17:20
“더 성숙된 건강보험을 위해 노력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0일 각각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공단 창립기념식에서 이성재 이사장은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한 유관기관 대표자 및 직원 등 376명을 포상한 후 기념사를 통해 “초창기의 우려를 씻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건강보험,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강보험을 거듭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보장성 강화 *국민의 권익보호 책임 완수 *민원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보람된 공단을 만들기 위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고 마무리했다. 한편 공단은 창립기념일에 즈음 해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을’이웃사랑을 위한 자원봉사 실천주간’으로 정해 본부 및 각 지사에서 헌혈행사와 함께 도배봉사,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1사1촌 자매마을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평원도 30일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당에서 창립 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신 원장은…
2006-06-30 16:21
세종병원에서 수술… “새 생명 찾았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의 초청으로 세종병원에 입원했던 중국 단동의 선천성심장병 어린이들이 30일 성공적인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번에 퇴원한 어린이는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으로 지난 4월 27~29일 세종병원 김수진 과장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실시한 무료검진을 통해 선발된 아이들로, 심실중격결손증, 폐동맥협착증, 동맥관개존증 등의 선천성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이들은 가정형편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발됐으며, 수술시기를 놓치면 평생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단동 심장병 어린이 5명은 지난 7일 입원해 정밀검진 후에 12일부터 15일에 걸쳐 상태에 따라 차례로 수술 받았으며, 그 후 빠른 회복을 보인 1명은 6월 12일 먼저 퇴원했다. 이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나머지 4명도 30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된 것. 세종병원은 여러 후원단체의 지원으로 1989년부터 해외 심장병어린이들을 국내로 초청해 수술을…
2006-06-30 16:01
화순전남대병원 ‘3T MR’ 가동식 개최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9일 1층 영상의학과 MR실서 김상형 전남대학교병원장과 범희승 화순병원 진료처장을 비롯 영상의학과 강형근 교수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도입한 자기영상진단기 ‘3T MR’가동식을 개최했다. 병원은 새로 도입된 3T MR(Siemens사의 Tim Trio)은 현재 국내 병원의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1.5 테슬라(Tesla) MR 장비의 2배 자장인 3 테슬라로 더욱 정밀하고 빠른 검사와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구현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외부 제작으로 공급 받아 사용해 온 부위별 검사 코일을 Siemens사가 자체 개발 장착해 호환성을 높임으로써 MR 장비를 통해 장시간 검사 시 낮은 호환성으로 인해 환자가 열이 나고 두통을 호소하거나 아예 검사를 중단해야 하는 등 기존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3T MR은 뇌, 혈관, 심장 질환 등 정밀한
2006-06-30 15:15
심평원 대전지원, 도전! 골든벨 행사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김남수)은 지난 29일 학습을 통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도전! 골든벨’ 행사를 전직원이 개최했다. 대전지원 관계자는 “도전! 골든벨 행사는 직원 상호간의 업무관련 학습 공유를 통한 지식함양과 전화책임 답변제(One-Stop) 정착으로 고객만족을 도모하고 신명 나는 조직문화 형성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지원에서는 이번행사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 심사․평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문제은행을 만들어 문제를 공개했으며 직원들은 문제풀이를 위해 자율적인 소규모 그룹을 형성해 학습하는 등 적극적인 의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제은행의 공개 문제와 비공개문제 등 총 50문제를 주관식, OX, 4지선다형 등의 방식으로 풀면서 진행됐다. 대전지원은 “또한, 행사 중간에 꼭짓점 댄스, 장기자랑, 넌센스 퀴즈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해 재미와 흥겨움을 더했고 패자부활전도 수 차례 실시해 중간 탈락자에게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
2006-06-30 15:05
7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 ‘무료진료’

복지부는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방의료원 등에서 무료진료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입국후 90일 경과, 국내 발병질병의 경우) 및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국적취득시 종료)와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지원범위는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지원 된다. 만일 1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한다. 시행기관은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의 58개소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며, 올해는 46억원의 예산(복권기금)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무료진료 사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평가 등을 통해 동 사업을 보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30
2006-06-30 15:00
중소병원協 회장단, 진흥원 이경호 원장 방문

중소병원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중소병원지원센터)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방문했다. 이날 정인화 회장, 노성일 부회장, 권영욱 부회장 등 중병협회장단은 이경호 단장을 만나 중소병원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진흥원의 중소병원지원센터와 실무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회장단은 “전문병원, 개방병원, 의료기관 종별 개선 등 중소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중소병원들이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여건이 취약하다”면서 “중소병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중병협이 앞장서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중소병원 관련 정책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호 단장은 “진흥원의 중소병원지원센터가 중소병원의 경영 활로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연구 방향은 제도 개선 등 커다란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작지만 실용적인 사례 중심 연구가 중소병원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 중소병원지원센터(팀장 이윤태 박사)와 중병협 사무국은 협력체제 구축 방안의 하
2006-06-30 13:31
삼성서울병원, 5회 연속 ‘CAP인증’ 쾌거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지난 1995년 이후 5회 연속 우수한 성적으로 CAP 인증(Laboratory Accreditation) 받아 관심을 모은다. 삼성서울병원(병원장 이종철)은 진단검사의학과가 23일 미국병리학회(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CAP)에서 실시하는 검사실 심사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검사실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5년 국내 최초로 CAP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가입, 1998년부터 검사실 심사(On-site Inspection)를 받아왔다. 심사결과 1998년은 물론, 2000년과 2002년, 2004년에도 우수한 성적(Accredited with Distinction)으로 CAP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진단검사의학과 김선희 과장은 “이번 CAP 인증획득은 진단검사의학과 전원이 수준 높은 검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질적, 양적으로 직원들 모두가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CAP는 세계
2006-06-30 11:48
마크로젠, 엠젠바이오 계열사서 제외

마크로젠(대표이사 박현석·이병화, www.macrogen. com)은 자회사인 엠젠바이오의 상생원에 대한 인수합병이 완료됨에 따라 동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한다고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은 “엠젠바이오의 계열사 제외는 합병으로 인한 지분율 감소에 따른 조치일 뿐 엠젠바이오를 이용한 바이오 장기 및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 개발 등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엠젠바이오와 상생원의 합병법인은 오는 7월 1일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엠젠바이오측은 산양유 판매로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종장기 개발은 물론 형질전환 복제기술을 통해 유산양을 이용한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 개발 및 종축사업 분야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6-30
2006-06-30 11:00
하반기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복지부가 7월과 8월 두 달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여성연령 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2인가족 419만원) 1만6000여 불임가정’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대상가구에서는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사업은 5월말 현재 1만3000여 가정이 신청, 금년 목표대비 78.9%의 접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목표인원이 초과되더라도 인원을 재조정,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들의 시술비 지원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30
2006-06-30 10:00
부작용 설명의무 소홀 성형의사 “유죄”

시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해 주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이찬우, 이관형, 최미복)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CO2 레이저로 잡티제거를 닫은 후 함몰성 반흔이 생긴 환자 A가 시술의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성형외과 의사 B는 환자 A에게 500만원의 위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는 2002년 8월 25일 얼굴에 있는 점 등의 잡티제거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 B로부터 레이져 치료와 함께 어깨부위에 있는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등의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9월경 A의 얼굴시술 부위에 함몰성 반흔이 느껴져 B를 방문하자 3개월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기다리던 중, 2003년 3월경 다시 B를 방문했다. 재방문 당시 함몰된 흉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으며, 약간 함몰된 부위는 주사로 치료가 가능하나 얼굴에 주사를 맞으면 모세혈관이 파손돼 혈액으로 인한 멍이 생겨 오래갈 수 있다는 B의 설명을 듣고 치료를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006-06-30 05:50
지역거점병원 23곳, 10월중 운영평가 실시

총 34개 지방의료원 중 21개, 6개 적십자병원 중 2개를 대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운영평가가 10월 중 실시된다.이번 평가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평가가 현장성과 공익성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를 확실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평가는 복지부 예산으로 확보돼 있는 인센티브(11억원) 지급대상 기관 선정시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7월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평가대상 병원에 대한 평가지침을 통보 및 병원 설명회를 갖고, 8~9월 병원별로 평가 자료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체계 공청회’에서는 새롭게 개선·도입되는 평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문정주 공공의료확충팀장은 “이번 운영평가체계는 크게 병원에 대한 *양질의 진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민주적 참여 영역 평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자체 지원 영역으로 나눠…
2006-06-30 05:45
포지티브 잣대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공개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선별등재방식(Positive System)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의약품 경제성평가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지켜야 할 점 등을 수록한 평가지침이 발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및 자료작성 요령’발표회를 개최했다. ‘의약품경제성평가’란 선택 가능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 비용(투입)과 결과(산출)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새로운 의약품(의료기술)이 기존의 것에 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돈의 가치를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 환자 건강 결과에 향상을 가져오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평가의 종류에는 *비용최소화 분석 *비용-효과(효용)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이 있다. 하지만 경제성평가와 관련된 방법론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새로운 평가 기법들이 최근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통해 연
2006-06-30 05:40
건강검진 ‘수가 현실화-의원활용’ 법제정

정부가 마련한 ‘건강검진기본법(안)’에 종별가산요율 적용 등의 건강검진 수가 현실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건강검진기본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을 갖고, 제정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연구부 박은철 부장은 “건강검진 전문시설과 인력을 갖춘 검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검진수가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진수가에 종별가산요율을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검진의 양성화를 위해 검진의 급여화와 함께 별도의 수가코드를 부여하는 검진항목의 수가항목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건강검진기본법(안)’에 따르면 제4장 보칙 제20조(건강검진의 수가) ‘건강검진의 수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행정기관과 협의회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검진 건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보조해 줄 방침이다. 같은 장 제21조(건강검진의…
2006-06-30 05:30
검찰 ‘주사바늘 처리소홀’ 의료기관 적발

일부 의료기관이 주사바늘을 혼합처리하는 등 감염성폐기물 처리미흡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최근 검찰과 서울시 각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사바늘, 탈지면 등의 처리방법을 점검한 결과, 주사바늘을 탈지면 등을 버리는 용기에 혼합, 처리한 모 의원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 전용용기를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소속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각구의사회에 발송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감염성폐기물관리법 제63조 1항 1호에 의하면, 관리소홀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구의사회측에 감염성폐기물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내,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6-30…
2006-06-30 05:25
오세훈 당선자에 ‘의료바우처제도’ 요청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와 관련, 의협이 ‘의료바우처제도’ 시행 등을 서울특별시에 요구했다． 의료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에 학원수강 쿠폰을 제공하고, 학생이 학원을 선택해 수강하는 ‘교육바우처제도’를 응용한 것으로, 의료급여 환자 및 차상위계층 환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진료쿠폰을 발행, 환자가 민간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8일 장동익 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와 간담회를 갖고 “도시형 보건지소가 확대 실시될 경우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 제도의 장점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이용이 편리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2006-06-30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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