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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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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용 SW는 '의료용구' 아니다"

의료기기를 작동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약사법상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일일이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26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소프트웨어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메디칼스탠다드(대표 최형식)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은 의료용구를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의료용구를 제조하는 자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별개 업체들에 의해 생산되는 하드웨어 및 범용 소프트웨어, 고유의 응용 소프트웨어가 결합됨으로써 PACS 시스템이 완성되는 경우 원고가 제조한 PACS 고유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의료용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원고가 제조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드웨어가 달라질 때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항상 별개의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서 헌법상 과잉…
2005-04-27 05:31
사회통합적 장애인정책 입법과제 발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6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통합적 장애인정책 수립과 소득보장을 위한 3대 입법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지난 6개월동안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정책 T/F팀을 구성·운영했다고 밝히고,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장애인통합고용법안)’, ‘무기여장애인연금제도개선안’ 등의 3대 입법과제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장 의원은 이번 입법과제 추진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소외계층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소득활동 기회 박탈(취업률 박탈)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 비장애인의 5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그 배경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장애인 예산 중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장애수당이 900억원에 못미치는 데 반해 가장 큰 예산규모를 갖고 있는 'LPG 차량지원'은 이의 3배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의 3대 입법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무기여장애인연금의 경우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수당 조항을 세분화해 *이동지원수당 *정보접근지원수당 *건강지원수당 *요보호장애인지원수
2005-04-27 05:30
'유판씨 마라톤동호회', 전원 완주 “기염”

(주)유유의 '유판씨 마라톤동호회'는 지난 24일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마라톤대회에 참가, 전원 완주하며 기염을 토했다. (주)유유(대표 유승필) '유판씨 마라톤동호회'는 지난 24일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유판씨 파이팅! 마라톤화이팅!” “달리면 행복해진다”는 슬로건 아래 2004년3월 결성된 유판씨 마라톤동호회는 이번에 3번째 마라톤대회에 참가, 풀코스, 하프코스,10km코스를 참가자 전원이 완주하는 기염을 토했다. 유판씨 마라톤동호회 관계자는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돼 있어 마라톤 건강관리에 좋으며, 달리기 중에도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는 정제 타입은 마라토너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유판씨 마라톤동호회는 마라톤 출발전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유판씨 정제를 나눠주며 제품 홍보도 겸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27
2005-04-27 05:30
한방감기 세미나 또 개최…의료계 대응주목

한의협이 한방감기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또 개최한다. 특히 이 행사는 최근 의협이 정기총회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데 이어 범의료한방대책위가 불법의료광고 혐의로 한의원 20곳을 고발키로 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가양동 소재 허준박물관에서 ‘한의학으로 본 감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의협은 지난 3월 문을 연 허준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허준선생의 얼을 기리고 그 업적을 본받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번 행사에서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감기에 대한 우수한 한의학적 치료효과를 비롯한 유익한 자료들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방에서의 감기치료(정희재 경희대 교수), *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감기는 있고 아토피는 없다(박찬국 함소아의학연구소 소장),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감기치료법(김달래 상지대 교수), *호흡기 질환에 대한 한약치료의 Evidence(개원한의사협의회 사무총장) *일본 한방의학에서의 감기치료(조기호 경희대 교수) 등 총 4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2005-04-27 05:20
‘개방시대 국립대병원 위상·역할’ 토론회

정부와 국회가 처음으로 참여하여 국립대병원의 위상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향후 국립대병원의 나아갈 길에 대한 모색의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27일 오후1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와 관련 부처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시장개방과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서울대병원측이 지난 연말 국회 교육위원회의 연구과제인 '의료시장 개방과 국립대병원의 역할'(연구책임자 성명훈 서울대병원 기조실장)이란 보고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이번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평소 서울대병원 경영진이 주장해온 현 의료체계의 개선과 의료개방 대책에 대한 참여정부의 시각을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여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화 등 정부와 국립대병원의 문제점과 과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날 토론에는 국회 교육
2005-04-27 05:10
녹십자, 의식혁신교육 통해 가치관 재정립

녹십자는 23일 본사강당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따른 가치관을 재정립하기 위한 ‘의식혁신 교육’을 실시했다. 녹십자(대표 허일섭)는 이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따른 가치관을 재정립하기 위한 ‘의식혁신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대강당에서 가진 이번 ‘의식혁신교육’은 한국경영인력연구원 이용진 원장을 초빙해 ‘변화관리와 자기혁신’이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이용진 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의식과 사고의 변화, 행동의 변화, 성과의 변화’를 역설하며 “전통보다는 변화를 추구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녹십자는 토탈 헬스케어 컴퍼니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식혁신 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능력 배양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27
2005-04-27 05:00
“정신분열병환자 조기 자살 예방대책 시급”

정신분열병 환자의 높은 조기자살 방지를 위해 의료진의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꾸준한 약물치료 및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극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세의대 정신과학교실 김찬형 교수는 22~23일 양일간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어떻게 조기 사망률을 낮출 것인가? -자살 문제의 해결’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박정수·동화신경정신과, 이사장 김용식·서울의대)는 회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23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05년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불안’과 ‘정신의학의 근거 중심적 접근’, ‘주요 정신질환의 (초기) 청소년 발병에서의 임성적 접근’,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분열증’, ‘정신지료에서 보는 정신질환의 병인과 치료요소’, ‘Neoroimaging of Brain’, ‘기억과 영화’ 등을 세부 주제로한 30편의 일반연제가 발표됐다. 또한 스탠포드 의대 Terence A. Ketter 교수의 ‘New treatment options for bipolar disorders’에 대한 특별강연 및 보험위원회 심포지엄,
2005-04-27 04:50
심평원, ‘서초동 시대 개막’…5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내달 25일 서초동 독립사옥(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빌딩)으로 이전,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새 사옥으로의 이전이 내달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소요될 예정이다. 사업부서별 이전 일정은 *5월 19∼20일, 전산기기 이전(홈페이지 이용 불가) *20∼21일 전화교환기 이전(전화사용 불가) *21∼25일 건강보험회관 근무부서별 이전(기획총무실, 정보통신실, 홍보상담실, 심사기준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급여관리실 ) *21∼23일, 평가실, 조사연구실, 심사관리실이 각각 이전한다. 심평원측은 내달 청사이전 기간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며, 요양기관은 긴급한 업무는 사옥이전 기간전에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여의도에 소재한 심평원 서울지원은 오는 6월 7일부터 건강보험빌딩(마포구 소재)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4일간 여의도에서 마포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5-04-27 04:40
의협, ‘약품정보원’ 설립 추진한다

의협은 의약품의 정확한 조제·투약을 유도하고,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할 ‘약품정보원’을 설립키로 했다.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투약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의약품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담당할 '약품정보원'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이에따라 의협은 7월경 '약품정보원'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초기 재원은 협회 사업예산에서 지출하게 되며, 2005년도 회기 정보사업비에서 우선 4500만원을 확보해 놓았다．또, 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사업예산은 전문학회 출연금 등에 의존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설립될 약품정보원은 *의약품 사용기준의 체계적 구축과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질 높은 약물요법 제공을 통한 진료수준 향상에 기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의 사전 예방을 통해 약물 유해반응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보호 *의약품 현황 파악 및 처방양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허가된 품목에 대해 재심사·재평가 등의 허가사항 관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
2005-04-27 04:30
도매업계, 기업 이미지 제고로 경쟁력 강화

국내 도매업소들도 최근 홍보활동을 위한 브러슈어나 팜플릿 제작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차별화 하는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5일 도매업계에 의하면 지오영, 백제약품등 알부 대형 도매업소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오영은 최근 팜플릿을 제작하고 회사 경영이념을 비롯해 조직도, 비전, 영업활동, 마케팅 플랜, 국내외 조직도 등을 소개하면서 국내 최고의 도매업소라는 점을 강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백제약품도 팜플릿 제작을 통해 제 2의 창업정신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고객과 함께 선진의약품 유통의 새 질서를 창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세아약품도 최근 경영개편에 따른 회사의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사업에 착수하면서 팜플릿을 제작하고 경영이념 및 사훈, 조직도, 영업강점, 아세아 약품의 미래 등 회사 홍보에 나서고 있다. 쥴릭파마코리아도 다국적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영문 팜플릿을 제작하고 회사 규모 및 매출, 경영이념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사보도 제작하여 전세계 약업계 소
2005-04-27 04:20
위생병원, 저소득층 무료간병제도 도입

서울위생병원(병원장 김광두)은 27일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인 ‘나눔의 병실’ 운영에 들어갔다. 나눔의 병실은 보호자 없는 환자들에게 무료간병인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나눔의 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뇌졸중, 와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환자 중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으로, 60세 이상의 환자을 우선한다. 나눔의 병실을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화수급증명서(의료보호카드)사본 1부, 저소득 증명원(동사무소 발급)을 구비하고 서울위생병원 원무과(02-2210-3666)로 문의하면 된다. 병원 관계자는 “나눔의 병실 제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나아감으로써 고객만족에 더욱 가까이 갈뿐 아니라, 효과적 병실운영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27
2005-04-27 04:00
동산의료원, 지방최초 신장이식 700례 돌파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료원장 서수지) 신장이식팀이 지난 1982년 첫 신장이식을 시행한 후 생체이식 572례와 뇌사자 이식 128례로, 지방 최초로 최근 신장이식 700례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700번째 수술을 받은 환자 조모씨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고생하다 지난 9일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장기이식센터 김형태 교수의 집도로 이식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고, 현재 입원가료중에 있다. 동산의료원 신장이식팀은 수술 술기의 꾸준한 향상과 더불어 강력한 새로운 면역억제제의 도입으로 선진국과 비슷한 5년 및 10년 이식생존율 각각 80%, 67%의 성적을 내고 있다. 특히 동산의료원은 뇌사 입법 전인 1994년도부터 뇌사자 신장이식을 활발하게 시작하여 지방에서 가장 많은 수술례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성적도 생체 혈연간 이식 성적과 비슷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신장이식클리닉을 개설하여 신장이식에 관한 각종 상담에서부터 기본적인 신체검사, 조직 적합 검사와 교차반응 검사를 통해 신장이식환자로서의 적격 여부와 신장 제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2005-04-27 04:00
현정근 교수, 세계재활의학회 젊은과학자상

단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현정근 교수가 최근 개최된 제3회 세계재활의학회 총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젊은 과학자상’은 35세 이하의 재활의학과 의사 중 괄목할만한 연구 업적으로 평가되는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하고 있는 세계재활의학회의 대표적인 상이다. 현정근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구연부문 최우수논문상 후보에 오른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서 체열진단검사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 총 3개의 연제를 발표했다. 현 교수는 이 연구에서 수술을 통해 체열진단검사가 확진 받은 견관절 충돌 증후군 환자에서 관절운동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데 유용한 검사임을 밝혔다. 특히 이 연구는 견관절 충돌 증후군의 주증상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로서 체열진단검사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유용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회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27
2005-04-27 04:00
시립동부병원, 찾아가는 의료봉사

서울시립동부병원은 의료봉사단을 구성하여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직접 찾아가는 사랑의 인술의 펼치고 있다. 동부병원은 지난 2월18일 의사 13명, 간호사 44명, 의료기사 및 관리직 33명 등 90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구성, 발대식을 가졌다. 이후 거동이 불편하고 통원치료가 곤란한 지역내 장애인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병원 인근지역은 물론 지료지역과 대상을 넓혀서 봉사활동을 전개 중이다. 의료봉사단은 2월 이후 현재까지 총6회에 걸쳐 노숙자쉼터 등 6개시설에서 268명을 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중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27
2005-04-27 04:00
성동區, 노인 시력검진 실시

성동구는 5월2일 시력저하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시력검진을 실시한다. 검진 내용은 1차로 한천석 시력표를 이용 시력측정을 하고, 1차 검사 이상자를 대상으로 2차로 정밀검사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술 및 안경과 돋보기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동보건소 5층에서 이루어지며,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고령자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27
2005-04-27 04:00
비트로시스 신흥섭 소장, 모교 초청강연

세계 최초로 산삼배양근 개발에 성공한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비트로시스(대표이사 손성호)의 생명공학연구소장 신흥섭 박사는 27일 오전 11시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식물생명공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에서 신박사는 식물의 세포응집체 배양기술과 최적화된 시스템의 생물반응기를 설계·제작하는 기술 등 단시간 내에 식물의 대량복제를 가능케 하는 비트로시스의 첨단핵심기술을 소개하고, 식물생명공학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친 신흥섭 연구소장은 세계적인 기초식물연구소인 미국 노블(Noble)재단에서 6년여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지난 2월 국내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 귀국, 비트로시스의 생명공학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현재 면역기능이나 항암기능 등을 첨가 또는 강화한 산삼배양근 추출물을 이용해 식품을 개발하는 연구에 힘쓰는 한편, 천연방부제 성분을 가진 식물체의 생산기술 개발, 송이버섯의 대량 인공생산 같은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버섯 생산 기술개발도 준비 중이다. 신흥섭 연구소장은 “이번 강연은 산업 현장에 대한…
2005-04-26 11:00
'저출산 고령사회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대통력 직속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의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 발의된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고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한 법률 대안에 의하면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 증진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저출…
2005-04-26 07:10
범대위“한의원 20곳 불법·허위광고 고발”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불법·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혀 한동안 잠잠하던 의·한 대립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오늘 저녁 롯데호텔에서 2차회의를 열고, 한의원 불법광고 고발, 한의원 의료기기 사용, 한약 중금속 분석작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은 “그간 범대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한의원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들 중 명백하게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의원 20여 곳을 내일 중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익 위원장은 “오늘 저녁 열릴 범대위 2차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위원들과 논의·결정할 것”이라며 “그간 범대위가 진행해온 한약 중금속 분석작업과 한의원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동익 위원장은 앞서 의협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범대위에 대한 의협의 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감을 피력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의협으로부터 일정액의 사업비를 할당받는…
2005-04-26 07:05
의협총회후 의료계 ‘불협화음’ 내분우려

지난 22, 23일 양일간 개최된 의협 대의원 정기총회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불협화음이 파생, 의료계 내부 분열로 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는 23일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총 108억 1255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회비 2만원 인상,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 지원, *의료일원화 추진, *대국민·대언론 홍보강화 활동, *종합학술대회 분담금 3년분할 납부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와 본회의 토의과정에서 심의·의결 사안에 따라 대의원들 사이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내년도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로 사업계획 및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찬성 21표, 반대 20표로 한 표 차로 회비 인상안이 극적으로 통과되기는 했으나, 'CI 사업'을 위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오는 6월부터 의협 차원에서 보급키로 한 '전자챠트 개발 사업비' 등은 논란 끝에 부결됐다. 또, 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의 지원과 관련, 일부 대의원들은 한약부작용 캠페인 활동을 통해 범대위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2005-04-26 07:00
낙태수술 한해 14만5천건…“14%만 합법”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연간 14만여건의 낙태수술을 받고 있으며 이중 14%만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 낙태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2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기혼여성 1만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02년에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145,600건의 낙태수술을 받았고, 이중 14%만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낙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12만5216건에 달하는 기혼여성들의 낙태가 불법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원치 않는 임신 35.3% *터울조절 16.1% *경제적 곤란 7.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아감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거나 쌍둥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등의 이유로도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낙태수술 관련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실시된 낙태는 불과 2만374건에 불과했다. 이중 2만369건(99.7%)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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