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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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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단과 결탁 병원장등 “덜미”

병원장이 보험사기단과 짜고 허위진료 수법으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억대의 부당진료비를 받아내다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11일 허위진료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억대의 부당진료비를 받은 혐의로 동두천시 모병원 한모 원장, 이모 원무과장, 정모 간호조무사 등 3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이 병원에 약사면허증을 대여해준 약사 박모씨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모 원장 등은 지난 3월 구속된 최씨 등 보험사기단 일당과 결탁, 이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료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모 원장 등은 지난 2002년 7월 병원에서 최모씨에게 허위진료를 해주고 2년 이상 입원 시키는 등,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여 동안 환자 15명을 장기 입원시켜 모두 1억3천여만원의 부당 진료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박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병원에 약사면허증을 빌려준 뒤 마약류취급자로 등록, 병원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월 15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조현미 기자…
2005-05-12 06:10
‘불법알바’자격정지 3개월…유급·입대위기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공중보건의들의 ‘불법알바’ 혐의로 적발이 된 공중보건의들과 전공의들이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1일 지난해 발생한 부산·경남지역 응급실 알바 사건과 관련, 70여명의 공보의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위 ‘불법알바’를 한 의사들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적발된 의사들의 일부가 자격 정지 3개월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의사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중보건의사는 행정처분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 병사로 입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전공의는 사실상 유급이 확정되고, 개원의들은 면허정지로 인해 전공의시험을 치룰 수 없게 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최태인 대외협력이사는 “선후배간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상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은 지나치다”고…
2005-05-12 06:00
울산시醫, 14일 의학연수교육 개최

울산시의사회(회장 신현우)는 14일 오후 5시부터 울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비만’을 주제로 한 전반기 의학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신현우 울산의사회장이 '의료현안'을 주제로 특강을 하는 것을 비롯, *비만의 정의(김창섭 울산대병원 가정의학과) *비만의 약물요법(정성창동강병원 내과) *비만의 수술요법(최대화 울산대병원 외과) *비만의 식이 및 운동요법(정유지 보람병원 가정의학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교육의 평점은 5점이며, 문의는 울산시의사회 사무국(052-245-6534)에서 받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12 …
2005-05-12 06:00
“로지클리타존 신장기능 보호” 최초 규명

사망률이 50~80%에 이르는 패혈증과 관련, 로지글리타존이 신장 손상을 감소시키고 신장 기능을 보호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이식·김원 교수팀은 독소 항원인 LPS(lipopolysaccharide)로 인해 패혈증에 걸린 쥐에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강하제로 사용되고 있는 로지글리타존(Rosiglitazone)을 투여한 결과 신장 손상을 감소시키고 신장 기능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냈다고 밝혔다. 패혈증 환자들이 최종적으로 신장내과로 찾아온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된 이번 실험에서 패혈증에 걸린 쥐에 로지글리타존을 투여한 결과 혈당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패혈증에 대해 로지글리타존이 염증유발물질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또한 패혈증에 걸린 쥐의 신장에서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치인 0.5~1.5mg/dl로 나타남으로써, 로지글리타존이 신장 기능을 보호한다는 사실
2005-05-12 05:50
‘의·치의학교육 입문검사’ 8월28일 시행

2006학년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가 8월28일 시행돼 이를 통해 당 학년도에만 활용할 방침이다. 또 각 전문대학원은 검사결과를 입시에 반드시 활용하되 반영방법과 비율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6학년도 의·치의학교육 입문검사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응시원서는 6월7일부터 15일까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협의회 홈페이지(www.mdeet.org)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능 하며 시험을 치른뒤 10월5일 성적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에는 학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도 포함한다. 수험생은 원서접수시 서울, 부산, 대구, 청주, 전주 등 5개 지구 중 1곳을 선택, 해당 지구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수수료는 MEET 25만원, DEET 30만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MEET는 언어추론(40문항, 90분)과 자연과학추론Ⅰ(40문항, 80분), 자연과학추론Ⅱ(45문항, 90분) 등 3개 영역이고, DEET는 언어추론(40문항, 9…
2005-05-12 05:40
갑상선질환 진단키트 세계 최초 개발

세계 최초로 방사능 동위원소 대신 식물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단키트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송민호 교수팀은 기존의 방사능 동위원소 대신 갑상선 자극호르몬 수용체(TSHR)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식물에서 생산된 단백질을 이용,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진단하는 키트를 ㈜넥스젠(대표 이선교)과 공동연구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진단키트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발생에 있어서 자가항원으로 알려진 갑상선 자극호르몬 수용체(Thyroid stimulating hormone receptor· hTSHR)를 안정화된 형태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통해 갑상선 자극호르몬 수용체에 대한 IgG항체를 검출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형질전환식물체를 이용한 자가항원의 생산은 쉽게 대용량화가 가능하여 대단
2005-05-12 05:30
주름제거 특수 실 ‘압토스’ 사업설명회 개최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 품질관리 적합성 검사를 마치고 시판을 허용된, 주름살 제거용 특수 실인 ‘압토스’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미소무역(대표 김종환 www.misotrd.com)은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 6층 세미나실에서 ‘압토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압토스를 이용한 주름 제거 시술방법 및 효과 그리고 사업내용이 소개한다. 1999년 러시아의 슐라마니츠 박사가 개발한 압토스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이라는 50년 전부터 인체에 사용하는 합성사에 가시 모양의 돌기를 낸 것으로, 피부에 넣어 주름을 펴는 수술에 사용된다. 이와 같은 칼을 대지 않는 주름 제거술은 기존의 칼을 대는 시술에 비해 시술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아 각광을 받고 있다. 압토스는 국제특허품(특허번호:RF patent #213973)으로 현재 이탈리아 의료기기전문회사인 프로모이탈리아(romoItalia)에서만 제작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미소무역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미소무역 김종환 대표는 “최근 모든 미용성형시술에 칼을 사용하지 않는…
2005-05-12 05:20
“복지예산 향후 5년간 9.3% 이상 증액”

향후 5년간 복지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예산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 복지예산을 같은 기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6.6%를 넘는 연평균 9.3% 이상 증액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05∼2009년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2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국회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200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연평균 9.3%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에서는 그보다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 조율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동시에 복지지출을 줄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비 증…
2005-05-12 05:20
의약품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오늘 설명회

식약청은 12일(목) 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서는 의약품평가부에서 2004년 11월과 금년 2월에 각각 제정한 *의약품등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경구용의약품의 용출규격설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패널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설명회는 분석법의 밸리데이션과 용출규격 설정 등 제품 개발 연구 및 품질관리관련 제약회사 실무 담당자를 위한 것으로 국내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제약회사의 의약품허가(신고)신청자료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참고로 하여 Q/A집과 해설서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약품 품질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고,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2…
2005-05-12 05:10
북경서 의료기기 수출계약 6천만불 달성

의료기기 관련 해외 전시회에서 국내의료기기 업체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북경에서 개최된 북경 의료기기 박람회(China Med 2005)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공동으로 한국관을 운영해 총 6000만불 규모의 국산 의료기기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관에는 총 14개 부스로 구성된 보건산업벤처협회와 함께 *셀론텍, *셀렉타, *씨유메디칼시스템, *인포피아, *지메디 등 국내 14개 의료기기 업체가 참가해 X-ray필름 자동현상기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등의 국산 의료기기 제품을 전시해 호평을 받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특히 순수국산 기술로 만든 X-ray필름 자동현상기와 치과용 보철제품을 함께 출품한 박람회 기간 동안 개최국인 중국은 물론 인도, 나이지리아의 바이어들과 총 1억불이 넘는 수출 MOU를 맺는 성과를 올려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진흥원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박람회 폐막 다음날 참가업체의 수출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5-05-12 05:00
한미약품, 1분기 805억 매출실적 11% 성장

한미약품은 금년 1분기에 805억59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년의 727억원에 비해 10.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45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으며, 경상이익도 68억3200만원으로 47.4% 줄었다. 순이익도 50억5100만원으로 4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의 수익구조가 다소 부진한 것은 연초에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53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2
2005-05-12 04:50
동남아 여행객 중 콜레라 환자 발생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지역 여행후 귀국한 국내 거주자가 콜레라 환자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동남아 입국승객에 대한 검역활동을 강화하도록 각 검역소에 시달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최근 캄보디아, 태국을 여행하고 귀국한 모씨(송파구 오륜동·55세·여)가 제1군전염병이자 검역전염병인 콜레라 환자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콜레라환자로 확인된 모씨는 귀국직후 설사증세가 나타나서 서울모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검사결과를 통해 콜레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이 환자와의 동반 여행객 7명에 대해서 거주지 보건소를 통한 추적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들어 베트남·캄보디아, 태국지역 여행 도중 또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설사 등 장관 감염증을 호소하는 환자발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말 경북 △△시 거주주민 32명이 베트남·캄보디아 여행 도중 8명이 설사·오한·복통·발열·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 귀국 후 검사한 결과 3명에서 세균성이질균(Shigella flexneri)이 확인됐으며, 비슷한 시기에 B회사 직원 가족…
2005-05-12 04:40
글리벡 개발과정담은 ‘마법의 탄환’ 독후대회

한국노바티스(사장 피터 마그, www.novartis.co.kr)에서 대학생 대상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독후감 대회는 의학 역사를 새로 쓴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개발 과정을 다룬 책 <마법의 탄환>(해나무출판사 출간)을 읽고, ‘신약 개발의 미래’라는 주제로 미래 신약 개발의 주역이 될 젊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의견을 모으고자 기획되었다. 글리벡을 개발한 노바티스사의 CEO이자 의학박사인 다니엘 바젤라 회장(저자)은 이 책에서 개발과정에 얽힌 극적인 이야기와 이 약이 지닌 의학적 의미, 출시까지의 긴박한 이야기, 그리고 이 극적인 이야기의 진짜 스타인 환자들이 보여주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감정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 독후감 대회 대상 1명에게는 상패와 한 학기 등록금(최고 300만원), 금상 1명에게는 유럽왕복항공권, 은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 동상 3명에게는 상금 20만원이 주어진다. 또한 독후감 수상자는 상패 및 소정의 상금과 함께 <마법의 탄환>에 등장하는 글리벡 개발자인 알렉스 마터 박사 방한 행사 (6월 중순 예정)에 초대될 예정이다. …
2005-05-12 04:30
건일, 한마음 단합대회 1000억원 달성

건일제약은 최근 천안 파라다이스 호텔 운동장서 창립 54주년 기념 한마음 단합대회를 갖고 매출 1천억원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동사의 이번 행사에는 페니실린 전문 생산기업으로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주)펜믹스 임직원들도 함께 실시했다. 김용옥 회장은 ‘건일 1000억, 펜믹스 500억’의 목표 달성을 통해 건일인으로 보다 나은 복된 삶을 영위하자고 촉구했다. 대표이사 김영중 사장은 “이번 단합대회로 전 직원이 함께 하나가 된 모습을 보게 돼 기쁘다” 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후 한마음 단합대회는 전사원의 부서간 화합을 위해 4개 팀으로 나누어 구름다리 건너기,구렁쇠 굴리기,사물놀이,차전놀이등의체육대회 행사를 가졌다 건일제약은 최근 항암사업부, 안과사업부를 독립적으로 출범시키고, 내부적인 경역혁신으로 경영진단을 실시,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를 도입하는 등 2005년을 “삶의 질 개선에 공헌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기업상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
2005-05-12 04:00
‘입양의 날’ 제정 기념 축하행사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입양의 날’ 제정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축하행사는 홀트아동복지회 등 7개 입양관련기관 등이 주최하고, 복지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입양가족, 입양관련기관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열렸다. ‘입양의 날’인 5월11일은 가정의 달 5월에 한가족(1)이 한아동(1)을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제정되었으며, 2005년 3월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개정공표에 따라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2006년부터 제1회로 시행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입양아동인 전하영 어린이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전하영 어린이는 전순걸, 신주련 부부의 장녀로 1998년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이들 부부에게 입양되었으며, 뇌기형으로 고생하는 입양동생인 아영이를 잘 돌보며, 부모님과 함께 입양을 홍보하면서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여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김현욱 KBS아나운서의 사회로 이정
2005-05-12 04:00
한국-미얀마, 전통의학 협력 양해각서

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7시 롯데호텔에서 미얀마 정부와 ‘전통의학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재규 한의협 회장을 비롯한 한의계 관계자와 미얀마 보건부 전통의학국 뗀스웨 국장과 아웅미야꾜 과장이 참석했다 양측이 교환하는 양해각서는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시행 *전통의학관련 정보 교환 *한의사 파견 및 한방병원 설립 등의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03년 1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이 미얀마의 랭군에서 의료봉사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2
2005-05-12 04:00
광주시, 무균성 수막염 감시체계 강화에 나서

광주광역시는 무균성 수막염 환자가 올해 크게 번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관내 14개 협력병원과 함께 감시체계 강화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무균성 수막염 환자가 예년보다 일찍 서울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기독병원 등 14개 병원과 함께 ‘무균성 수막염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무균성 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뇌수막에 생기는 염증으로 대부분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며, 발열, 구역질,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광주시는 3~4년 단위로 크게 유행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무균성 수막염이 2001년도에 161건, 2002년도에 148건이 발생됐던 것을 비춰볼 때 올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무균성 수막염 예방을 위해 협력병원을 방문한 환자 중 무균성 수막염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 이를 정밀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원인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균성 수막염의 원인이 되는 장내바이러스는 매우 안정…
2005-05-11 21:00
경기도, 동티모르에 의료지원단 30명 파견

경기도는 동티모르에 국내 의료지원단 30명을 파견, 사랑과 평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경기도는 글로벌케어와 평화메신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2개반 30명을 동 5월6일부터 5월31일까지 4주간 파견했다. 이번 의료지원단 파견은 동티모르 구스마오 대통령이 의약품 및 의료지원 등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경기도의료지원단 1진은 5월6일부터 5월18일까지 2주간 동티모르 딜리시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에 파견된 의료진은 의사와 간호사 15명, 평화메신저 대학생 4명, 자원봉사자 8명, 행정요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진료분야는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이며 제2진은 5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 2주간 상록수부대가 주둔했던 로스팔로스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인 외상연고, 마이신, 피부약, 소독약, 비타민 등을 팜뱅크(Pharm bank)를 통해 약 5천만원 상당의 약품을 기증받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제1진 파견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태권도복 및 개인용품 50벌, 훈련도구 10…
2005-05-11 20:00
순천향대 구미병원 황경호 병원장 취임

순천향대 구미병원 신임 병원장에 황경호 교수가 취임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10일 순천향대학교 서교일 총장과 김부성 의료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황경호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료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할 수 없다"며 "당면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과 목표를 공동선으로 설정하고 노력하는 병원, 신뢰받는 병원, 만족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에게는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 순천향의 실천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임식에서 감사패를 받은 전임 이길노 원장은 지난 7년을 회고하며 "병원에 근무하면서 보람되고 즐거웠던 일들이 많았다"며 "이제는 명예원장으로서 직원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밝혔다. &nb
2005-05-11 12:00
“건보 국고지원 감축 vs 현행유지” 논란

건보공단은 10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키로 했다는 내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00%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는 2006년까지만 운용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건보공단 간에 빚어진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고지원 규모를 줄이려는 기획예산처의 입장과 재정지원규모가 적어도 현행수준은 유지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차이에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기예처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2007년 100% 인상전망”제하의 기사와 “건보료 급상승...지역가입자에 핵폭탄”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보도 내용 중 기예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지역가입자 중에는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도 대거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보험료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내용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도록 법률이…
2005-05-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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