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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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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 리베이트 척결방안 이달중 발표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해 제약회사와 병의원·약국간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키로 했다. 부방위는 10일 대외신인도 분야 중 의약품 부문에 대한 실태파악을 완료, 2월 중순 제약회사와 병의원·약국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이미 시행 방침이 정해졌으나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의약품 구매카드 도입 등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 단속 강화 보다는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방위는 지난해 제약회사와 병의원·약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했다. 그러나 이들 조사 내용은 개선안 마련에 활용되고 파악 내용에 대한 고발 등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방위측은 “의약품은 IT, 물류와 함께 대외신인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포함돼 조사가 진행됐으며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약품구매카드 등을 포함한 리베이트 발생구조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질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거래에 따
2005-02-12 06:10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입법예고…4월말 시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오는 4월 27일부터 경제구역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올해 1월 27일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3월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는 구역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임용권을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으로 했다. 현재는 구역청장에게 채용권과 승진권은 없으며 5급 이하의 전보권만 인정돼 왔다. 또한 건폐율·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의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확대하는 경우에 그 필요성과 세부내용을 실시계획에 포함시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
2005-02-12 06:00
이달의 보건인·복지인’ 분야별 3명 지정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부터 보건·복지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개인 및 단체를 ‘이달의 보건인·이달의 복지인(가칭)’으로 지정한다. 복지부는 11일 보건·복지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거뒀거나 봉사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하고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격월)에 보건 및 복지분야별로 3명 이내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분야의 경우 심사 대상자는 *신약개발 및 신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국민보건증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의료기술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으로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 *보건소 등 일선에서 창의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해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등이다. 또 복지분야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의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사회 소외계층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자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립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선발하되 사회 저명인사나 단체보다 숨은 공로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달부터 ‘보건·복지인’으로…
2005-02-12 05:50
국내개발 `결핵DNA백신 연구' 재감염 방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결핵 DNA 백신 연구내용이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와 `사이언스' 뉴스에 주요기사로 소개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항공대는 생명과학과 성영철 교수가 개발한 결핵 DNA 백신 연구 결과가 최근 영국에서 발행되는 `네이처' (news.nature.com)의 온라인 뉴스 첫 화면에 `결핵을 추방하는 백신(Vaccine helps to banish tuberculosis)'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발행하는 `사이언스'(sciencenow.sciencemag.org)에는 `희망적인 새로운 결핵치료법(New Tuberculosis strategy shows promise)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보도됐다고 11일 밝혔다. 두 저널에서는 이 분야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영국 국립의료원(National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의 면역학자 더글라스로리(Douglas Lowrie) 박사의 "성 교수가 개발한 결핵 DNA 백신은 약물에만 의존한 지금까지의 방법에 비해 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해 주었을 뿐 아니라, 치료 후 재감염을 방지할 수…
2005-02-12 05:40
‘오송단지 이전사업단’ 등 3개 T/F팀 운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질병관리업무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에 3개 상설 T/F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본부는 11일 질병관리업무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출범 1주년의 성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한편, 오송단지 이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부 내에 3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개의 T/F팀 중 ‘질병관리본부 홍보 T/F팀’은 박기동 방역과장을 팀장으로 총17명으로 구성하고, ‘질병관리본부 백서발간팀’은 한현우 생물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했으며 ‘질병관리본부 오송단지이전사업단’은 조해월 국립보건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강춘 호흡기바이러스과장을 총괄팀장 등 총11명으로 구성했다. ‘질병본부 홍보TF팀’은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발생이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질병 정보 및 건강에 관한 자료 등을 국민뿐 아니라 이해관계인 등에게 홍보 및 정책…
2005-02-12 05:30
건강관리협회, ‘업무혁신단’ 구성·운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업무 혁신단을 구성·운영해 사업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업무관리 시스템 체계를 정비, *전 직원의 혁신마인드 유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사업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협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협 관계자는 “이 같은 업무혁신 추진은 참여 정부의 개혁 원칙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경영 혁신 분위기에 동참하는 데 있다”면서 “동시에 지난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더 큰 도약을 다짐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감한 업무 혁신을 통해 협회의 공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협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를 ‘더 큰 도약을 위한 혁신의 해’로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5개 팀인 업무혁신단은 본부의 총괄팀과 경영혁신팀, 인사·회계혁신팀, 업무프로세스혁신팀, 대국민서비스혁신팀으로 구성되며, 각 지부별 업무혁신팀으로 구성·운영된다. 각 팀은 이달 중으로 분야별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혁신 방안을 논의,…
2005-02-12 05:21
'중부권 첨단 산업벨트화 계획' 가시권 진입

충청북도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중부권 첨단산업벨트화 계획이 BIT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시설들이 올해로 완공, 가시화될 전망이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10일 전통 의약산업을 신기술과 접목시켜 부가가치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천전통의약산업센터가 오는 12월 완공돼 본격 가동되며 오창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는 2007년 완공을 목표로 5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국가영장류센터는 4월에 준공하여 영장류를 이용, 장기 이식 및 백신개발 연구를 지원하게 되며, 오창단지 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한 평가센터와 바이오신약센터는 다음달 3월에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에 들어서는 차세대자기공명장치(NMR)는 생체고분자 입체구조 규명과 신약후보물질 발굴의 필수장비로서 오는 5월 준공되며 이 센터의 다목적 처단질량분석기 개발사업도 올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건축설계에 들어간다. 현재 2007년까지 IT산업 허브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들어설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품
2005-02-12 05:20
북한통한 말라리아 유입 “가능성 낮다”

북한으로부터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유입에 대한 방비가 전혀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해명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9월 북한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바 있다는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 지난 2003년 토지개발공사의 한 협력업체의 직원이 말라리아에 감염돼 수원 모 병원에서 치료 받았던 사실은 있지만 2004년에는 개성공단지역 근무자 중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발병 시점(5월)과 국내 말라리아의 특성(4~6월 발병자는 당해연도에 감염 보다는 전해 감염되었다가 이듬 해 봄에 발병하는 지연형 환자가 많음)을 감안할 때 금강산 지역에서 감염되어 발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주장이다. 또 금강산 관광지역 근무자 17명이 세균성 이질에 감염되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금강산 관광지역 근무자 17명이 세균성 이질에 감염되어 긴급 투입된 남측 의료진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근무자 감염 및 남측 의료진 긴급 투입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북한 전염병의
2005-02-12 05:11
“의료과오, 의사정신에 입각한 조치 중요”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책임은 피해자의 보호측면과 의료인의 의료시술 보장이라는 이율배반적 측면이 존재하므로 법률가적인 판단보다 의사정신에 입각한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보호제도 세미나에 참석한 제주지방검찰청 김성일 검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검사는 의료과오 성립요건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상 가능해야 하며 *다른 방법에 의한다면 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의사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등을 들었다. 김 검사는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작년 상반기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보라매병원 사건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강력히 요청해 담당 주치의가 퇴원을 허용했으나, 결국 환자가 사망하면서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판
2005-02-12 05:10
‘장례식장 신고제’ 등 장사제도 개선안 마련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납골묘·납골당 규격기준 마련, 산골제도 도입, 장사시설 설치거리 제한 완화, 장례식장영업 신고제 및 장례지도사 도입 등 26건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납골묘·납골당 설치시 과도한 석물사용, 묘지·화장장 설치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님비현상으로 신·증설이 곤란하고, 수도권의 경우 3~5년 후에는 집단묘지의 만장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복지부차관·최열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가 총 26건의 장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최근 제시해옴에 따라 상반기 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 뒤 ‘장사 등에 관한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 장사제도에 대해 설치상의 문제점, 장사제도의 용어 관련 개념의 재정립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일반 묘지와 화장장·납골당 조성시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이나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500ｍ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하천·도로·철도를 제외시킴으로
2005-02-12 05:00
이민구 교수 ‘고든 컨퍼런스’ 특강초청 강연

연세의대 약리학과 이민구 교수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밴츄라에서 열리는 ‘고든 콘퍼런스’에 특강 연자로 초청되었다. 고든 컨퍼런스(Gordon Conference : http://www.grc.uri.edu)는 ‘과학계의 다보스 포럼’으로 지칭될 만큼 세계적으로 해당 분야의 많은 연구업적을 갖고 있는 50~100여명의 과학자들이 매년 초청 받아 참석하는 권위 있는 학술대회이다. 이 컨퍼런스에서 이민구 교수는 6월 7일 ‘췌장액에서의 중탄산염 분비기전’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며, 참석한 의학자 및 관련 분야 과학자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고든 컨퍼런스는 지난 1920년 후반에 미국 존슨 홉킨스대 ‘닐 고든’(Neil E. Gordon) 박사에 의해 창립되어 1931년 첫 대회가 열렸다. 이 학술대회에는 생물학과 화학, 물리학 및 의학 분야에서의 저명한 연구업적을 가진 해당 분야의 과학자들이 모여 활발한 학제간 연구와 학문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흔히 ‘노벨상으로 가는 첩경’으로 불리는 국제 학술대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 (www.medif
2005-02-12 04:50
‘알레르기질환 증례토의’ 최신진단·치료중심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는 27일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알레르기질환의 증례토의 진단 및 치료’를 주제로 교육강좌가 개최된다. 학회는 이번 강좌에서 소아 및 성인 천식을 비롯, 비염과 부비동염, 두드러기, 아토피 등 가장 기본적인 증례중심의 토의가 진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진행에는 박성학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성인 천식의 증례토의’에 대해 조상헌, 민경업, 조영주 교수, *’소아 천식의 증례 토의’ 김창근 김규언 교수, *’비염과 부비동염의 증례 토의’에 대해 동헌종 이재서 교수, *’성인 두드러기의 증례 토의’ 박해심 홍천수 교수, *’흔한 소아 두드러기의 증례 토의’ 이애영 이혜란 교수, *’아토피 피부염의 증례토의’ 김규한 교수 등 실제적인 증례중심의 강의가 발표된다.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박해심 학술이사는 “이번 강좌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토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의의를 밝히고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한 국내 유명한 석학들의 발표가 준비됐다”며 행사내용에 대한 높은 긍지를 보였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별로 증례중심의 강
2005-02-12 04:40
동구제약, ‘세파클러 건조시럽’ 급여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1일 약사법을 위반한 동구제약의 ‘동구세파클러 건조시럽’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1일부터 회수·폐기 대상품목을 제외한 ‘세파클러 건조시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전면 중단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12
2005-02-12 04:30
경북도, 노인의료복지시설 13곳 확충

경상북도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대비해 올해 166억원의 투자로 대폭 늘려 확충할 것을 밝혔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8일 고령화시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올해 1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12곳과 노인전문요양병원 1곳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또는 전문요양시설이 57곳, 노인전문요양병원이 12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으로 질환 노인에게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농어촌지역에 치매상담센터 25곳을 운영, 치매.중풍 노인들에 대한 상담 및 보호관리도 해나가기로 했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2-12
2005-02-12 04:30
아시아대양주 임상신경생리학회서 최우수논문발표상

연세의대 신경과 손영호교수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시아대양주 임상신경생리학회(Asian and Oceanian Symposium on Clinical Neurophysiology)’에서 최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연세의대 이명식교수(신경과)와 공동 연구한‘Corticospinal Disinhibition in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로 발작성 운동인성 무도증 환자에서 뇌척수신경의 탈억제현상을 경두개자기자극술을 이용해 규명한 내용이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2-12
2005-02-12 04:00
김경환 교수, 亞심혈관학회 젊은 연구자상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김경환 교수가 5일부터 7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심혈관학회에서 젊은 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을 수상했다. 김경환 교수는 지난 7일 “성인의 심장수술에서 심폐기의 충전량을 최소화하는 ’역행성 자가혈액 충전법‘을 이용하면 수술 후 출혈을 줄이고 수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문 내용 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는 “심장수술(개심수술)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심폐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심폐기 회로에 생리 식염수 등의 용액을 1.5 리터 정도 채워야 한다”며 “역행 김 교수는 “심장수술(개심수술)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심폐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심폐기 회로에 생리 식염수 등의 용액을 1.5 리터 정도 채워야 한다”며 “역행성 자가혈액 충전법이란 이중 1 리터 가량을 없애고 대신 자신의
2005-02-12 04:00
삼성제일병원 2005 신입간호사 입문교육 성료

성균관의대 삼성제일병원(원장 심재욱)은 2005년 신입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2005 신입간호사 입문교육’을 4일 완료했다. 이번 교육은 52명의 신입간호사를 대상으로 천안 에스원연수원에서 3박 4일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입문교육에는 심재욱 병원장을 비롯한 내부 강사 및 외부 강사를 초빙해 병원소개와 함께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팀웍육성 및 암벽타기 등과 같은 챌린지코스 등을 통해 자신감과 진취적인 자세를 함양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신입간호사들은 입문교육 수료후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전문적인 간호사로 거듭나기 위해 병원에서 간호사 예비직무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2-12
2005-02-12 04:00
한림대의료원, ‘신입 레지던트 입문교육’ 실시

한림대학교 의료원(원장 이광학)은 2일부터 4일까지 현대인재개발원에서 ‘05년 신입 인턴 입문교육’을 실시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 산하 5개 병원 인턴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한림대학교의료원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인간존중 및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을 주제로 이뤄졌다. 이광학 의료원장은 “전공의 생활은 밖에서도 잘 알려질 정도로 바쁘고 힘들다. 한림대학교의료원에서의 레지던트 생활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바쁘고 힘들었지만 또한 가장 보람되고 추억에 남을 시간으로 만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레지던트 입문교육은 ‘마음이 따뜻한 의사, 리더십을 갖춘 의사, 경영을 아는 의사’를 모토로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의 수련개념을 재정립, 단체합숙을 통한 주인의식과 정체성을 확립, 병원경영 마인드 고취 등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또 의무기록 정보의 기능 및 활용, 의료사고의 예방과 대응책, 직무에 대한 이해, 고객만족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교육을 받은 레지던트들은 “임상학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형성이나 인간존중에 대한 주제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이
2005-02-12 04:00
“선진국 보다 보험약 등재 품목수 많다”

거의 모든 신규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하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 제도가 부정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하는 약가관리 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2004년 6월말 현재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된 품목은 1만9911품목으로 무려 2만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선진 외국의 2300~5200품목에 비해 무려 7~3배이상으로 유사품 경쟁구조로 약가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수를 보면 영국이 1만1979품목, 네델란드가 5200품목, 스웨덴이 3152품목, 덴마크가 2900품목, 프랑스가 4200품목, 이태리가 4532품목, 오스트리아가 2775품목, 스위스가 2344품목으로 선진국에 비해 품목수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신규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할 때에는 기존의 의약품 보다 가격, 효과면에서 개선된 의약품만 등재하여 제약회사간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것
2005-02-11 07:00
장기이식 활성화 위해 ‘뇌사판정 확대안’국회발의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대한이식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5일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안 의원은 법안 제출과 관련, “현행 장기이식법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제약요소를 갖고 있다”며 “장기기증 활성화, 이식장기의 원활한 확보, 뇌사판정으로부터 이식까지의 절차단축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말기환자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장기에 대한 정의를 ‘사람내장기관과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 등 타인의 신체일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 장기이식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는 등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한…
2005-02-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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