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51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민간병원이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폐문으로 지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지방노동청이 20일 지난해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다 경영난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공보의 15명이 지방노동청에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공보의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권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를 제출한 공보의측은 "공보의가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만큼 공보의들의 임금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져야 함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공보의들에게 공무원으로서 혹은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책임만을 강요할 뿐 정당한 권리와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복지부측은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배치과정에서도 자신이 민간병원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며, 이와 관련해 파악된 상황이 전혀 없어
국내 수액제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PVC백이 ‘Non-PVC백’으로 교체, 병원에서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병원계에 의하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이 이미 ‘PVC-Free’ 선언에 가세한데 다른 대형병원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어 사실상 PVC수액백은 사라질 운명해 처하게 됐다. 최근 개원한 일산 동국대병원도 수액제 전량을 Non-PVC로 대체했으며, 여의도 성모병원도 현재 교체 작업을 진행중에 있어 PVC수액제의 교체는 대세로 굳어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동안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서울대병원도 금년중 검토작업을 거쳐 PVC 내년부터 수액백을 교체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 수액백 60% 이상 PVC수액백을 사용하는 경희의료원도 Non-PVC로의 전환을 검토중에 있다. 이미 수도권에 위치한 3백병상 이상의 주요 종합병원 19개소가 PVC-Free선언에 동참하며 ‘PVC 수액백’ 교체에 나서 앞으로 이 운동이 힘을 받아 정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PVC 수액백 제조회사인 CJ도 2006년 중반까지 친환경 용기인 Non-PVC로
[첨부자료]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할증·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발된 의약품 593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예정대로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의약품 378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되고 보험약 292품목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서 보험약 가운데 삭제되는 292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재고 소진을 위해 2006년 1월말까지 급여를 한정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보험약가 고시내용에 따르면 플라빅스, 자니딥 등 1백억원대 이상 거대의약품 27품목을 비롯한 보험약 593품목이 평균 1.96%인하 된다. 인하품목을 회사별로 보면 신풍제약이 23품목으로 가장 많고 대원제약과 이연제약이 20품목, 한올제약·삼천당·일동제약이 15품목, 명문제약과 명인제약이 11품목씩 포함됐다. 외자사는 GSK가 잔탁, 박사르정,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등 17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 11품목 *한국얀센 10품목 *한국아스트라제네카 9품목 *노보디스크·한독약품 7품목 *파마시아코리아
오는 9월부터 암 등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22일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임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진료비의 20~50%를 환자가 부담해오던 것을 10%로 낮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 경감 대상에는 암과 심장기형, 뇌종양 환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 등의 경우 외래 진료시 의료기관 내에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40~50%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지불했으나 부담율을 30%로 인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은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
의협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각종 세액감면·공제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의료사고 대비 충담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세제 개선방안'을 마련, 재경부와 국세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개선방안에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포함 시키도록 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또한 조세제한특례법상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 대상에도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매년 3천개소가 창업되어 연간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최소한 1백만명 정도의 고용유지 효과가 있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신용카드 결재시 결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의료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사고 대비 충담금 제도'를 신설하여 의료기
아산재단은 연간 12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서울아산병원의 소요의약품 구매입찰을 오는 2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1일 재단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내고 ‘BENZAC AC WASH 5% / btl-226g’ 등 2312종의 의약품을 11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총액입찰로 구매한다고 밝혔다. 아산재단은 금강아산병원의 소요의약품 ‘ACETAMINOPHEN / tab-300mg’ 등 532종도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입찰에서는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계약후 10일 이내에 제약회사의 공급확인서 제출 의무화, 50% 이상 덤핑 제품은 유통시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비보험 품목은 낙찰후 재단 내정가보다 높게 제출된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재단 내정가 이하로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산재단 입찰은 지난해 특정품목 그룹이었던 탁솔, 조영제, 산디문, 프로그랍 등을 일반 그룹속에 포함 됨으로써 도매업소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그룹당 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작년에 비해 그룹을 크게 묶어놓은 것으로 보여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은 휴먼인슐린제제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노보노디스크사를 비롯 12개 업소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의청은 2/4분기 중 관내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약품 등 제조(47개소), 수입(34개소)업소 총 81개소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해 이 중 12개소(14.8%)에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기약사감시 결과 *품질관리 불철저(6개소) *소재지에 시설 없음(2개소) *제조관리 불철저 등 기타(4개소) 등으로 모두 12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소재지에 영업소 및 제조·시험시설이 없는 한독의료기기는 업허가를 취소당했으며, 녹용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선운무약과 화용제약 등 2개사에 대해서는 당해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중 노보노디스크사는 의약품인 인슈라타드HM펜필주 100단위/밀리리터(이소판휴먼인슐린) 및 믹스타드20HM펜필주100단위/밀리리터(휴먼인슐린)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3개월간 관련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협이 대웅제약의 신도매정책과 관련, 거점도매 업체수 개선 등 4개항을 요구함으로써 대웅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도매협회 주만길 회장을 비롯, 이창종 수석부회장, 황치엽 서울도협회장, 김정수 정책위원장 등은 20일 대웅의 정난영 사장과 김정호 상무와 회동을 갖고 신유통정책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자리에서 도협은 *거점도매업체 확대 *영업지역 제한 개선 *도도매 인정 *마진상향 조정등 도매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오는 23일까지 답변해 주도록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신도매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도혐이 제안한 내용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1
좌식생활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공관절의 사용각도가 더 클수록 일상생활에 쉽게 적응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성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하철원 교수팀은 무릎 인공관절을 수술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도굴곡형 무릎 인공관절 군이 수술 후 더 큰 굴곡각도가 가능해 일상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하철원 교수팀은 수술 받은 환자 중 고도굴곡형 인공관절을 사용한 환자군 23명, 30예와 일반 인공관절을 사용한 환자군 22명 30례를 대상으로 무릎관절 운동범위를했다. 그 결과 고도굴곡형 인공관절을 수술 받은 환자군은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수술 전 129도에서 수술 1개월 후 125도, 3개월 후 127도, 1년 후 130도로 수술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됐다. 반면 일반 인공관절 수술환자 군은 수술 전 131.8도에서 수술 1개월 후 117도, 3개월 후 111도, 1년 후 121도로 수술 전에 비해 사용각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술 전에 비해 굴곡각도를 비교하는 델타굴곡은 고도굴곡형 인공관절군이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개월째 3.
관절염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의 연구회가 결성됐다. 한양대류마티스병원 조기관절염과 김신규 교수는 최근 한양대류마티스병원에서 "조기관절염연구회(회장 김신규)"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창립식에서 김교수는 “관절염 환자들의 다수는 자가항체가 이미 생겨 증상이 뚜렷이 생기는 말기에나 관절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된다”며 “하지만 자가항체는 이미 10∼15년 전부터 발현되기 때문에 조기에 이를 찾아내 치료하면 관절염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있다”고 개최의의를 밝혔다. 덧붙여 김교수는 “근골격계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조기관절염과를 신설해 관절염환자를 진료해 왔다”며, “관절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 연구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들과 함께 이번 연구모임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한양대류마티스병원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자가항체를 진단해낼 수 있는 방법인 AIT 검사를 시행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오진 및 치료하기 힘든 전신성 류마티스 질환등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
40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병원들의 적자요인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 보전방안의 하나로 휴일·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오후 6시로 환원(2001년 6월 이전)하고 심야시간에 대해선 추가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주5일제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의 토요일 진료에 대해선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하며, 응급실 운영 관련 적정수가 보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총무위원장(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은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 공청회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주40시간 근로제는 3교대 비중이 높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병원산업 특성상 각 병원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토요진료 중단 또는 축소로 응급실에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건보재정이나 응급의료기금을 활용, 병원에 재정적인 유인을 부여해 효율적인 응급실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세부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현재 오후 8시(토요일 오후3시)이후 인정하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국내 연구진이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대장암을 억제하는 물질인 만류론산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억제물질 추출 성공으로 만뉴론산이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를 다량 섭취해야 대장암 억제효과를 보이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향후 만뉴론산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을 시판키로 하고 관련업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경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 남택정 교수팀은 해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에서 만류론산을 추출하여 대장암 세포에 0.25% 첨가한 결과 암세포의 크기가 24시간만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남택정 교수팀이 대장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DNH를 흰쥐에게 투여한 뒤 4주간 영양식만 먹였을 때는 발암률이 93%로 나타났지만, 만뉴론산을 함께 먹였을때는 발암율이 85%로 떨어졌다. 또한 대장암에 걸린 흰쥐에게 6주간 만뉴론산을 먹인 후 종양수를 비교했을 때, 종양수가 평균 72개에서 48개로 줄었들었으며 직경이 4㎜ 이상인 종양수도 40개에서 28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7-20
동아제약이 신개념의 에너지드링크 '에너젠'(Enerzen)을 발매 했다. 동아제약(대표이사 김원배)은 최근 '새로운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은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드링크’ 에너젠(Enerzen)을 발매했다고 밝혔다. 동사가 발매한 ‘에너젠’은 피로회복 효과와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타우린과 과라나, 로얄젤리 등이 함유 됐으며, 이와 함께 비타민B군 5종, 근육 발달에 필요한 아미노산4종, 유럽에서 강심제로 사용하는 산사자 등이 포함됐다. 동아제약은 "에너젠이 마실 때는 맛있는 청량음료, 몸에 들어가면 확실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마실 때 즐거움과 몸으로 느끼는 효과를 동시에 주는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드링크"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에너지드링크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호주와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270여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동아제약은 “신체 및 두뇌활동에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드링크가 발매되어 앞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에게 확실한 에너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신개념 에너지드링크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0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으나 대부분의 병원이 정상근무를 하는 등 환자진료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병원 한 관계자는 “비번 근무자들이 파업에 참여했고, 비노조원과 행정직원이 환자업무를 대신하는 등 병원업무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술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한 비번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비노조원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나 평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등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40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병원들의 적자요인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 보전방안의 하나로 휴일·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오후 6시로 환원(2001년 6월 이전)하고 심야시간에 대해선 추가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주5일제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의 토요일 진료에 대해선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하며, 응급실 운영 관련 적정수가 보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총무위원장(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은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 공청회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주40시간 근로제는 3교대 비중이 높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병원산업 특성상 각 병원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토요진료 중단 또는 축소로 응급실에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건보재정이나 응급의료기금을 활용, 병원에 재정적인 유인을 부여해 효율적인 응급실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세부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현재 오후 8시(토요일 오후3시)이후 인정하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고대ㆍ이대ㆍ한양대의료원 등 전국 12개 병원들이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제약·도매업계가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과 매출감소 등 파업으로 인하 피해 파장이 언제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응급실, 신생아실, 중환자실에 필수 인력을 배치해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으로 환자수가 격감할 경우 의약품 매출의 감소와 함께 이로 인한 약품대금 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병원 도매업소들은 파업이 장기화 되면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자금흐름의 악화와 매출감소 등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파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약회사 영업관계자들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환자수 감소로 이어져 병원의 의약품 소모량이 줄어들고 이와 함께 문전약국에도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파업이 종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지난해 121개의 병원들이 파업에 돌입해 전국적으로 파업의 열풍에 시달렸지만 이번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4’ 병원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아 전국 12개병원 정도가 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2000년 9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20일 과천시티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했으나, 시행 이후 마취과 등 일부 진료지원과의 경우 환자들의 선택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전체과목별로 지정했던 선택진료의사수를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 조교수 이상 등으로 되어있는 선택진료의사 자격기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병원별로 상이한 선택진료 지정의료비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수가 및 병원의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했다. &nbs
정상적인 체중에 비해 비만 할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인제대 일산백병원은 지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남성 78만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고도 비만자가 정상 체중자보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상 체중자에 비해 비만자의 암 확률이 6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발간하는 공식 저널 7월20일자에 게재됐다. 특히 암종류별로는 피부암(흑색종)에 걸릴 위험은 2.8배, 갑상선암ㆍ담도암이 각각 2.2배, 전립선암ㆍ대장암이 각 1.9배, 간암ㆍ신장암이 각 1.6배, 임파선암ㆍ폐의 소세포암 각 1.5배로 조사됐다.그동안 미국 등에서 비만이 일부 암의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는 사실이 보고된 적은 있으나 간암과 담도암, 위암까지 발병케 하는 요인이 되는 연관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건보공단측은 "비만이 암을 증가시키는 이유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과잉 체지방이 호르몬의 변화를
복지부는 20일부터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국립의료원 등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며 국번없이 1399번으로 전화를 걸면 응급의료정보 센터와 연결,적합한 병원을 연결해 준다고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당직자가 근무하며, 보건소 등도 연장 진료와 휴일 정상 근무 등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nemc.go.kr)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1
정부가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액을 현행 급여비용의 100분의 20~5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중증환자 대상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암 환자, 개심수술을 받은 중증심장환자, 개두수술을 받은 중증 뇌혈관질환자 등으로 압축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법 제21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장애인·장기이식환자·정신질환자·제1종 전염병환자·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이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40~50%)을 원외 약국과 동일하게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제외)의 3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예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