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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복지부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장기화될 경우 휴업을 주도한 의협 및 시도의사회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위를 통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연홍 복지부 의료정책본부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가 21일 과천에서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를 갖기로 함에따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집단휴진이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대비, 관련단체 등을 통해 휴진자체를 요청해 휴진 의료기관 수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하고 “TV, 라디오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휴진을 알려 국민들이 집단휴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집회와 관련해 복지부가 마련한 대책은 21일 예상되고 있는 집단휴진의 경우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적, 일회적 휴진임을 감안해 업무개시명령 발동보다는 비상
일부 일간지들이 지난 7일 ‘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빈곤층 울리는 가혹한 건강보험’등의 기사를 게재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명하고 나섰다. 공단은 8일 “체납기간중 진료를 받아 보험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진료내역사실통보서를 통해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며, 체납된 보험료를 2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혜택 받은 진료비를 환수하게 됨을 본인에게 통지한다”고 전했다. 즉 보험혜택 제한상태에서 진료를 받아도 공단이 진료내역사실통보서를 통지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정당급여로 인정된다는 것. 앞서 서울신문은 7일자 기사를 통해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료는 물론 진료비까지 환수 당할 대상은 48만가구, 78만명 가량 된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 체납한 김모씨는 병원비 혜택분 까지 5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은 공보험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된다”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지난 2월 28일 종로구∙광진구의사회 정기총회를 끝으로 서울시의사회 25개구 정기총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각 구마다의 특색을 들여다 봤다. 먼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강남구의사회의 경우 무려 48명의 신입회원 명단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이 같은 대량 신입회원과 관련, 이전 및 개폐업 부침이 심한 여느 구들과는 달리 최고급 개원입지를 자랑하는 강남구 다웠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불황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의사회가 올해 예산을 증액한 가운데 유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구의사회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영등포구의사회는 예년과 동일한 9300만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광진구의사회(600만원), 동대문구의사회(380만원), 동작구(900만원) 등 나머지 구의사회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증액해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반면 성북구의사회는 예년 대비 무려 1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확정했다. 성북구의사회는 “더 줄이고 싶었지만 올해는 이 정도”라며 절약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비교해서 강남구의사
영화를 모방해 납치 자작극을 벌여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간호사와 40대 연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애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납치 자작극을 벌여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A씨(여·27)와 애인 B씨(40)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4시48분께 A씨 아버지(56)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으니 오후 5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 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납치범의 말투가 지난해 5월께 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딸의 남자친구 말투와 비슷하다”는 A씨 아버지의 진술과 이들이 지금도 교제중인 점을 토대로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인적사항과 차량을 확인, 수배한 끝에 전주 인근 모텔에 함께 투숙해 있던 둘을 붙잡았다.조사결과 이들은 4년전 A씨가 일하던 병원에서 환자와 간호사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만남을 이어오던 중 지난달 말께 어린이 납치 유괴범을 소재로 한 영화 ‘그 놈 목소리’를 함께 본 후 A씨의 아버지에게 딸이 납치된 것처럼 속인 후 몸값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양모씨(45·군산시 미원동)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군산시 미원동에 있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K씨(48)에게 콜라겐 용액을 주사하는 등 무면허로 주름살 제거 성형수술을 해 4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혐의다.양씨는 무면허 시술을 받았던 K씨가 얼굴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임상훈기자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의료계 대규모 집회가 5월중 서울 도심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는 1일 오후 6시30분 의협에서 위원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의료법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논의한 결과, 추가적인 대규모집회 시기와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장소에 있어서는 현재 추가 궐기대회 개최지로 유력시되고 있는 시청앞 광장을 포함한 광화문 등 몇 개의 후보지를 중심으로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우선 복지부에 그동안의 의료법 개정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탄원서 및 서명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사이버홍보와 관련해서는 2일까지 각 시·군·구 의사회에서 위촉한 사이버홍보위원단을 중심으로 사이버홍보에도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우봉식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법제처, 규개위에 우선적으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탄원서와 서명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5월 중 추가적으로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b
화이자는 일본에서 2009년 말까지 고용인 약 20%를 감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 약 10,000 명의 감원 계획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약 800명의 감원에는 영업사원도 포함된다고 일본화이자 사장인 이와사끼 (Hiromitsu Iwasaki)씨는 언급했다. 이러한 감원은 일본에서 6개 약물이 현재 허가 심사 중에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 있는 화이자 연구개발 공장도 미국, 프랑스 제조 공장과 함께 폐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사끼 사장은 이러한 일본 공장 폐쇄가 계획대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고 있다. 화이자는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약 10,000명의 감원을 단행한다고 보고했을 때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제조 공장을 93개에서 48개로 감소시킨다고 언급했었다.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ofnews.com)
종로구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작업을 지지하거나 추진하는 정치인에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종로구의사회(회장 박환실)는 28일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총은 전체회원 125명 중 94명(참석 26, 위임 68)의 참석으로 성원된 가운데, 올해 예산으로 6천480만원을 책정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는 *개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서울시의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 *의료기관 변경사항(개설, 이전 및 휴업, 폐업) 신고시 의사단체 경우에 대한 법제화 강력 추진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진찰료 가산적용 등의 합당한 대책 마련 *진찰료와 처방료 분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전환 *시 및 각구 임원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의료계 정부정책에 대한 선대응 등을 채택했다.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과 관련 구의사회는 정부안 전면 무효화와 의료계의 주도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대책반
최근 5년간 개국약사의 비율은 변동폭 없이 71%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회원들의 신상신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02년 71.1%를 점유했던 개국약사 비율은 2003년 70.6%, 2004년 71.1%, 2005년 71.0%에 이어 지난해 71.4%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국약사 비율은 의약분업을 전후한 1999년(77.0%)과 2000년(67.6%), 2001(74.6%)년 등 3년간 다소 큰 폭의 등락세를 보였으나 이후부터는 줄곧 71%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년 전인 2002년 1만 8091명(전체 2만 5425명)이었던 개국약사수는 지난해 1만 9586명(전체 2만 739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약사 가운데 약 82%는 약국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가 신상신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회원 27,396명 가운데 약국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가 22,593명(82.4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료기관(1,725명, 6.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유태욱)는 27일 진주웨딩홀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악이 철폐될 때 까지 유시민 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단식 및 휴폐업 투쟁의 지속적인 전개를 결의하고 의료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동대문구의사회 회원들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의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의협 비대위와 서울시의 집행부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다짐한다”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다졌다.
한편 총회에서 유태욱 회장은 “우리나라가 눈부신 의료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형편없는 정책 때문에 의료하향평준화가 고착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우리 의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각성하고 의무를 다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곳 회장을 역임
용산구의사회가 최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불합리한 현 의료시스템의 결정판이라는 인식아래 대동단결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26일 오후 7시 캐피탈호텔에서 개최된 용산구의사회 48차 정기총회에서 조승복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부는 저수가도 모자라 각종 고시 및 지난해 연말정산간소화로 의료기관의 비급여에 관한 수입까지 노출시키는 등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다”며 “현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료가 암담한 만큼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 “정부의 로비에 의한 누더기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국민건강과 의료체계를 저해하는 처사를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의료법은 의료계의 헌법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우리 의사회는 한마음 한 뜻
뇌혈관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36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통계 분석-OECD 보건통계’ 자료를 기초를 통해 우리나라의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자수가 인구 10만명당 11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7명보다 47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당 36명으로 일본에 비해 6배, 영국에 비해 4.5배, 독일에 비해 2.1배가 높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13.7명 보다 2.5배 높았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보건부문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장에 비해 국민의료비 수준이 극도로 열악하다는 점이 꼽혔다”며 “우리나라는 1998년 터키에 추월당한 이래 2004년 현재까지 의료비 최저지출 국가에 머물러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과의 차이는 해마다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 1
출산장려정책의 확대와 관련, 미숙아 출산 비용 및 산전 산후 검사 의료보험 적용,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 비용 의료보험 적용 등으로 정부에서는 저 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산부인과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정부의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을 통한 산전 검사 및 분만 시 급여확대는 출산장려 정책이 산부인과는 이미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무분별하게 급여확대를 적용하여 오히려 존폐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개원가의 경영난을 부채질해 존립기반을 뒤흔들어 최근 전국 48개의 시군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분만을 위해서는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인근의 시·군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저 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산부인과가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상을 갖추고도 현실적으로는 분만실을 운영하여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 분만실을 폐쇄 할
간병인 활동에 따른 문제점으로 ‘환자에 대한 간병을 소홀히 해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기관의 간병인 활동에 따른 문제발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6개소에 소속된 병원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간병관련 문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기관 중 ‘환자를 잘 돌보지 않아 불편을 호소’한 경우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월 1~2회 이상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는 종합전문요양기관 60.6%, 종합병원 51.9%, 병원 33.4%였다. 다음으로 ‘간호사 또는 보호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간호에 차질이 초래된 경우’가 전체 병원 중 46.3%였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지시에 잘 응하지 않고 불손한 경우’로 문제가 된 기관이 33.5%, ‘간병 부주의로 환자가 다치거나 간병 기초상식 부족’이 22.7%로 나타났다. 특히 간병 기초상식과 관련, 무균 또는 감염에 대한 지식과 환자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간병을 하지 못하는 등 간병인의 자질 부족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가 28조558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2006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를 발간하고 총진료비가 2005년보다 15.2% 증가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15%가 넘는 총진료비 증가요인은 2005년 하반기 이후 강화된 보장성과 2006년부터 시행된 6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대 보험적용 등 급여 적용항목 확대와 노인진료비의 지속적 상승도 총진료비 증가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총진료비는 28조5580억원으로 2005년보다 3조7612억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21조1367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7.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보험자부담률은 74.01%로 2005년보다 1.3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보험자부담률 추이 2001~2006> 구 분 ’01 ’02 ’03 ’04 ’05 ’06&n
병의원에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비용 중 미지급액이 2월 현재 1805억3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1일 발표한 ‘2007년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급해야 할 총 대상은 1조3389억1900만원이며 이중 1조1579억6800만원만 지급돼 1805억310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한때 미지급액이 3000억원을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체불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미지급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 서울이 362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가 338억7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미지급액이 179억37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인천 170억9000만원, 전북 157억9900만원, 전남 122억7600만원 등의 순을 보였다. 반면 대구의 경우 미지급액이 1000만원, 충남은 700만원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2007. 2. 15현재, 단위:백만원) 구
의사의 명령대로 약물을 정확히 투여하고 처방전의 오류를 감소시키는 컴퓨터시스템이 캐나다에서 환영속에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암-건강 인포웨이 측은 의약 치료의 오류를 극소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암 치료에 효율성을 개선시키며 암 치료 의료진의 의사소통을 돕는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소위 암치료 컴퓨터화 의사명령 입력시스템(CPOE)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은 온타리오 암 치료 (Cancer Care Ontaria)측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의사에게 컴퓨터로 직접 화학요법과 이에 관련된 약물 투여를 지시하므로 손으로 설명하거나 투약 용량을 계산하는 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오류를 극소화 시키려는 접근법이다. CPOE 시스템은 실제 의학적 오류를 감소시킨 사실이 입증되었다. 의사들의 지시 사항에 대한 오류는 무려 48% 감소시켰고 처방전 관련 번안 오류는 23% 감소시켰다. CPOE 시스템은 암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전자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의사들에게 약물 용량이나 대체 약물에 대해 협조
녹십자(대표 허재회)가 국내 최초 요통 전용 시트형 첩부제 ‘제놀핫텍스’를 출시하며 국내 요통 환자들에게 희소식을 안겨주고 있다.
요통은 한국인 80%이상이 일생에 한번 이상 경험하고, 한국인의 만성질환 중 5위를 기록할 만큼 유병율이 높은 질환이다.
하지만 요통 전용 의약품은 전무했던 까닭에 국내 300만명에 달하는 요통환자들은 근육통 및 관절염 등 요통이 아닌 다른 적응증으로 개발된 첩부제를 대용해야만 했다.
‘제놀핫텍스’는 염증억제에 효과적인 산치자건조엑기스와 발열을 통해 혈행을 도와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고추 엑기스를 함유하여 염증을 막아줌과 동시에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요통 전용 의약품이다.
‘제놀핫텍스’는 요통이라는 차별화된 적응증의 도입은 물론 소재와 형태 면에서도 차별화 된 신개념 첩부제다. ‘제놀핫텍스’는 ‘소프트론’이라는 특수 신소재를 사용해 환부의 보온 및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
‘소프트론
13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소아과 명칭 변경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찬성에 일부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그동안 의료계 내외로 논란이 되며 지연됐던 소아과 개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소아과 개명에 대한 심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안심사에 참석한 3명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개명 ‘찬성’에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소아과 개명’이 성사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의료계 내부 갈등을 의식해 소아과 개명에 대한 법안심사를 미뤄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일차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소아과 개명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정형근 의원)인 만큼,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현재 소아과 개명은 2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지가 관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아멧 괵선)은 최근 다국가 임상시험의 성공적인 유치와 관리 성과를 인정 받아 ‘2006 메디컬 어워드(2006 Medical Award)’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메디컬 어워드는 일본ㆍ아시아 지역에서 큰 성과와 두각을 나타내는 의학부서에 수여되는 상이다.
이 상은 일본ㆍ아시아지역 대표 더들리 슐라이어(Dr. Dudley Schleier)와 의학 및 허가부서의 일본 및 아시아 담당 부사장 조지 뿌엔떼(Dr. Jorge Puente)의 이름으로 수여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초기 임상시험을 포함해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 건수를 2005년에 비해 약 2배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높고 빠른 환자 등록율과 낮은 데이터 에러율 등으로 임상시험의 질을 높이 유지해 한국에서 진행되는 임상 시험의 수준을 증명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이와 같은 R&D 성과를 통해 국내 환자들이 보다 빨리 신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