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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병원 ‘위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심포지엄

  아주대병원 위암센터에서는 오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5시30분까지 아주대병원 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위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주제로 제7회 위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위암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위암의 최신 치료가 어디까지 와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위암 환자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특히 환자의 궁금증에 대하여 소화기내과, 외과, 종양혈액내과 교수들에게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요리연구가에게 위암 수술 이후 음식섭취에 대하여 들어보며, 전시된 위에 좋은 음식들을 직접 시식해 볼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됐다.심포지엄은 1,2부에 나누어 △위암의 내시경 치료(소화기내과 이기명 교수) △위암의 수술적 치료(외과 한상욱 교수) △위암의 항암치료 및 추적관찰(종양혈액내과 강석윤 교수) △암 환자의 지속적 관리(경기지역암센터 전미선 센터장)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고, 두 번의 질의응답 순서가 마련돼 있다.강의 중간에는 ‘위암 수술 후 식단(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을 주제로 박종숙 요리연구가가 식사교육을 하고 참석자가 직접 시식해 보는 순서도 진행한다.위암 환자와 가족, 평소 위 건강에 관심 있는

  • 김선호 기자
  • 2013.10.29 10:17

• 중증외상환자 응급실→수술실까지 4시간

  응급실에서 수술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은 평균 242분(약 4시간)으로,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상황발생→수술까지 골든타임이 1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응급실 체류시간이 과도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중증외상환자 발생 및 치료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중증외상환자를 더 살리기 위한 계획을 29일 발표하였다.질병관리본부는 2011년도에 서울·강원지역 내 발생한 중증외상환자를 분석한 결과, 중증외상으로 입원한 환자 2,889명 중 중환자치료 또는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 비율은 60.3%(1,743명)으로, 중증외상환자는 전문적인 치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실 도착 후 타 기관으로의 전원된 환자의 전원 사유를 보면, 상급병원으로 전원(28.2%), 중환자실 부족(14.5%), 응급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5.5%) 등 중증외상환자의 전문치료 인프라가 없어 전원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실 진료 후 수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3일로, 제 때에 치료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빨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응급실을 거쳐 응급수술 후 일반병실로 입원한 환자의

  • 김선호 기자
  • 2013.10.29 05:50

• 더 이상 병원의 비상식적 대우 용납 못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가 지난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전공의 특별법 제정 관련 진행사항 보고 및 의견 수렴에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것이다.이날 총회 시작부터 장성인 회장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전공의 특별법 제정 관련 진행사항과 의견수렴에 관한 건에 대해 발표해 대의원들의 이해를 넓혔다.취임 이전부터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장성인 회장은 그동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 및 병원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장성인 회장은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과 관련해 일부 병원이 그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돌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 수련병원 대표들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논의 끝에 장 회장은 “처음 복지부 및 병협과 논의할 때에 분명 주 80시간 근무시간 적용을 새로 수련을 시작할 다음 1년차부터로 합의했었다”며 “이미 1,2년차에 주 100시간에

  • 배준열 기자
  • 2013.10.29 05:40

• “현지조사 전자기록 제출거부하면 위반 해당”

  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전자기록 제출거부도 서류제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최근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요양기관 현지조사업무 관련, 특정 요양기관의 사례(분당Y산부인과 사건)를 바탕으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의원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전자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열람을 권유한 Y산부인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를 현지조사거부로 간주해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Y산부인과는 수기차트와 전자차트를 병용하던 기관으로서, 현지조사대상 기간별 구분제출이 어렵고 현지조사와 관계없는 다른 환자들의 기록까지 들어있는 전자기록까지 제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신 열람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Y산부인과는 현지조사의 필수 점검대상인 진료기록부를 수기차트 형식으로 성실히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서면기록부와 전자기록부 만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대부분의 입원․외래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은 제출을 거부한 채 확인서에 대한 서명날인도 전면 거

  • 배준열 기자
  • 2013.10.28 17:33

• 적십자병원, 사상최대 부채 제2의 진주의료원?

  적십자병원이 1289억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부채로 큰 위기에 직면해있으면서도 병원장 등 경영진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이 28일 국정감사에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도별 적십자병원 운영실적(2009~2012)’ 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5개 적십자병원의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5개 적십자병원의 부채액은 총 1,289억원을 넘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4년간 36억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특히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은 매년 수십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40억원 가량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적십자병원 부채액 순위는 서울적십자병원이 390억원으로 부채규모가 가장 크고, 상주적십자병원이 318억, 인천적십자병원이 317억원, 통영적십자병원이 142억원, 거창적십자병원이 122억원으로 나타났다.누적적자 역시 지난 8월 기준, 서울적십자 병원이 285억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적십자병원이 180억원, 상주적십자병원이 132억원, 통영적십자병원이 76억원, 거창적십자병원이 6억원 순으로 총 68

  • 배준열 기자
  • 2013.10.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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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게 헌혈강요? 너나 잘하세요!”

  직원들에게는 헌혈실적을 채용이나 승진에 반영하는 등 헌혈을 강요해 온 대한적십자사이지만 정작 수장인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취임 후 헌혈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28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대한적십자사 직원 헌혈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십자사 직원 3342명의 59%가 4회 이상의 헌혈을 했고 이중 31-50회가 312명, 51회 이상이 230명으로 많은 직원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 해 기준 277만2608명이 헌혈에 참여해 5.4%의 헌혈율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은 높은 참여도를 보인 것이다.이런 높은 직원들의 헌혈실적에 김미희 의원은 “인사고과반영이라는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 대한적십자사가 채용과 승진 시 헌혈횟수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해 직원들에게 무언의 강요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임원들의 헌혈기록은 유중근 총재의 헌혈 기록 0회, 김종섭 부총재 또한 0회, 김교숙 부총재의 헌혈기록은 1회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임원들의 전무한

  • 배준열 기자
  • 2013.10.28 17:32

• 법원, 수면내시경 후 낙상사고에 병원 책임 인정

  법원이 대장 수면내시경 후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서울고등법원(17민사부, 재판장 김용석)이 공단이 제기한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병원에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공단은 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회복 중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병원의 환자주의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병원 측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9월 26일, 병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2심판결에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자간 소송에서 수진자와 공단이 모두 패소 후 공단만이 항소하여 병원의 과실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 (2147만5056원)를 인정하는 판단을 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병원의 보호의무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

  • 배준열 기자
  • 2013.10.28 17:29

• 4명 중 3명 火葬! 20년만에 4배 증가

  작년에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74.0%로 집계되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년 전인 1992년도 화장률 18.4%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11년 화장률 71.1%에 비해 2.9%p 증가한 것이다. 성별 화장률은 남성 77.2%, 여성 70.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7.1%p 높게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남녀 모두 화장률이 7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별 화장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대(99.8%) 연령층의 경우 사망자의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도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전년도에 이어 8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85.8%, 울산 81.8%, 서울 8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 55.9%, 제주 57.4%, 전남 57.4%, 충북 59.0% 등의 순이었다.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시 광역시는 80.9%, 그 외 도지역은 69.3%로 특별시 광역시가 11.6%p 높게 나타났다.전국 230개 시․군․구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사천시 92.6%, 경남 통영시 91.9%, 경북 울릉군 9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

  • 김선호 기자
  • 2013.10.28 12:00

• 서태평양지역 백신 규제기관 기능 강화 논의

  서태평양지역 백신규제기관 기능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공동으로 ‘서태평양지역 백신 규제기관 기능 강화 추진 지역연합 운영위원회(RASC) 회의’를 29일, 30일 양일간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WHO의 백신 관리 기준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의 서태평양지역 국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연합운영위원회의 업무 추진전략 및 세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무처 업무보고 ▲서태평양지역 백신 분양 규제기관 기능 강화 ▲지역연합 운영위원회 활동 예산 논의 ▲핵심 4개국 추가 회의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가 핵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연합운영위원회(RASC, Regional Alliance Steering Committee)는 핵심 4개국(한국, 일본, 중국, 호주) 및 추가 3개국(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사아)으로 구성된 WHO 위원회로서 서태평양 지역 백신규제기관 기능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WHO가 지정하는 ‘생물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로 미국(FDA/C

  • 손정은 기자
  • 2013.10.28 11:20

• 수원시 노인문제 해결할 10만 양병을 준비하자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센터장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창형 교수)가 10월 25일 오후 1시 수원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노인정신건강사업의 미래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1부 식전기념행사, 2부 개소 5주년 기념식, 3부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노인정신건강사업의 중요성(국립중앙의료원 김현정 교수) △해외 노인정신건강사업의 사례(연세대학교 김어수 교수)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사업의 성과 및 정책제안(아주대학교 홍창형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이날 마지막 주제발표에서 홍창형 센터장은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10가지 주요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노인문제의 해법으로 대규모 자원봉사단 운영안을 제시했다. 홍 센터장은 “국내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10명 중 3명이 우울증, 10명 중 5명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데, 2013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이 12%에서 2030년에는 24%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정신건강 문제해결은 추후 국가의 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우리나라 노인은 OECD 국가 노인보다 자살률이 8배나 높은데 노인

  • 김선호 기자
  • 2013.10.28 11:19

• 김철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부장 부친상

  *27일, *건국대병원, *발인 29일5시, *(02)2030-7901

  • 운영자
  • 2013.10.28 06:21

• 예방적 항생제 117곳 가산, 50곳 감산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위수술, 심장수술 및 개두술 등 11개 수술에 대해 항생제 사용의 오남용을 개선하고,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고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오늘(28일) 홈페이지에 발표한다.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2012년 7월~9월까지 3개월 진료분에 대하여 병원급이상 총 461개 기관에 48,866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최적의 항생제 투여 효과를 위해 항생제의 투여시점과 종류, 투여기간을 평가하는 6개 지표를 종합한 5차 평가 결과를 산출하였다.11개 수술은 위수술, 대장수술, 복강경하담낭수술, 고관절 및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등이다.2012년 종합결과 평균은 73.4%로 2010년 대비 9.1%p 향상되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실시 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병원급이 많이 향상되어 종별 간 편차가 줄어들었다.수술건당 항생제 사용량을 나타내는 DDD도 평가 초년도 11.5에서 2012년 8.2로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큰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개

  • 김선호 기자
  • 2013.10.28 06:00

• “자동차보험 부당삭감 더 이상 못참아!”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심평원의 위탁수행 이후 계속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삭감에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안창수 회장(연세방사선과 원장)은 2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7회 추계 연수교육 및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청구를 투명화한다는 목적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보험 분쟁위에서 다루던 자동차보험에 대한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난 7월 1일부터 위탁․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시행 이후 그동안 자보 분쟁위에서는 별 문제없이 인정돼왔던 CT나 MRI 등 정밀검사에 대한 삭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의사들의 불만이 커졌다.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교통사고로 외상을 입은 환자의 임상 진료과 주치의로부터 CT나 MRI 등 정밀검사를 의뢰받아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경우,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평원이 진료비를 삭감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더 큰 실정이다.그동안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억울한 삭감에 불복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비용이 문제였다. 삭감이 되면 건당 4~5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소

  • 배준열 기자
  • 2013.10.28 05:35

• 유방암 예방하는 생활 속 건강수칙

  10월은 ‘유방암 예방’의 달이다. 유방암은 유럽과 미국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이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률이 급증해 여성암 중 발생률 1위의 암으로 자리 잡았다. 얼마 전엔 헐리우드 톱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 예방을 위해 2차례의 유방 절제술을 받고 세 번째 수술로 유방 재건술도 받아 세간의 이슈가 되었다. 예방 차원에서 유방을 절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가족력 있는 유전성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환자의 7%로 높지 않은 비율을 보인다.유방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생활습관 또한 발생 원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식습관 개선을 통해 암 발생 위험을 3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고, 미국 뉴욕 로체스터 의학센터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낮다고 밝혔다.유방암 예방하는 생활 속 건강수칙은?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유방암을 예방하는 건강수칙들로는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유방암 예방을 위해 적정체중을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우리 몸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만이 된다면 몸 속 렙틴과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을 연장

  • 김윤미 기자
  • 2013.10.27 07:42

• 민노총 층남대학교병원지부 지부장 김동보 당선

  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충남대학교병원지부 지부장으로 9월 11일 김동보 조합원이 당선되었다. 김동보 지부장은 신뢰와 정직, 참신한 변화와 혁신, 동반 성장하는 노사관계를 내세우고 3년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부장 취임식은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4시 충남대학교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 강당에서 열린다.

  • 김선호 기자
  • 2013.10.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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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자 조회, 우편비용만 약 38억 원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조회를 위해 발송한 진료내역통보에만 무려 38억 2,300만 원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같은 기간 부당 환수한 64억 7,400만 원의 59.05%를 사용했음이 드러났고, 작년 3월 제정한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진자조회는 건보공단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예방목적으로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편비용 32억 5,303만 원, 서식제작 및 출력비용 5억, 6954만 원 등 총 38억 2,300만 원의 발송비용을 사용했으며 기타 인건비까지 추가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수진자조회, 자체 환수 등 여러 방식으로 건보공단이 환수한 총 부당금액 64억 7,40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한편, 효율적 보험급여 조사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문정림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 배준열 기자
  • 2013.10.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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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자산가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 모 씨는 104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천원을 체납하면서 이 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 모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만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다. 확인결과, 한 모 씨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다.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 모 씨로 총 재산이 263억원에 달했다. 그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간 건보료 976만5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1차례 해외에 다녀왔다. 수백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장기 체납해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천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

  • 배준열 기자
  • 2013.10.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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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건강보험 1조 5430억 적자 예상

  올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가 1조 5,430억으로 예상돼 대통령 공약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무소속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재원을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기로 발표했지만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이사장에게 2013년 재정전망에 대해 질의한 결과, 김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3조 3,98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했으나, 보장성 강화 등에 1조 5천억원 등이 지출되어 연도말 흑자규모는 1조 8,559억에 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는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가 1조 5,430억원에 달한다는 의미이다.안철수 의원은 “하반기 건강보험의 적자는 보장성 강화 등에 사용되어 일회적 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경우 법정준비금을 위협할 것이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재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배준열 기자
  • 2013.10.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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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지사신축 예산 ‘과다지출’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사를 신․증축하는데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지출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전국에 46개 지사를 신·증축 하는데 2,389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직원 업무공간 부족, 민원인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전국 34개 지사 신축과 4개 지사의 증축을 완료했고, 9개 지사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비 663억원, 건축비 1,725억원 등 총 2,3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신·증축이 명확한 기준 없이 공단에서 정한 목표만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및 호화청사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근무 인원과 방문 민원이 적은 소규모 지사의 신축 규모를 크게 계획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내세운 ‘업무공간 부족, 열악한 환경, 민원인 편의 제고’등이 청사 신축의 이유라면, 분명히 청사 신축 규모와 이에 대한 연관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사 직원, 1일 평균 방문객, 관할 인구 등 제반

  • 배준열 기자
  • 2013.10.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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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보험사기로 연간 5천억원 누수

  민영보험사기로 연간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501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보건복지위)는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이 연간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민영보험사기의 종류는 ▲의료기관-민영보험 가입자 공모 ▲의료기관 단독 ▲민영보험 가입자 단독 세 가지로 나뉜다.의료기관-민영보험 가입자 공모사기는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하여 허위진단 또는 입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및 입원비의 건보부담비율의 급여를, 가입자는 민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한 최대 누수 예상금액은 1,637억원에 달한다.또 의료기관 단독사기의 경우는 건보공단과 민영보험의 정보교류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과 공단에 치료비를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최대 누수 예상치는 366억원이다.민영보험 가입자 단독사기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합의 후 향후진료비를 수령하고도 향후진료 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최대 누수 예상금액은 최소 917억원에서 최대 3007억원으로 추

  • 배준열 기자
  • 2013.10.25 12:40